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공공선택이론 Ⅰ. 의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오스트롬부부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 * 빈센트 오스트롬: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행정학의 지적위기’ 라는 저서 출간 대외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정당성확보(선택과 참여),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달성(비용의 감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 행정을 근본적으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로 파악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간주 공공재를 시장에서처럼 국민 개개인이 선호를 표출시키고 그들 스스로 공공재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통합.조정해야만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이론 *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의의 정치의 경제학 새로운 정치경제학,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경제학의 관..

● 신행정론 Ⅰ의의 1970년대 후기 산업사회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가치주의. 탈행태론, 후기행태론, 제2세대행정론, 탈실증주의라고 불리우 며 신역사주의, 후기행태주의. 정책과학, 현상학, 행위주의, 비판행정학 등과는 긴밀한 관계 기존의 행정이론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론 새로운 행정학의 가치, 즉, 윤리, 분권화, 참여, 개인발전, 고객과의 관계, 대응성, 형평성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가치주 의 Ⅱ 성립배경 및 전개과정 1. 배경 (1) 격동기의 도래와 적실성의 확보 1) 정치적 맥락: 월남 패망 등 신고립주의 워터게이트 사건 2) 사회적 맥락: 신.구세대간 갈등 흑백문제의 심각화 New Left 소..

'행실실과객 현명처가' 행태론 현상학 실재론 실증주의 과학성 추구 객관주의 명목론 처방성 추구(신행정) 가치주의 ● 행태론, 현상학 現象學phenomenology 현상학 2가지 가치 : 간주관성, 물상화 배격 *間주관성(inter-) : 마음 공유 *물상화 배격(=인본주의) ● 행태론과 현상학 비교 행태론 현상학 1950 행정행태론의 접근방법 "과학성" 추구 ①가치중립 관점 : ②객관주의 : 과학 사실 존재 인식론 : ③실증주의 존재론: 사회실재론=實在論 사회관:사회→개인(종속) 개인은 실재하는 사회의 점 자아 :원자적 자아, 수동적 자아 1970 신행정의 접근방법 "처방성" 추구 ①가치주의 ②주관주의 : 철학 가치 당위 ③反실증주의 사회명목론=唯名論 예)SNS 사회 ← 개인(독립) 상호작용 사회적 자아..

주요정책결정모형 ※ 헨리(N.Henry)의 의사결정모형 유형론 1) 신제도모형은 정책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의사결정모형 혼합모형 (A.Etzioni)  근본적 결정(숲): 합리모형에 따라 포괄적 대안 탐색 → 개괄적 예측  세부적 결정(나무): 점증모형에 따라 소수의 대안탐색 → 세밀히 예측 정책오류  1종 오류: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 정책 채택○  2종 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 정책 채택×  3종 오류: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이라는 비판을 받음 ┌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영가설) : 설정한 기술이 진실일 확률이 극히 적어 처음부터 버릴..

Q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해설】 정답 ① 델파이 분석 [델파이 분석] 의의 익명성이 유지되는 전문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판단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방법 절차 문제의 명확화－참여자의 선정－질문지 작성－1차 응답의 결과 분석(통계처리) －후속 질문지의 개발(1차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요약된 정보 제공) －응답 및 질문의 3~4회 반복－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특징 익명성, 통계처리(중앙경향과 분산도 중시), 통제된 환류, 반복(환류과정의 반복), 유도..

Q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② 점증모형－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④ 쓰레기통모형－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해설】 정답 ③ ①(틀림). 지문은 만족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합리모형은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전지전능)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②(틀림). 점증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옳음)..

Q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정답 ②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낙태규제, 음란물규제 등과 더불어 다수(대중)정치의 사례에 해당된다. 방송에서의 음란물, 낙태 규제여부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넓게 분산된 찬성과 반대세력이 존재한다. '빈집이 운다고' '비용편익집중 이익집단 운다고' '이의 다음 고경 기사' 이익집단 : 의약분쟁 다수(대중)정치 : 음란물, 윤리 고객정치 : 경제규제 기업가정치 : 사회규제 Q 신 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

Q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③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적 접근 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③(틀림). 갈등에 대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입장으로, 갈등을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갈등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⑴ 전통적 갈등관과 역기능:초기인간관계론 -..

Q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① 자율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반면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타율적⋅수동적 책임..

Q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②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③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④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해설】 [정답] ④ 직위(자리)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등이 그 예이다. 관리관(1급),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사무관(5급) 등은 계급의 명칭 '류렬군 급등' '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 '급인사 등보수' 직위(Posiion) :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 직류(Sub-Series) : 동일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6.11.30] 1.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외사항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②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5. 규제영향분석서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16.3.29] 1. 평가대상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④ 공공기관 2.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

정부조직법 [시행 2016.1.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원래 조직관련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통제한다는 의미)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17개부, 5개(국민안전처만 장관급)처--모두 국무총리산하 참모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만 집행기관, 14(정부조직법) +2(개별법)=16청)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차이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여기까지 대통령령) 및 과장(총리령 부령)으로 한다. 4.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1. 지정불가대상 ①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2.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4. 공기업 ①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② 준시장형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6.6.16.] [법률 제13568호, 2015.12.15.,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공기업과) 02-2100-35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1.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지위별 구분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3. 사무별 구분 ① 조사연구 ② 교육훈련 ③ 문화 ④ 의료 ⑤ 시설관리 4.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29]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5.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11.30] 1.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직공무원이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6. 정무직공무원 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 고도의 정책결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 044-201-8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6.] 제2장 개방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직협법 )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과) 02-2100-379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윤리과) 044-201-84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 044-200-7132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