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두문자 암기 |
| L P P Z 통관계감 |
● 품목별예산(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Ⅰ.지출의 대상성질 또는 구입물품서비스 중심
Ⅱ.발달
:세부항목별로 편성되는 것으로 회계책임 명확.
--현재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산으로 앞으로 새로운 예산제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와 결합되어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병존하게 될 기본적인 제도임
Ⅲ.예산편성 방법: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는 품목임.
①인건비 ②물건비 ③경상이전비 ④자본지출 ⑤융자·출자 ⑥보전재원 ⑦정부내부거래 ⑧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됨
Ⅳ.장단점
(1)장점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
-사업별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받음
-지출예산별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와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음
-인력자료와 보수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자료 얻을 수 있음
-합법성위주의 회계검사가 용이하여 공무원의 재량남용 억제가능.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라는 근대예산제도의 원칙에 가장 충실
(2)단점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음
-지출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없음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해
-지출의 세부적인 대상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써 품목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과 내용 불분명
-총괄계정의 견지에서는 부적합
-산출이 아닌 투입에 치중하므로 정부사업의 성과나 전모파악 어려움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책형성에 의미있는 정책자료 제공X
-장기적 계획수립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합법성위주의 재정운용으로 RED TAPE초래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예산을 장기계획과 연결시킬 수 없음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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