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4922만2300만달러) 0.04%에 불과했지만, 2020년(7665만8300만달러)에는 6.01%로 증가했다.
국방비뿐만 아니라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손꼽힌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 뛰어오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력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 또한 경제적, 산업적 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2001-2005년 누계 기준 5억700만 TIV(Trend Indicator Values)·1990년 불변가로 각 국의 재래식 무기거래량을 표시)에서 2016-2020년 37만9800만 TIV로 7.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동일 기간 0.5%에서 2.7%로 확대돼 세계 9위가 됐다.
글로벌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산기업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글로벌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8년 불변가격 기준, 2002년 17억달러에서 2018년 52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2002년 대비 2018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7.2%로 2018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중 러시아(13.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SIPRI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각각 0.6%에서 1.2%로 증가해 세계 10위로 분석됐다.
질적 지표 중 하나인 한국 국방과학 기술력도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11위에 비해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이다. 특히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2위), 러시아(2위), 독일(4위) 등 서구 강대국과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잠수함,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력 격차는 방산물자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는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전체 방산기업의 매출액이 2017년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했고,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SIPRI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 추세다.
이는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 항공기 등의 수주가 감소했고, 조선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다.
군사력 순위[19][20] | |||||||
순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1위 | 미국 | 미국 | 미국 | 미국 | 미국 | ||
2위 | 러시아 | 러시아 | 러시아 | 러시아 | 러시아 | ||
3위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
4위 | 인도 | 인도 | 인도 | 인도 | 인도 | ||
5위 | 일본 | 일본 | 프랑스 | 프랑스 | 프랑스 | ||
6위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일본 | 영국 | 영국 | ||
7위 | 프랑스 | 프랑스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일본 | ||
8위 | 영국 | 영국 | 영국 | 일본 | 터키 | ||
9위 | 브라질 | 이집트 | 터키 | 터키 | 독일 | ||
10위 | 파키스탄 | 브라질 | 독일 | 독일 | 이탈리아 | ||
11위 | 터키 | 터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 대한민국 | ||
12위 | 이탈리아 | 이탈리아 | 이집트 | 이집트 | 이집트 | ||
13위 | 이집트 | 독일 | 브라질 | 이란 | 파키스탄 | ||
14위 | 이란 | 이란 | 이란 | 브라질 | 인도네시아 | ||
15위 | 독일 | 파키스탄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 이스라엘 | ||
16위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 이스라엘 | 이스라엘 | 베트남 | ||
17위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 파키스탄 | 파키스탄 | 브라질 | ||
18위 | 스페인 | 이스라엘 | 북한 | 북한 | 폴란드 | ||
19위 | 호주 | 호주 | 호주 | 스페인 | 대만 | ||
20위 | 이스라엘 | 스페인 | 스페인 | 베트남 | 이란 | ||
21위 | 캐나다 | 폴란드 | 캐나다 | 호주 | 태국 | ||
22위 | 대만 | 베트남 | 대만 | 폴란드 | 호주 | ||
23위 | 폴란드 | 태국 | 베트남 | 알제리 | 북한 | ||
24위 | 베트남 | 캐나다 | 폴란드 | 대만 | 사우디아라비아 | ||
25위 | 우크라이나 | 북한 | 사우디아라비아 | 캐나다 | 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