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로그 News-log 329

OTT(Over The Top),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Apple TV, 디즈니+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컨텐츠를 시청(소비)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이다. Over the Top은 직역하면 "셋톱박스(Top)을 넘어"라는 뜻으로 셋톱박스(Top)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PC,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소비)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과 VOD를 포함한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진화되면서, 디바이스 간의 연동 서비스를 사용자가 쉽게 공유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규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대성공 이후 아마존닷컴, Apple, 디즈니 같은 전세계의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이를 미래..

요소수, 尿素水, Urea Solution, 애드블루(AdBlue®), DEF(Diesel Exhaust Fluid), 디젤차 경유차 요소수 기능, 요소 부족 이유, 중국 수출 금지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중국을 공격하자 중국 정부는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난항을 겪자 석탄으로 만드는 요소도 부족해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석탄과 요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막은 것이다. 尿素水 / Urea Solution 요소의 수용액, 흔히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표명으로 유명하며 다른 명칭으로는 'DEF(Diesel Exhaust Fluid)', 'Urea'라고 불리기도 한다.[3] 통상적으로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 가스 후처리 장치인 선택적 촉매환원(SCR)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질소산화물(NOx) 환원제를 가리키는데, SCR..

SK, 대한석유공사, 유공,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 노태우, 최종현, 전경련, 최태원, 노소영, 공기업 민영화

SK그룹이 오늘날 한국 재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재벌이 된 계기는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가 결혼한 것은 1988년이어서 시기적으로만 보면 이 결혼과 1980년 SK의 유공 인수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노 씨 가문과 최 씨 가문이 사돈의 연을 맺기 이전부터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SK의 유공 인수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당시 선경(현재 SK)의 유공 인수는 재계에서조차 “말도 안 되는 미스터리”라고 평가할 정도의 일대 사건이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공기업이었던 유공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다. 1978년 대기업 순위에서 유공은 6,2..

일본 혼활, 婚活, こんかつ, 곤카쓰, 결혼 활동, 3평(평균적인 수입, 평범한 외모, 평온한 성격), 취활(就活, 슈카쓰), 격차혼

곤카쓰(婚活)에서 따왔다. 우리말로 하면 혼활, ‘결혼 활동’의 줄임말이다. 취업을 위한 활동을 취활(就活, 슈카쓰)이라 하듯 ‘보다 나은 결혼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가족사회학자인 야마다 마사히로가 지난해 만든 말 일본에서 잘 나가는 여성들의 결혼관이 바뀌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3고’(고수입, 고학력, 고신장) 남성이 최고의 결혼 상대자였다. 요즘 여성들은 ‘3평’(평균적인 수입, 평범한 외모, 평온한 성격)을 찾는다. 경제 불황 영향으로 ‘3고’라고 부를 만한 남성이 거의 없다. 더 큰 이유는 여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은 바라지 않아요.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라는 ‘자발적인 포기’를 했다. 게다가 “여성도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서로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설거지론, 설거지 결혼 들통난 유부녀, 돈만 보고 결혼

설거지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설거지론’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한 커뮤니티엔 “설거지 결혼 들통난 유부녀”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여기부터 시작된 논란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설거지론 연애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젊은시절 성적으로 문란하게 놀았던 상대방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을 마치 음식은 남이 먹고 자신은 그저 다 먹고 더러워진 그릇을 설거지만 한다는 것에 비유하여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현대 시대로 오면서 연애시장은 경제력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나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들과는 달리 연애시장에서 고백을 받아주는 쪽으로서 일정부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 편이어도 수월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김용판, 지역구, 대구 달서구,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이재명 '돈다발' 의혹 제기, 돈다발 사진

김용판 지역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병 달성중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경제학 /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 / 석사)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1958년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면 도원동(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에서 아버지 김덕현(金德顯)과 어머니 김해 김씨 김점조(金占祚) 사이의 4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북월배초등학교, 대구달성중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하였다. 경북 성주경찰서장, 대구 달서경찰서장, 서울 성동경찰서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최성봉, 허위 암 투병 의혹, 후원금 사기, 대장암, 진단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유튜버 이진호

2011년 코리아 갓 탤런트를 통해 유명해진 팝페라 가수(성악가). 암 투병을 빙자한 후원금 사기를 계획적으로 지속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세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성장하였다. 자신이 몇 살이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고아원에서 부당한 대우와 구타를 당하고 5세에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다. 배가 고파 쓰러져 있던 그에게 어떤 형[1]이 다가와 짜장면을 사주며 껌 파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 이후로 어른들에게 껌을 팔며 노숙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그 과정에 술 강요를 받고 어린 나이에 술과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으나, 나이트클럽은 밤에 열기 때문에 낮에 자고 밤에 일했다. 지하철 등에서 껌을 팔아서 돈이 생기면 주로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안동본(간송본), 상주본 가치

훈민정음 해례본, 안동본(간송본)과 상주본 1940년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발견되어 한글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는 책이다. 훈민정음 언해본에는 제작 원리 내용(해례)이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글의 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구한 추측이 난무했다. 애초에 많이 인쇄하지도 않았던지 조선 시대부터 이미 해례본은 희귀했는데, 그 유명한 "훈몽자회"를 쓴 최세진 역시 해례본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인용만 했으며, 이덕무가 쓴 백과사전 "청장관전서"에도 '세속에 전하기를 세종이 변소에서 문살을 보다 깨닫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2] 이런 저런 어중이 떠중이식 설이 나돌던 와중에 해례본이 발견되며 한글이..

상생소비지원금 계산,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제외 업종, 10만원 받는 법

내가 10만원 받으려면? 공식: 내가 10월/11월에 써야 할 돈 = 100만 원 + 1.03 x 2분기 월평균 금액 상생지원금 계산 상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월달에 얼마를 더 써야 할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이용금액 270만원 대비 3%를 더 써야 자격이 갖춰집니다. 여기서 3%는 81,000원입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최소 280만원 정도를 긁어야 자격이 갖춰지는데요. 여기서 3%이상 증가한 금액에서 10%를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의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평균 사용금액인 270만원의 약 30~40%를 더 써야 받을 수 있습니다. 30%를 더쓰면 카드값은 약 350만원 정도 40%를 더쓰면 카드값은 약 380만원 정도 30%를 더쓰면..

김건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전승규 국민대 교수, 온라인 운세 콘텐츠, 회원 유지와 탈퇴, Yuji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놓고 국민대학교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 관계자는 7일 와 한 통화에서 “(김건희씨의 논문을) 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다”며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위·변조부터 윤리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2008년)와 관련해 7월초 교내 구성원과 학교 대외협력처로부터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한 뒤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마치면, 윤리위는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다시 조사한 다음 김씨가 쓴 논문들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프로포폴, propofol,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제품명 Diprivan,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열린 프로포폴(향정신성 수면마취제)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은 첫 정식재판 날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면서 약 6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심석희, 최민정, 충돌 사진, 호주 쇼트트랙, 브래드버리, 쇼트트랙 1000m 결승, 고의충돌, 욕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가 동료 선수인 최민정(23·성남시청), 김아랑(26·고양시청) 등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비하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석희가 코치와 공모해 승부조작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C 코치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C 코치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최민정, 김아랑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개XX” “토 나와”라고 욕설 섞인 비하 발언을 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심석희의 승부조작 의혹이다. 2018년 2월 22일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최민정은 가속을 내며 코너를 돌다 심석희와 뒤엉켜 넘어졌다...

에미상, Emmy Award, Emmy TV 부품, 오징어 게임 에미상 가능성, 에미상 수상작, 오스카상

에미상(영어: Emmy Award)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의 상이다. 미국 영화계에 오스카상이 있다면 텔레비전 방송계에는 에미상이 있다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ATAS)에서 설립했으며, 1949년 1월 25일에 초대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텔레비전 산업에 여러 방송부문이 있는 만큼 시상식 또한 다양한 부문으로 나누어 연내 다양한 시기에 개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시상식은 프라임타임 에미상과 데이타임 에미상 시상식이며, 흔히 말하는 ‘에미상’은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말한다. 앞선 두 시상식 외에 스포츠 에미상, 뉴스 다큐멘터리 에미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미국 외 텔레비전 작품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에미상도 있다. 여러 에미상 시상식의 주최는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ATAS) 뿐만..

오징어 게임, 인기 비결, 의리, 도교, 불교, 기독교, 유교 종합, 의리는 한국만 있다. Squid Game, Secret of Popularity, Loyalty, Taoism, Buddhism, Christianity, Confucianism, and Loyalty only exist in Korea.

Squid Game, Secret of Popularity, Loyalty, Taoism, Buddhism, Christianity, Confucianism, and Loyalty only exist in Korea. 오징어 게임, 인기 비결, 의리, 도교, 불교, 기독교, 유교 종합, 의리는 한국만 있다. 유교의 의리는 한국에만 있다. 아주 소중한 것이다. 유럽, 미국, 동남아, 같은 동양권인 중국, 일본에도 없다. 유교를 탄생시킨 중국에도 없다. 한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의리이고 의리가 작동해야 최종 문제가 해결된다. 일본 허무주의 - 캐릭터만 있고 드라마가 없음. 박경리 왈 일본에는 섹스가 있을 뿐 사랑이 없다고. 츤데레는 있지만. 미국의 이원론 - 히어로보다 빌런이 더 주목받는 게 밸런스 조..

메타버스(metaverse), 가공·초월 메타(Meta),세계 유니버스(Universe) 합성어,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디지털 세계, 초월 세계

메타버스(metaverse), 가공·초월 메타(Meta), 세계 유니버스(Universe) 합성어,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디지털 세계, 초월 세계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디지털 세계, 초월 세계를 의미한다. 최근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돼 게임, SNS 등 기존 가상세계 활동을 넘어 온라인 경험이 현실세계의 경제·사회·문화 활동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메타버스는 반도체,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콘텐츠,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었다. 메타버스의 현실화로 빅테크 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독일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 대표

올라프 숄츠(독일어: Olaf Scholz, 1958년 6월 14일 ~ )는 독일의 정치인으로 2018년 3월 14일부터 앙겔라 메르켈 내각의 부총리 및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중이다. 2011년 3월 7일부터 2018년 3월 13일까지 함부르크의 제1시장직을 지냈으며, 동년 2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독일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의 대표직을 대행했다. 2021년 9월 26일에 실시된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본인이 이끄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당대표로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는 2001년 5월부터 10월까지 오르트빈 룬데 함부르크 제1시장 밑에서 내무장관을 지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게르하르트..

국방력 세계 6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순, 북한 28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4922만2300만달러) 0.04%에 불과했지만, 2020년(7665만8300만달러)에는 6.01%로 증가했다. 국방비뿐만 아니라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손꼽힌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

기시다 후미오, 岸田 文雄, 1957년, 일본 총리, 3세 정치인, 히로시마 지역구, 고치카이 회장

기시다 후미오(일본어: 岸田 文雄, 1957년 7월 29일 ~ )는 일본의 정치인이다. 제27대 자유민주당 총재로, 외무대신과 자유민주당 정조회장을 역임했으며, 후쿠다 야스오 내각에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규제개혁, 국민생활, 재도적, 과학기술정책 담당)을 지냈다. 지역구는 히로시마현 제1구이다. 히로시마시 미나미구의 정치 집안 출신으로 부친은 중의원 의원, 일본 중소기업청 장관을 맡은 기시다 후미타케(일본어판)[1]이며, 조부는 전 중의원 의원 기시다 마사키(일본어판), 사촌은 참의원 의원 미야자와 요이치(일본어판)이다. 또한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와 먼 친척 관계이다. 기시다는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1982년에 졸업하였다. 기시다는 3세 정치인으로 ‘엘리트 코스’를..

석보상절(釋譜詳節), 수양대군, 석보, 근사록近思錄, 갑인자, 이건희 기증

석보상절(釋譜詳節) 조선전기 수양대군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을 담아 편찬한 불교경전.언해본·갑인자.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首陽大君, 뒤의 세조)이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최초의 책이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전기(傳記)를 의미하고, ‘상절’은 종요로운 내용은 자세히〔詳〕 쓰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節〕 쓴다는 뜻이다. 이 책의 원간 연대는 서문의 “정통십이년칠월이오일 수양군휘서(正統十二年七月二五日 首陽君諱序)”의 기록에 따라 1447년(세종 29)으로 추정된다. 편찬/발간 경위 편찬의 동기와 목적, 편자 등에 대해서는 『월인석보(月印釋譜)』권1 앞에 실려 있는 「석보상절서」와 「어제월인석보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그 내용에 따르면 1446년(세종 28) 왕..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처벌, 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연희동 단독주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대비 의심

다운계약서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그 계약서를 뜻한다. 최근 해외직구를 할 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USD $150 이하로 적는, 일명 언더밸류도 이쪽 계열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계약서 자체는 낮은 금액을 기입해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혹은 물품이나 다른 경로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그래서 고가의 집을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싸게 넘겼다면 높은 확률로 국세청에서 다운계약을 의심해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처럼 연속적인 거래이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가 낮은 경우 실 거래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성..

이재명 지사, 封庫罷職 봉고파직, 圍籬安置 위리안치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토론회에서 야권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이 대표를 봉고파직(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뜻)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곽상도 의원 이름을 빌려 뇌물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봉고파직에 더해 남극 쪽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하겠다"라고도 했다. 封庫罷職 봉고파직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금. 또는 그런 일. 封 (봉할 봉): 봉하다, 봉지, 북돋우다, 크다, 경계(境界). 庫 (곳집 고): 곳집, 무기고, 서고(書庫),..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김기설 유서, 1991년, 운동권의 자살방조 조작, 드레퓌스 사건, 곽상도, 김기춘, 김지하, 박홍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청년 사회변혁 열망을 “운동권의 자살방조” 사건으로 덮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姜基勳 遺書代筆 造作事件)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 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광재 목사)는 1991년 8월 28일 분신자살한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훈에 대한 1차 공판에 앞서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강기훈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을 기대한다 ”는 ..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제도 필요성

□ 개발이익 ◦ 개발이익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얻은 우발이익(Capital Gains, Windfalls) 등을 총괄하는 개념 - 선진제국에서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공사업 주변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betterment)을 형평적 차원에서 환수하여 투자사업비 일부로 사용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on-site infrastructure) 설치의무를 부과 - 제도가 정착되면서 유․무형적 개발뿐 아니라 모든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

김만배 기자, 동양철학과, 화천대유(火天大有), 천화동인(天火同人), 대장동, 원유철

김만배 기자 김만배씨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이자 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머니투데이 언론사의 법조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김만배 기자는 1992년 1월 한국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하여 기자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일간스포츠, 민영통신사 뉴시스 등에서 근무했다. 언론인으로서 화려한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이다. 머니투데이에서는 2006년 법조브로커 사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2006년 김흥주 게이트 등을 보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심층 보도하기도 하였고 관련하여 책을 내는 등 당시 취재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 기자는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고 한다. 김반배 기자의 동양철학과 출신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이름으로 연관 지어 생각하게 끔 만드는 단서가 되었다...

UDC 기술,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구멍. 노치

스마트폰 카메라 구멍 숨긴 ‘UDC 기술’ UDC 기술은 평소에는 디스플레이 전체를 화면으로 사용하다가 카메라를 쓸 때는 모듈 부분의 패널이 투명하게 바뀐다. 카메라 구멍 없이 화면 전체를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픽셀 밀도가 낮은 카메라 모듈의 격자무늬가 거슬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픽셀 밀도가 낮아 내부 카메라 화소가 400만 화소에 불과하다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FDC 기술은 빛을 투과시키기 위해 픽셀 밀도를 낮춘 삼성디스플레이의 UDC와 달리 픽셀 밀도와 구동 회로를 그대로 유지한 게 특징이다. 카메라 화소 배열 방식과 렌즈 적층 최적화 설계를 통해 투과율을 개선, 화질 저하를 막았다는 게 BOE 측의 설명이다. 1개의 회로에..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화천대유, 성남의 뜰, 대장동, 서강대, 성균관대

대장동 프로젝트에서는 서강대와 성균관대 출신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부동산금융업계에서는 이를 '2S(서강대·성대)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각 라인의 하는 일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사업 전면에 나서서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 업무 등을 하는 그룹에는 성균관대 출신들이 포진해있다. 우선 대장동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된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의 고재환 대표이사가 성균관대 법대 출신(87학번)이다. 성남의 뜰은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주주(50%+1주)이고, 이럴 경우 보통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파견식으로 PFV의 대표를 맡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고재환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상관이 없고 주로 성남지역에서 노조 전문변호사(금속산업노조)와 민주노동당 지지 변호사..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역구 성남시 수정구, 대장지구 개발사업

신영수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 정치인 2008년 5월 ~ 2012년 5월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한 · 중 친선협회 지도위원 산업현장대책단 미분양대책 소위원장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상임부위원장 18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겸 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 ..

종전(終戰) 선언, 정전(停戰), 한반도 평화협정, PTKP

종전 VS. 정전 ''종전(終戰)'은 사전적으로 '전쟁이 끝남. 또는 전쟁을 끝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종전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한다. 반면, '정전(停戰)'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전투를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전에서 종전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 된다. 종전終戰, End of war 말 그대로 전쟁이 규범적 또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말한다. 전쟁은 국제적으로 전시 국제법 또는 전쟁법으로 통제되며, 전쟁이 개전되었을 경우엔 개전 법규 및 교전 법규가 적용되고, 전후에는 교전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종전이 이루어진다. 이 상호 간에 평화조약을 체결, 선언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면 진정한 규범적 의미의 종전이 된다. 이런 평화조약을 통..

곽상도, 지역구 대구 중구·남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곽상도 지역구-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박 인사이며, 21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으면서 친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1959년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구남산초등학교, 심인중학교(20회), 대건고등학교(27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5기로 수료하여 검사로 근무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을 마지막으로 2008년에 검사를 그만두고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때 조사 검사로 ..

화천대유(火天大有) - 불과 하늘은 부유할 대유다. - 주역

화천대유(火天大有) - 불과 하늘은 부유할 대유다. 화천대유(火天大有), 천화동인(天火同人) ‘화천대유’란 회사명이 좀 특이한데 이는 주역에서 따온 사명이다. 주역에는 ‘대유괘(大有卦)’라는 크게 소유를 논하는 괘가 있다. 대유괘는 하체는 건(乾, 하늘)으로 강건함을 상징하고, 상체는 이(離, 태양)로 불(火)이요 광명이며 문명을 상징한다. 붉은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형상으로 태양이 만물을 비추며 인간 세상에 두루 미치는 것은 마치 천자가 천하를 크게 소유하는 것과 같으므로 대유라고 한다. 어떻게 부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부유해진 다음에는 그 부유함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한 부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괘이다. 주역의 대유괘는 그야말로 허기를 달래는 훌륭한 양식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