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일반회계 : 조세수입…>일반적 활동
특별회계 범칙금 등
● 기금
예산 X 국민연금기금
(펀드) 특정목적위해 법률설치 자금
● 일반회계
◦ 주된 세입원 조세수입
◦ 국회 심의의결
● 특별회계
◦법률로 설치
◦설치요건과 종류
1)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 우편사업, 우체국금융, 양곡, 조달
2)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 자금관리특별회계 등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특징
1)수입원 : 국민 세금 아닌 별도 특정한 수입이 재원(단일성, 통일성원칙의 예외)
2)국회 심의 : 법률로 설치(일반회계 동일)
3)발생주의원칙
Q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③ 정부가 “2016년 세출예산은 약 567.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④ 2016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②(틀림).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 즉 기본계정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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