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구조화된(well structured) 정책문제

Jobs 9 2020. 10. 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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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는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와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잘 구조화된(well structured) 정책문제는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들, 정책문제의 해결대안들 및 그들간의 관계들이 비교적 잘 정의된 문제들이다. 한편 구조화되지 못한(ill structured) 정책문제는 이와는 반대로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들, 정책문제의 해결 대안들 및 그들간의 관계들이 잘 정의되지 못한 문제들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문제들은 정책결정자, 정책결정자들의 선호 또는 효용들, 정책문제의 해결대안들, 결과상황들(outcome states) 및 결과들(outcomes)간의 관계들이 확실한 경우도 있고, 확률적인 경우도 있으며,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 잘 구조화된 문제는 이런 관계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이 문제가 정밀한 분석방법들로 다룰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와 반대되는 정책결정문제가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결정문제 또는 뒤범벅이된 (messy) 정책결정문제로 불리는 정책결정문제들이다.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들은 정책결정자들, 그들의 선호 또는 효용들, 대안들, 결과 상황들 및 결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나 또는 두가지 이상의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애매한 정책문제들이다.

 

구조화된 정책문제의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들

흔히 정책분석기법으로 알려진 시스템분석방법들이나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s)이나 경영과학(operations research)의 방법들은 대부분 구조화된 정책문제들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정책분석방법들이다. 이들 구조화된 정책문제의 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정책분석방법들은 ① 현상에 대한 측정과 미래 예측에 활용되는 방법들, ② 비용효용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들, ③ 영향평가에 활용되는 방법들, ④ 정책평가연구방법들, ⑤ 최적화방법들 및 ⑥ 정책지표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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