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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직업관료 비교
정무직 | 직업관료 |
특수경력직, 신분보장이 안됨 할인율 높음, 단기적 정치적 성향 강함 정치적 이념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 정치적 임명 |
경력직,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 할인율 낮음, 장기적 정치적 중립 직업적 전문성 소속기관의 이익 실적주의 |
Q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정답 ③
정무직 공무원: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 직업관료: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치문제를 바라 본다.
① [O] 정치인들은 재임기간이 짧아 시간적 할인율이 높고 안목이 단기적이다.
② [O] 정무직은 선출직 정치지도자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한다.
④ [O] 정무직은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에 민감하고 직업관료는 소속기관의 이익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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