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계약의 종류
일제지수다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정부계약이란 정부가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정부계약은 정부가 통치권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권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행위로, 민법상의 게약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1) 경쟁유형에 따른 분류
- 일반경쟁계약 : 공고에 의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가장 유리한 상대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우리나라는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널리 채택 사용)
- 제한경쟁계약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자격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 지명경쟁계약 : 여러명의 입찰자를 선정하여 이 지명된 자에게만 경쟁입찰을 시켜서 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이다. 지명경쟁계약은 한정된 업자를 지명하므로 담합의 위험이 높다
- 수의계약 : 계약기관이 임의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상대자와 계약하는 방법
2) 정부공사입찰제도의 개선
-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유경쟁 원칙에 가장 적합하지만. 과잉경쟁, 부실공사. 중소기업 기회제한 등이 문제가 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자로 일단 낙찰시키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인 경우 적격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와 평균가 낙찰제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심사의 공정성이 문제될수 있다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계약방법은 여로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복수의 공급자와 각각 계약을 맞은 후 최종 수요자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에 맞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일괄 입찰방식 :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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