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의 접근방법
사체제도 관복법개
-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 도덕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 부패의 접근방법
- 도덕적 접근 :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 제도적 접근 :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체제론적 접근 :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 맥락적 접근 :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 구조적 접근 : 공직의 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 권력문화적 접근 : 과도한 권력집중, 권력남용 등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시민문화적 접근 :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 정치적⋅경제학적(정경유착적 접근) :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접근법
Q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 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체제론적 접근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④ 도덕적 접근 – 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②
① [○] 거버넌스적 접근법은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②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접근이다.
③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④ [○] 도덕접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본다.
바른 지문 ②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Q 다음 <보기> 중 부패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ㄱ.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 문제가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ㄴ. 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ㄷ.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ㄹ. 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은 체제론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정답 ③
ㄴ. (X) 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 한다고 보는 입장 → 사회문화적 접근
ㄷ. (X)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등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 제도적 접근
● 부패의 접근방법 - 사체제도 관복법개
-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 도덕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 부패의 접근방법
- 도덕적 접근 :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 제도적 접근 :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체제론적 접근 :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 맥락적 접근 :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 구조적 접근 : 공직의 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 권력문화적 접근 : 과도한 권력집중, 권력남용 등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시민문화적 접근 :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 정치적⋅경제학적(정경유착적 접근) :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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