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 균형인사지표
정부국가여과장
행정고지여과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균형인사지수
: 국가유공자균형인사지수, 여성공무원균형인사지수,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장애인공무원균형인사지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 고령화균형인사, 지방인재균형인사, 여성균형인사, 과학기술균형인사, 장애인균형인사
1. 대표관료제의 의의
◦ 정책지향 면이나 인적구성 면에서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관료제를 대표관료제라 한다.
◦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 같은 정부 관료 구성,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실질적 기회균등 및 수직적 형평성 제고
2. 대표성의 의미 - Morsher
◦ 소극적 대표성, 수동적 대표성
한나라 관료제의 구성이 그나라의 사회, 경제적 인구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하는 것
◦ 적극적 대표성, 능동적 대표성
소극적 대표성 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이나 계층을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출신집단에 책임을 지는 행위
3. 대표관료제의 한계
◦ 역차별의 가능성과 사회 분열의 조장
◦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효율성 저하
◦ 공직취임 이후의 재사회화(대표성 초심 상실)
◦ 대표성 확보의 기술적 어려움
◦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 실적주의(개인적능력)와 충돌
4. 우리나라 대표관료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균형인사 제도(쿼터임용), 비례대표제
◦ 차별로 상대적으로 공직 소외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인, 지방인재 등 소수집단 적극 공직 임용 활용
기출
Q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③ 총액인건비제
④ 장애인 고용촉진제
【해설】 정답 ③
총액인건비제는 대표관료제 요소와 관계없다. 대표관료제 요소가 반영된 제도에는 ①②④외에 이공계 공무원 우대제,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제 등이 있다.
Q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 준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실적제와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Q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 ‧ 종교 ‧ 성별 ‧ 직업 ‧ 신분 ‧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으로부터 인구비례(사회구성)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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