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 직위분류제
● 계급제, 직위분류제
논의의 맥락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HRM)의 기본 얼개로서의 공직구조
- 일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공직을 분류하여 기능적 분화와 효율성 도모
- 채용의 기준, 인사관리, 성과평가에서 기준으로 활용
- 공직구조는 인사행정의 기본 얼개이기에 이후 인사과정에 지속적 영향을 준다
● 계급제(Person : Rank-in Person)
1)개념
- 개인의 능력․자격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계급 내에서 승진․보직 순환이 가능한 분류체계
2)계급의 내용
- 업무나 기능은 나타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책임도 등에 따른 사람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3)특징 : 직위분류제와의 비교
①계급간의 차별 : 계급간 이동의 엄격한 억제(수직적 폐쇄성) ⇔ 수평적 폐쇄성
②Generalist 양성 : 고급 계급과 엘리트화(업무통합능력) ⇔ Specialist(특정직무 수행능력 전문가)
③폐쇄형의 충원 방식 ⇔ 개방형 충원 방식
④융통성, 안정성 ⇔ 합리성, 전문성
4)장단점
①장점 : 직업 공무원제와 상보성(신분 보장, 안정적 업무수행), 인사운영의 융통성, 조직 몰입도 향상
②단점 :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행정 전문성 저하, 성과평가의 어려움, 계서적 집단의 폐쇄성
● 직위분류제(Job : Position Classification)
1)개념
- 직무 또는 직위 요소를 기초로,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
2)구조
①직위(Position)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②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보, 임용․ 자격․ 시험․ 보수 등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직위의 집합
③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④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⑤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⑥등급(Grade) : 직무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책임도․자격이 유사하여 동일보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직위
3)수립 절차
①계획과 절차의 결정
②분류 담당자의 결정
③직무기술서와 직급명세서(Class Specification)의 작성 : 직위에 대한 명칭, 직무개요, 자격요건 명시
④직무분석 : 직무를 직군과 직렬로 구분하여 직무 요건을 도출
⑤직무평가 : 중요도, 책임도 여부에 따른 직급과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
4)장단점
①장점 : 채용․배치․근평 등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 책임 명료화에 따른 갈등 방지, 행정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능률성 제고
②단점 : 장기적인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부적합, 부문 간 이질성 심화로 불협화음 발생, 신분보장의 불안, 업무 통합에 장애
● 직위분류제 계급제 비교
| 직위분류제 | 계급제 | |
| 분류기준 |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 개개인의 자격, 능력 |
| 인간과 직무 | 직무분석과 평가 중시 | 능동적, 창의적, 쇄신적 행정인 강조 |
| 중점 | 직무 | 사람 |
| 모집 | 채용과 시험의 연결 | 채용과 시험이 연결되지 않음 |
| 보수 | 직무급 | 생활급 |
| 발달배경 | 산업사회 | 농업사회 |
| 채택국가 | 미국, 캐나다, 필리핀 | 영국, 프랑스, 독일 |
| 인사배치 | 비신축적 | 신축적, 융통성 |
| 조정․ 협조 | 어려움 | 상대적으로 쉬움 |
| 행정계획 | 단기적 사업계획에 적합 | 장기적 인력계획이 쉽다 |
| 교육훈련 | 전문성 교육 | 일반교양 교육 |
| 신분보장 | 불확실 | 확실(직업공무원제 확립) |
| 시험과목 | 전문 과목 | 교양 과목 |
| 승진 | 신축성이 없다 | 신축성이 있다 |
| 공직충원 | 개방형 | 폐쇄형 |
| 행정가형 | 전문행정가(Specialist) | 일반행정가(Generalist) |
| 최근 경향 | 계급제적 요소 가미 (미국 2차 후버위원회: SES) |
직위분류제적 요소 가미 (영국 풀턴 위원회: SCS) |
| 직위분류제 | 계급제 | |
| 분류기준 |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 개개인의 자격, 능력 |
| 인간과 직무 | 직무분석과 평가 중시 | 능동적, 창의적, 쇄신적 행정인 강조 |
| 중점 | 직무 | 사람 |
| 발달배경 | 산업사회 | 농업사회 |
| 인사배치 | 비신축적 | 신축적, 융통성 |
| 조정․ 협조 | 어려움 | 상대적으로 쉬움 |
| 행정계획 | 단기적 사업계획에 적합 | 장기적 인력계획이 쉽다 |
| 교육훈련 | 전문성 교육 | 일반교양 교육 |
| 승진 | 신축성이 없다 | 신축성이 있다 |
| 공직충원 | 개방형 | 폐쇄형 |
| 행정가형 | 전문행정가(Specialist) | 일반행정가(Generalist) |
| 최근 경향 | 계급제적 요소 가미(미국 2차 후버위원회: SES) | 직위분류제적 요소 가미(영국 풀턴 위원회: SCS) |
● 최근의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접목현상
1)행정환경 변화
- 사회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라 이슈간 상호의존성 증대
2)요구되는 인재상 : Specialized Generalist
- 통합적 안목으로 행정문제를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
3)사례
①미국 : 직위분류제 요소에 계급제 요소를 가미하여 통합적 정책결정기능을 보강한 SES 제도
②영국 : 계급 일부 폐지 및 고위직 개방 확대로, 계급제적 전통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SES
● 한국정부의 공직구조
1)현황
①계급제적 운영이 강하고, 직위분류제 가미된 형태로 운영
②정확한 직무분석과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고, 계층의식에 근거해 계급을 구분
③일반직 위주의 직렬 구조로, 전문성이 부족하며 업무 및 학습 단절, 책임 확보 미흡
④계급의 개념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계급구조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다(폐쇄적 행정문화)
2)발전 방향 : Specialized Generalist, Person-Job System(계직제)
①기본 방향 : 계급제의 문화적 친화성을 인정하여 계급제 중심의 직위분류제의 조화를 도모
②과학적 직무 분석과 직무평가를 시행하여 전문성을 보충
③재경직군 신설 등 행정직군을 세분화하고, 상위계층은 다른 직렬과 통합하여 불균형 시정
④민관학 인사교류의 확대를 통한 계급제의 폐쇄성 완화
Q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③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④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④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
Q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②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④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해설】 정답 ①
직위분류제: 업무의 지나친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고 폭 넓은 안목 기르는 데 한계
Q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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