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 우리나라 예산과목 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정부 2007년, 지방정부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입)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activity/project)의 묶음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 정부의 기능-정책-프로그램-단위사업의 계층구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성과 지향적 예산 편성 및 운용이 가능해짐
-프로그램 구조 설계의 기본 원칙
- 기능과 ‘프로그램-단위사업’의 연계
- 조직 중심의 프로그램 구조
- 모든 재정자원이 포괄되도록 설계
- 조직의 성과목표, 성과평가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 적정한 프로그램의 분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예산과목 체계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역할
- 프로그램 예산은 성과관리, 발생주의 회계, 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등의 제도들과 함께 상호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제도의 중심점 또는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다.
- 예산 운영의 규범 차원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은 중심점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은 자율 중심점, 책임 중심점, 성과 중심점, 정보공개 중심점 등이 된다.
- 예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도 프로그램은 예산은 중심점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전략적 배분 단위가 되며, 총액 배분 자율편성 방식의 한도액(ceiling) 설정 단위가 된다.
- 회계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은 중심점이 된다. 원가계산의 중심이 프로그램이다. 다만 간접비 배부 등 정교한 기법이 발전된다면 하위 단계인 단위사업(activity/project)이 중심이 될 수 있다.
- 조직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은 중심점이 된다.이 때 조직은 부처 단위의 실, 국 단위 모두 해당한다. 프로그램은 조직단위의 자율 중심점, 책임 중심점, 관리 중심점이 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효과: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그 동안 품목 중심의 투입관리와 통제 중심 재정 운영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자율, 책임 중심 재정 운영으로 바뀌게 된다.
- 프로그램 예산 체계 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괄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총체적 재정 배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는 사업관리 시스템이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원가정보를 제공해 성과평가와 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서 기능별 분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통일시킴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제정자금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국민이 예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산과목과 회계 과목간의 연계
Q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④‘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항 - 세항 - 세세항’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①
①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프로그램예산은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품목(투입)별 예산을 탈피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정책)중심의 하향식 예산방식으로 장기사업 등 다년도 중심의 예산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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