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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제도의 변천과 흐름
| 예산제도 | 특징 | 중점 | 장점 | 단점 |
| 품목별예산 (LIBS) |
-지출의 대상성질 또는 구입물품서비스중심(1920~30년대) | -재정통제 -회계책임 |
-회계책임 명확화 -재정통제용이 |
-신축성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불분명 |
| 성과주의예산 (PBS) |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Truman대통령(1950) |
-사업중심 -관리중심 |
-사업목적분명 -신축성유지 |
-회계책임 불분명 |
| 계획예산 (PPBS) |
-계획+예산 -자원의 합리적배분 -Johnson대통령(1965) |
-계획중심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
-기획+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장벽제거 |
-예산편성의집권화 -환산작업곤란 -하향적예산편성 |
| 목표관리예산(MBO) |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단기목표강조 -Nixon대통령(1973) |
-분권적상향적예산 -관리기능위주 |
-민주화 | -단기목표에 치중 |
| 영기준예산 (ZBB) |
-전년도예산을 기준하지 않음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모두 분석 -Carter대통령(1979) |
-우선순위중심 -자원난시대에 적합한 예산 |
-예산의 팽창방지 | -사업축소로 인한반발 -시간노력 과다소모 |
| 일몰법예산 | -3~7년 경과후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못하면 자동폐기(1980년대) | -정책의 자동종결과 주직적재심사 -자원난시대 대비 |
-시간노력절감 -예산팽창방지 |
|
| 정치관리형예산(BPM) | -의회와 정부간의 정치적 관계중시 -대통령과 OMB장관역할중시 -Reagan행정부(1985) |
-거시적하향적 예산 |
-합리주의의 폐단 극복 | |
| 신성과주의예산(NPB) | -총괄배정예산,지출통제예산,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중심의 예산 -1990년대 OECD국가 |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체계 | -자율과 책임조화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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