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지출 예산제도
- 정부의 직접 지출이 아닌 간접지출로서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
- 조세 특례, 조세 감면 등
● 조세지출의 의의
1) 개념
- 각종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지칭하는 세제법상의 특례규정(Hidden Subsidy)
2) 유형
- 비과세, 면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 등
3) 특징
①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②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정치적 특혜의 가능성이 커서, 부익부빈익빈 가능성이 있다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1) 개념
-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
2) 분류체계
①세목별 분류
②기능별 분류
③수혜자별 분류
④기타 분류
3) 필요성
①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Fiscal Democarcy, 실질적 재정지출의 파악
②조세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추가 재정수입 확보
③조세체계의 단순화
④정책 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
4) 문제점
①조세지출의 개념, 작성 세목 대상, 규모 추계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음
②특정분야 지원에 대한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 존재
③예산지출 항목과 조세지출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비교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한국의 조세지출
1) 현황
①1970년대 :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적 조세 지원
②1980년대 : 기능별 지원제도로 변화(ex. 설비 투자, 기술인력 세금 감면)
③1999년대 : 소득 재분배, 기업경쟁력 강화, 세제 단순화, 조세 감면의 국제적 조화라는 목표로 정비
2) 문제점
①조세지출의 규모
- 조세 지출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10조 5천419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 조세 지출액은 16조 8천830억 원으로 5년 만에 60.2%나 격증
②재정민주주의
- 재정 지원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데다 세입 감소를 초래한 만큼 실질적으로 정부 재정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국회의 심의를 받는 조세 지출 예산제가 시행되지 않아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조세 지출 보고서 작성에 그치고 있다
③원칙 없는 조세감면 : 선심성 행정으로 세금감면의 폭을 넓히고, 감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전무
3) 개선 방안 : 조세지출 예산제도
-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기득권화·만성화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가장 유용한 수단이 조세지출예산제도
Q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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