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BB 영기준 예산 Zero-Based Budgeting
재정적자 감소
신규사업+계속사업 모두 영기준에서 재평가
우선순위->예산
작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사업(계속,신규사업)을 원점(영기준)에서 재평가를 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주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사용된다.
● 예산편성과정
하부의 의사결정단위(부,과 등등)에서 모든 정책을 패키지로 작성
작성된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우선순위결정후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상위관리자는 정책패키지를 검토해서 다시 서열화작업을 하여 다음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배정에서 탈락된다
● 장점：합리주의의 추구
①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② 관리자의 참여확대(조직구성원 참여)
③ 변동 대응성⋅유연성⋅신축성 향상
④ 의사결정능력의 향상
⑤ 계획기능의 분권화
● 단점：점증주의로의 귀결
① 사업축소⋅폐지의 곤란 ⇨ 신규사업 창출의 어려움
② 목표설정기능⋅계획기능의 위축
③ 업무부담의 가중 ⇨ 관료의 저항적 행태
④ 결정시 시간제약과 우선순위 선정의 주관성
⑤ 분석기법의 적용 한계
⑥ 장기적 시각 결여 ⇨ ZBB는 PPBS에 비해 단기적
⑦ 의사결정의 최종판단은 주관적
⑧ 의회와 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
⑨ 점증주의로의 귀결
Q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공공부문에서는 국방비, 인건비, 교육비 등 경직성 업무나 경비가 많고 국민생활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령상의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용이하지 않아 영기준예산의 적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② [O] 관리자는 조직 내 각 의사결정단위들이 제출한 의사결정패키지들에 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③ [O] 정책결정 항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상향적으로 검토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전문참모가 아닌 계선기관의 중간관리자나 하급관리자에게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④ [O] 우선순위를 토대로 그 가치가 낮은 사업활동을 축소, 폐지할 수 있으므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제고시킨다.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해설】 정답 ③
영기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두 합리주의(총제주의)에 입각한 예산제도이나, 계획예산제도는 집권적이고 하향식의 결정흐름이 이루지나, 영기준예산제도는 계선관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분권적이고 상향식의 결정흐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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