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법(Hatch Act)

해치법(Hatch Act)

해치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 국면에서 특정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연방정부 예산이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제1차 해치법(1939년)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제2차 해치법(1940년)은 연방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각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까지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미국에선 대통령과 부통령은 해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선이나 의회 선거에서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해치법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인 1939년에 제정됐다. '해치'라는 이름은 법안을 추진한 칼 해치(Carl Hatch) 당시 뉴멕시코주 상원 의원(민주당)의 이름에서 따왔다. 1938년 미 의회 선거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연방정부가 설립한 기관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민주당과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한 유착 정황이 언론의 폭로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는 해치법이 제정됐다.

 

 Q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해치법(Hatch Act)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 

【해설】 정답 ④   
관료의 정책형성기능은 공무원의 정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과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