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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지역구, 대구 달서구,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이재명 '돈다발' 의혹 제기, 돈다발 사진

Jobs 9 2021. 10.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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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지역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병

달성중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경제학 /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 / 석사)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1958년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면 도원동(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에서 아버지 김덕현(金德顯)과 어머니 김해 김씨 김점조(金占祚) 사이의 4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북월배초등학교, 대구달성중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하였다. 경북 성주경찰서장, 대구 달서경찰서장, 서울 성동경찰서장, 주중대사관 참사관(경무관), 충북지방경찰청장,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대구 달서경찰서장이던 2002년 와룡산에서 개구리 소년의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중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이명박 정부. 특히 이명박이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 

2000년대 이후, 기업이나 정당 등의 단체가 알바생을 고용하여 여론선동이나 특정 내용의 이슈화를 저지르는, 일명 고나리질이 행해지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 하에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 그리고 경찰청이 저지른 일이라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충격도 상당하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에 비견되기도 하지만 워터게이트는 닉슨이 고용한 민간인들이 사비와 당비로 벌인 도청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의 부정한 지시를 국가기관이 충성을 보이기 위한단 명목으로 국가예산으로 여론조작을 주도한 사건이라 더 심각한 사안이다. 

국가가 대놓고 세금으로 국민에게 사기를 친것이다. 

 

2. 명칭
처음에 이 사건이 대두되었을 때는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의 주도 세력으로 생각되어서 사건 명칭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불렀다. 물론 여론조작 활동이 주로 포털사이트 댓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도 대부분 이렇게 부른다. 

다만,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도 여론조작 활동이 있었다는 당시 관련자의 양심고백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서류 등 기타 증거들이 나오고 기무사령부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본 문서의 제목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정정하게 되었다. 

 

이재명 '돈다발' 의혹 제기

이재명 경기지사를 타깃으로 벼르고 별렀던 국민의힘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망신, 그 자체였다.


이날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지사를 한방에 KO시킬만한 결정적인 회심의 히든카드로, 조폭집단인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이 지사가 현금 수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지사가 조폭으로부터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았다"며 돈다발 사진을 관련 증거로 들이밀었다. 

기세 등등한 표정에 비장미마저 풍긴 김 의원은 드디어 이 지사를 고꾸라뜨릴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생각에 눈에 쌍심지를 올렸고, 법사위에서 용병으로 긴급 투입된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이 팀을 이뤄 적극 거들고 나섰다.

그는 이 지사를 향해 집요하게 “과거 성남시장 시절 현재 구속 중인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박철민 씨가 이 지사에게 현금 수억 원을 제공하고, 선거를 지원하는 등 유착 관계가 있다”며 이실직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인 2007년 국제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었고, 그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며 자신을 국제마피아파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박철민씨의 발언 내용을 폭로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는 장영하 변호사에게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건넸고, 장 변호사는 김 의원에게 제보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페이스북에 사채업과 렌터카 사업으로 번 돈이라고 자랑하며 올린 사진이었다. 이에 뇌물 증거 사진이란 김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자 가짜 사진이란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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