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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인사론 38

2016년 개정공무원 연금법 시행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전 이렇게 시행됩니다 기여율(공무원) ·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없음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 2009년 이전 임용자 70% · 2010..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 1. 개념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러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외에 인사행정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사행정면에서는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의 실시로 노령이 된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

계급정년제 개념 장단점

계급정년제의 개념과 장단점 ● 계급 정년제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사람을 자동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 중상위 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계급정년제의 장점 계급 정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장점은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 계급제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 만큼의 인원을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공직의 유동률을 높임으로써 전통적인 관료문화를 타파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데요, 무능력자를 도태시킴으로 인하여 스스로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계급정..

공무원 보수제도

보수=봉급(기본급)+수당(부가급) [공무원 보수제도] Q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해설】 정답 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해당한다. Q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하는 행..

공무원 권익, 공무원 소청심사, 고충처리제도

공무원 소청심사와 고충처리제도 ●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제도로 1981. 4. 20.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청심사제도와 병행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소청심사제도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고충처리제도의 성격 고충처리제도는 고충심사처리기관이 그 심사를 제기하는 공무원과 관계 기관 간의 중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면접시험 평정요소

● 우리나라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⑴ 면접시험 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⑵ 위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Q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해설】정답 ②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편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

인사 행정론 요약 정리[공무원 행정학]

20.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1) 엽관주의 * 영국에서는 정실주의 보편화/ 대대적 교체임용보다는 결원을 수시로 보충하였고 일단 임용되면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을 보장했음 * 엽관제도는 불필요한 직위증대를 가져옴 * 개인적 친분관계는 엽관제가 아닌 정실주의에서 중시됨 * 엽관주의는 소수엘리트들의 상류계급이익 대변을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공직독점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 (선거마다 대거 교체됨) *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 엽관제가 적용되는 영역(정무직 별정직일부 공공기관 임원임용 등) * 정책에 큰 변동이 있으면 평상시보다 엽관제적 인사가 더 요구된다 2) 실적주의 * 영국의 실적주의는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 펜들턴법의 내용(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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