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가유형(types of state)은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어놓은 하나의 틀로서, 지금까지 국가유형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행정국가, 정치국가, 시장국가, 그리고 정보국가로 대별하여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국가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는 산업사회적 생산양식에 근거해 구성된 대표적인 국가유형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체제가 요구하는 기술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관료제를 정부구성의 원리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관료제는 계서제의 원리와 전문성의 원리를 양축으로 한다. 계서제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식과 정보를 조직의 상위계층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조직구성의 한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계서제의 틀 속에서는 상위 계서로 올라 갈수록 전문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정도가 높고, 하위계서로 내려갈수록 반대의 현상을 낳게 된다. 이를 사회체계 전체로 확장해 보면 사회적 관계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정부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는 데 반해, 그러한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시민사회에서는 필요 정보나 지식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 하에서는 시민이 선거 때 한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국정운영과정에서 소외된다.
2) 정치국가
정치국가(political state)는 집단론, 다원론 및 다윈이즘에 기초한 대표정부로 구체화 된다.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개인, 집단, 조직 따위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조절해 나가는 정치과정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간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 중개적 존재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결집된 의견간의 이견을 조정하며 협상을 주도한다.
우선 의견의 결집이라는 틀 속에서 보면 시민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원적 관계망 속의 한 이익집단의 성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의 정책과제가 잘 관리되거나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정치적 압력을 동원하며 로비활동에 나서는 일이다.
3) 시장국가
시장국가(market state)는 공공선택론과 신자유주의론 등에 기초한 정부재창조론이나 신공공관리론 등에서 쉽게 발견되는 국가유형이다. 전통 행정학에서 논의되어 온 정치행정이원론이 주로 사행정의 관리기법을 공행정에 도입하자는 것인 반면, 시장국가의 관리기법은 가치준거까지를 사행정에서 공행정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차원의 의사결정을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자는 것이며 기업가적 정신을 존중하고 경쟁의 원리와 서비스 제일주의의 정신에 따라 정부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중 경쟁의 원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집단, 조직 따위가 서로 균형점을 이루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익의 극대화를 낳자는 것이다. 경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신장시킨다고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관계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도 같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정책과제의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합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안 개발과정의 경쟁성을 높이는 일이 관건이라고 보게 된다. 이 경우 시민 스스로가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제안함으로서 정부정책과 경쟁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정보국가
정보국가(information state)는 지금까지의 국가론과는 인식론적 틀을 달리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국가유형이 모두 합리성의 증대나 능률성의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정보국가는 인공지능형 의사소통과 대화의 활성화를 겨냥한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정보유통구조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지식이나 정보의 격차를 급속히 해소시켜준다. 행정국가가 상정한 것과 같은 정부의 전문성 독점이 붕괴되는 것이다. 정치국가가 불가피하게 생각했던 대리인 제도나 전환비용의 감수도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변화된다. 시장국가가 상정하는 것과 같은 경쟁이나 효율은 그것 자체가 목적가치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참여와 공유가 중시되기에 이른다.
정부에 의한 정책결정의 독점권이 무너지면서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생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지위를 공유하게 되며, 그 결과 시민은 이제 공공재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명한 국가유형을 비교해 보면 <참조>와 같다.
<참조> 국가유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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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유형 |
구성원리 |
시민 |
이론적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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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 |
계서정부 |
계서제 |
투표자 |
관료제, 계서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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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부 |
동료집단압력 |
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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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가 |
대표정부 |
견제 |
이익집단원 |
다원주의론,대의정치론,이익집단론,정당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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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정부 |
협상 |
정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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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국가 |
수퍼마켙정부 |
경쟁 |
소비자 |
공공선택론,전환비용론,정부재창조론.신자유주의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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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정부 |
감정이입 |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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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가 |
동반자정부 |
대화 |
프로슈머 |
참여민주론,환원행정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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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 |
자기통제 |
시민 |
국가유형을 행정국가, 정치국가, 시장국가, 그리고 정보국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유형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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