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 비상적 예산제도 : 헌법명시, 사전의결 원칙 예외 - 준예산 :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 성립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 ★ 지출용도 유운계법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 가예산 : 1개월, 한국1공화, 프랑스 - 잠정예산 : 기간 무제한, 국회의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 남녀평등예산 : 차별철폐지향적 예산, 2010년 도입, 국가 지방 모두 시행 중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예산 특성과 기능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품목별 예산(LIBS : Line-Item Budgeting System) 지출 대상ㆍ성질에 따라 세부항목별 편성 → 품목 = 지출대상 = 예산과목의 목(目) = 투입요소 투입요소(재화ㆍ용역)는 비슷하므로 인건비, 물건비와 같이 지출대상(투입요소)을 기준으로 분류ㆍ편성 목적 :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 재정민주주의 실현수단 → 통제지향적 예산 예산편성 방법 : 目 인건비 : 기본급(급여), 수당 등 물건비 : 관서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장비구입비 등 경상이전비 : 보조금ㆍ출연금ㆍ배상금ㆍ보상금 등 자본지출 :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 융자ㆍ출자 : 융자지출, 출자지출 등 보전재원 : 국채발행수입, 국채상환지출 등 정부내부거래 : 전출입금 등 예비비 및 기타 ..

Q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해설】 정답 ③ ● 논리모형, 목표모형 - 정책평가 프로그램 ● 논리모형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

국가중심론과 이익집단론 (state centered theory and interest group theory) ● 국가중심론 국가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의 산출이 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정부관료제 등 국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일련의 정책과정으로 보는 이론으로, 스카치폴(T. Skocpol)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후술한 이익집단론이 국가의 조정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본 이론은 국가의 리더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중심론은 사회적 의제와 정책대안이 높은 수준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정부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전제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 델파이 기법 의의 익명성이 유지되는 전문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판단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방법 절차 문제의 명확화－참여자의 선정－질문지 작성－1차 응답의 결과 분석(통계처리) －후속질문지의 개발(1차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요약된 정보 제공) －응답 및 질문의3~4회 반복－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특징 익명성, 통계처리(중앙경향과 분산도 중시), 통제된 환류, 반복(환류과정의 반복), 유도된 합의 등 장점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 도출 ∙토론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구성원간의 마찰이나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방지 ∙익명성이 유지되어 외부적 영향력으로 인한 결론의 왜곡을 방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도출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Q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한된 집단토론을 거친 다음 바로..

Q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형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이다. ① [O] 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② [O]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③ [O] 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

비용편익 B/C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 중요 B/C 평가기준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 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 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of Return) ④할인율 결정 현재가치 ← 미래가치 (금리 역방향) 채권, 어음 민간:회사채 공공 단기투자 집중 공공

'만회' 만족모형의 기업모형(조직집단)인 회사모형 ★ 암기 "회사갈 조문표 불확실" ①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조직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업무처리 절차 ● 만족모형 '만사'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접근) ∙ 카네기 학파인 마취와 사이몬에 의해 주장 ∙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합리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정 ∙ 제한된 합리성의 기준을 중시 ∙ 최적수준에 의한 최적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만족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현실적. 실증적 접근법 → 점증M으 ..

● Allison 모형 1960 쿠바 미사일 사건 --> 70년대 이론화 준비 안된 상태에서 피그만 침공 실패 후, 2차 해상봉쇄 대안 채택 이유 설명 이론 모델 ⅠⅡⅢ : 정책결정 참여 조직 구성원의 응집성 기준 ● 앨리슨 합조관 전하상 완제정 합만점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합리포괄모형 (완전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 (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 →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합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 조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 관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리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합리적행위자(합리)(모형Ⅰ) -전체계층 - 완전한 합리성……………..

정책집행 Ⅰ. 정책집행의 본질 1. 정책집행의 의의 ▣ 정책집행의 개념 ○ 고전적 관점 - 정책결정과정에서 설정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행위 - 정책결정에 이어 발생하는 단일방향적 과정으로서의 집행 ○ 수정된 관점 -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와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들간의 상호작용 과정 - 쌍방향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서의 집행 ▣ 고전적 집행이론에 대한 비판: 정책집행의 중요성 증대 ○ 정책만능주의의 비판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생각들 - 실제로 많은 법률(정책)이 제정되지만 사회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수없이 많음 ○ 정태적 정책관에 대한 비판: 동태적 과정으로서의 결정과 집행 - 정책은 결정되면 끝이 아니라 집행..

사회적 "가발인상 합장질" ● 사회적 능률(인간관계론, 통치기능설) : 넓은 의미의 능률성 가치적, 발전적, 인간적, 상대적, 합목적적, 장기적, 질적, 대내적 민주성, 규범적 ● 기계적능률(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 좁은 의미의 능률성 단기적, 양적, 수치적, 금전적, 물리적, 대차대조표적, 몰가치적, 객관적 ,사실적 ,가외적 ,운영상의 능률, 타산적 능률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하위정부모형은 미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책과정의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이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하여 하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철의삼각, 삼두마차, 삼자동맹 ● 내용 - 하위정부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 그러나 시민운동의 확산, 이익집단의 증가와 그들 사이의 경쟁격화, 국회 분과위 또는 의원들의 정책관할중첩 증대, 정책문제..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 1. 평가의 타당성(Cook & Campbell) ①구성적 타당성: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 ②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정책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제1종 오류 및 제2종 오류를 범하게 되면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낮아진다. ③내적 타당성: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의미. 원인(정책)과 결과(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미. 타당도 중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1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개념 ◆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 : ☆선발요소(선정요인) ☆역사적 요인 ☆성숙효과 ☆상실효과 ☆측정요소(검사요인, 시험효과) ☆회기인공요인 ☆측정도구의 변화 ☆오염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제2편 정책론 정책학의 대두 :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과 후기행태주의 라스웰의 정책지향(인간의 존엄성 실현 -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 후기행태주의 정책학의 패러다임(Dror) 사회적 지시(공공정책결정체제)의 이해와 개선, 문제지향적, 가치개입적(규범적 처방적), 거시적, 범학문적, 맥락적(시간적 맥락),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 암묵지의 중시 정책의 3대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실질적 도구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보조적 정책수단), 정책대상(정책대상집단 : 편익향유집단과 비용부담집단) 보즈만의 정책철학 정책철학 공익관 내 용 합리주의 형식적 공익관 과학적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추구 중개주의 합계적 공익관 다원적 사회관을 중시하고 집단정치를 중요..

● 티부가설(Tiebout assumptions) 공공선택이론의 지방판(지방자치) 도시 선택 : 이사 (주민선호 표시) 재산세(해당 지방정부 재원)로 공공서비스 충당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 외부인 비싸게 이용 우리나라 적용 어려움 : 재산세 낮다. 전세 티부가설, 발로 하는 투표 a) 개념 : 주민의 자유로운 지방 간 이동과 다수의 지방정부가 전제되는 경우 지방정부 간 경쟁의 발생과 주민들의 선호(발로 하는 투표)로 인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 b) 기본가정 : 다수의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 완전한 정보와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음, 규모의 경제 존재하지 않음. c) ..

Q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8.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정책유형론) * 묵시적 지식이란 초합리적요인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 (드로의 정책과학) * 살라몬은 의도하는 정책임팩트에 따라 선택되는 정책수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고 중 저로 정책수단 나누고/ 정책임팩트의 정도 나타냄) * 정책수단의 유형으로 강제적/ 혼합적/ 자발적 수단이 있음 * 예) 공기업(강제적) 보조금(혼합적) * 아몬드 상추분규! * 로위는 분배/ 재분배/ 구성/ 규제정책 (규제정책에는 다원주의 행태가 나타남!) * 로위에 의하면 규제정책은 혜택자와 피해자가 정책결정시에 결정되며 >따라서 규제정책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로위에 의하면 구성정책은 게임의 규칙들에 관한 것이며 >정부의 총체적 기능에 초점을 ..

● 기획의 유형론 1) 적용범위별 유형 ① 정책기획 각 부처의 주요한 입법기획, 규범적 사고와 가치판단적 측면 중시, 포괄적 기획, 입법적 성격, ‘where' 수준 ② 전략적 기획 : ‘what' 수준 ③ 운영기획 : 구체적·세부적·사업적 성격, 우리나라의 주요업무계획, ‘how' 수준 2) 강제성 정도별 유형 ① 유도기획(지시기획) ㉠ 관민협조와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국가계획을 수립·운영함 ㉡ 프랑스의 모네기획이 대표적 ② 강제기획(구속기획) 3) 연동계획 ① 점진주의적 전략 ②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의 조화 ③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 가능 ④ 매년 기획이 작성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됨 ⑤ 국민들에 대한 심리적 호소력이 약해 정치지도자들이 선호하지 않음 4) Ackoff의 기획의 정향 ..

● 정책평가의 단계 목기인연수분 목표확인 → 기준설정 → 인과모형 설정 → 연구설계(평가설계) 개발 → 자료수집 → 자료분석, 해석, 결과의 제시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정책 3요소 : '목수대'' 목표 수단 대상집단 ●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 직접적 수단 : '직 경정공'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정부 소비(direct government)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간접적 수단 : '간 조사보' 조세 지출(tax expenditure)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보조금(grant) Q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공..

'진실되면 동질감 느껴 내적타당도 높다.' 정책평가 방법 : 조사설계의 개발 ● 비실험 : 2집단 구성 없음 ● 준실험 : 외적 타당도 높다. 실행가능성 높다. 동질성 확보 곤란, 내적 타당도 저해 ● 진실험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실험, 내적 타당도 높다. 내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 진실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실험 실험하고자 하는 변수만 달리하고 나머지 조건을 같게 해서 나온 각각의 다른 결과는 이 변수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내적타당성이 높다.(실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반면 이런 결과를 다른 집단에 적용하려는 경우 그 다른 집단의 특성과 상황이 달라 ..

● 신뢰도(Reliability) 신뢰도가 높다: 이 데이터에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 데이터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 타당도(Validity) 타당도가 높다: 이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뭔가는 우리가 알고자 하던 바로 그것이다! 신뢰성(측정의 일관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타당성(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님; 즉, 일관되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 타높신높 신낮타낮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다 신 안에 타! 신뢰가 타당보다 크다! 신뢰도 ⊃ 타당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 기출 지문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다. : 신뢰도가 높지 않고서는 타당도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 신뢰도는 타당..

● 정책 결정 과정 ①문제인지 ②목표 ③대안 탐색 ④대안 결과예측 ⑤대안 비교 평가 ⑥선택 ● 정책문제의 정의(파악) ⑴ 관련 요소 파악：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⑵ 가치판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피해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⑶ 인과관계 파악：관련 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파악한다. ⑷ 역사적 맥락 파악：관련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Q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련 요소 파악 ②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③ 정책대안의 탐색 ④ 관련 요..

관리과학OR, 체제분석SA, 정책분석PA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정책 집행 : 하향적, 상향적 접근, 정책지지자 연합 ● 집행연구 접근법 기출 지문 ✽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

● 불확실성에의 일반적인 대처방안 상한표가문제조 환경 및 상황제어, 한정적 합리성 확보, 표준화 및 공식화추구(회사모형), 가외성의 장치나 복수의 대안마련, 문제의식의 탐색 (휴리스틱접근), 환경에 대한 조직적 대응 ● 일반적인 대처방안 ┌ 문제를 의도적으로 탐색 ├ 표준화・공식화를 추구 └ 환경에 조직적 대응(분권화 및 권한위임) 1)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기법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한 모형에서 파리미터(parameter)가 불확실한 때, 이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들을 모두 대입해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

● 정책 집행 유형 : 고지협재관고전적 기술자형지시적 위임가형협상자형재량적 실험가형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 역할 : 기행협구추기술자 권한소유행정적 권한소유목표,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목표수단 구체화추상적 목표설정 ● 정책평가 기준 : 효능만대유효과,능률능률,효과주민만족도수익자대응성체제 유지도  심화 이해)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관계일반적으로 계층제상에서 정책결정자가 상위직에 있으므로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보다 우위에 서리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양자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정책결정자로서의(집행책임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이 의도했던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여 좌절하게 되는 사례를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Truman 대통령이 군인으로..

● 조합주의 -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 - 정부는 다원주의에서 상징하는 중립적 심판관을 넘어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국가조합주의 -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이익대표체제로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위해 활용. -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적 이익대표체제. 사회조합주의 -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등장. -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해 생성된 이익대표체제. ✽ 조합주의 유럽식 조합주의(다양한 이익집단 대표성 지닌 대규모 조직체) : "노사정협의체" 미국 다원주의적 의사결정(무질서)에 대한 대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