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정책론
정책학의 대두 :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과 후기행태주의
라스웰의 정책지향(인간의 존엄성 실현 -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 후기행태주의
정책학의 패러다임(Dror)
사회적 지시(공공정책결정체제)의 이해와 개선, 문제지향적, 가치개입적(규범적 처방적), 거시적, 범학문적, 맥락적(시간적 맥락),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 암묵지의 중시
정책의 3대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실질적 도구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보조적 정책수단), 정책대상(정책대상집단 : 편익향유집단과 비용부담집단)
보즈만의 정책철학
| 정책철학 | 공익관 | 내 용 |
| 합리주의 | 형식적 공익관 | 과학적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추구 |
| 중개주의 | 합계적 공익관 | 다원적 사회관을 중시하고 집단정치를 중요시 |
| 이기주의 | 공익부재관 | 개인의 권력적 지위 내지 조직자체의 이익추구 |
| 이전주의 | 규범적 공익관 | 부의 이전을 중시하고 복지국가사상 중시 |
| 보호주의 | 절차적 공익관 | 인간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정계층에 대한 교도적 역할에 중점을 둠 |
| 실용주의 | 다원적 공익관 | 점증주의적 정책모형중시하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중시한다. |
정책유형론 :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이 달리지고(Lowi),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집행과정이 달라진다(Ripley와 Franklin)
1) Almond & Powel : 추출, 규제, 분배, 상징
2) Lowi의 유형론 :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① 분배정책(국유지불하, 연구개발, 군수품구매, 사회간접자본, 보조금,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 구유통 정치, 담합(log rolling), 상호불간섭 상호수용
② 규제정책(경제적, 독과점, 사회적 규제) : 피규제자와 수혜자의 구분 및 이해관계의 정면 배치, 집단간 갈등의 수준이 높으며, 치열한 경쟁 발생, 다원론적 정치과정, 정부의 강제력, 갈등과 타협
③ 재분배정책(누진세, 부의 소득세, 사회보장정책, 공공근로사업) : 계급대립적 성격, 이념적 성격, 엘리트론적 정치과정
④ 구성정책(선거구 조정, 정부조직개편)
3) Rifley & Franklin의 분류 : 분배,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① 경쟁적 규제정책 : 경쟁제한(진입규제)
② 보호적 규제정책 : 국민대중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 최저임금제, 최고가격제, 식품의약품안전규제, 교차보조, 개발제한구역)
4) Salisbury(요구패턴과 결정패턴에 따라 분류) : 분배, 규제, 재분배, 자율(요구패턴 통합, 결정패턴 분산)
정책딜레마
상호갈등적인 대안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상호절충이 불가능할 때,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될 때, 갈등 집단간 권력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될 때
정책의제설정
1) 흑인폭동, 사회문제의 정부귀속화 과정, 주관적이고 갈등이 수반되는 과정
2) 정책의제설정과정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체제적, 토의, 환경) - 정책의제(제도적, 행동, 공식, 정부)
정책의제설정과정
1) 외부주도형(강요된 정책문제) : 다원화된 선진사회, 진흙탕 싸움, 점진적 해결 - 페놀, 벤처, 개방형 임용, 전자상거래, 금융실명제
2) 동원형(채택된 정책문제) : 확산의 과정이 있음, 전문가의 영향력 강, 분석적 - 새마을, 가족계획, 경부고속도로, 올림픽 및 월드컵, 제2건국운동, 전자주민카드제
3) 내부접근형(내부주도형, 음모형) : 무기구입계약, 국방
정책유형에 의한 정책의제설정모형
| 대중지지의 성격 논쟁의 주도자 |
높 음 | 낮 음 |
| 사회적 행위자들 | 외부주도 | 내부주도 |
| 국 가 | 굳히기 | 동 원 |
주도권에 따른 이론 분류
주도권이 정부(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주도권 민간(이익집단론, 다원주의론), 주도권 정부와 민간(신다원주의, 하위정부론, 정책네트워크, 이슈네트워크), 주도권 모름(엘리트론)
Simon의 의사결정론(주의집중의 단계를 의제설정단계로 봄), 체제이론(문지기 이론)
엘리트론
1) 고전적 엘리트론 : 과두지배의 철칙, 엘리트는 동질적이고 폐쇄적, 모스카 파레토 미첼스
2) 밀즈의 지위접근법, 전국적 차원, 군산복합체, 헌터의 명성적 접근, 지역사회
3) 신엘리트론(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이론) : 권력의 두얼굴, 정책의 전과정에서 발생, 지배적 가치체계에 도전할 때 발생, 무능력이나 무관심은 무의사결정에서 제외
다원론
1) 고전적 다원론(집단이론, 벤트리 트루만) : 잠재이익집단이론, 중복성원이론
2) 다알의 다원론(뉴헤븐시) : 부, 권력, 명예를 가진 집단이 상이, 이익집단간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 유지
3) 신다원론 : 다원주의 비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 부여,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정부관, 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 필요
4)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삼자연맹, 정책망) : 신다원주의(미국적 다원주의), 위원회 정부부처 이익집단의 삼자연맹 공생관계(견고하고 안정적)
5) Heclo의 이슈망 : 유동적이고 불안정
기타 정책의제설정이론
1) 이익집단자유주의(강자, 보수주의), 공공이익집단이론(공익)
2) 신베버주의 : 정부의 능동적 결정권 강조
3) 국가조합주의 : 제3세계 후진 자본주의,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국가 즉 정부가 어떻게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익집단은 단일의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음
4) 맑스주의(국가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 국가의 자율성 인정하지 않음), 신맑스주의(국가의 자율성 인정)
5) 종속이론 : 근대화이론 비판, 주변부의 미발전이 중심부의 착취때문으로 봄
6) 관료적 권위주의 : 종속이론과 조합주의를 바탕으로 오돈넬이 발전시킴, 배제적 국가조합주의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유의성(파급효과), 기간의 적실성(오랫동안 누적될수록), 문제가 단순할수록, 문제가 구체적일수록(반대의견 있음),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 된 경우, 선례가 있는 경우, 배분정책(재분배정책에 비해), 극적사건이 발생할 때,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Kingdon), 관계집단의 응집력이 클수록
크렌슨의 문제특성론 : 전체적 이슈, 전체적 편익, 부분적 비용일 때 정책의제화 곤란
정책과정
1) 정책의제설정 - 해결가능성
2) 대안 - 실현가능성
3) 대안의 모집단(실현가능한 대안의 집합) - 소망성(효율성, 공평성)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 실현가능성의 종류 | 내용 |
| 1) 기술적 실현가능성 |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한가 |
| 2) 정치적 실현가능성 |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 3) 경제적(재정적) 실현가능성 | 재원은 확보가능한가 |
| 4) 사회적 실현가능성 |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 5) 법적 실현가능성 |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가 |
| 6) 윤리적 실현가능성 | 도덕적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 7) 행정적 실현가능성 | 집행조직, 집행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가 |
| 8) 시간적 실현가능성 |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받아들일만한 것인가 |
정책결정의 과정 : 문제의 정의-목표설정-대안탐색개발-대안결과예측-비교-선택
가치결정(통합적 결정)과 사실결정(수단적 결정)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이익집단, 주민, 전문가, 정당, 언론)
정책공동체 : 정부내외의 전문가의 모임, 단순한 이해관계자는 배제, 정책을 분석하고 소망성을 평가, 정책결정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정책문제의 특성 : 상호의존성, 주관성, 인공성, 역동성
정책의 오류
1) 제3종오류 : 정책문제의 정의나 목표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
2) 제1종오류 : 잘못된 대안을 선택, 올바른 귀무가설을 기각,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
정책목표와 조직목표
1) 규범적 가치 판단작업이 가장 많이 필요한 단계는 정책목표설정과정이다.
2) 조직목표 : 조직의 존재와 활동의 정당화 기준, 권위의 정당성, 조정과 통합의 촉진 등
3) 무형적 목표 : 융통성, 목표의 전환소지 발생
목표의 변동
1) 목표의 승계(succession) : 목표달성시 또는 목표달성 불가시 새로운 정책목표설정, 조직의 동태적 항구성과 관련됨
2)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전환) : 본질적 목표 망각 수단적 목표에 집착 - 동조과잉, 내부성, 과두제의 철칙, 과다측정(유형적 목표에 집착)
정책분석의 제기법
| 정책과정 | 정책분석절차 | 분석기법 |
| 정책의제설정 | 문 제 구조화 |
① 경계분석：메타 문제의 경계 추정 ② 분류분석：개념의 명료화(실질적 적실성, 총망라성, 분절성, 일관성, 계층적 독특성) ③계층분석：가능하고, 개연적이고 행동가능한 원인의 식별 ④ 시네틱스(cynectics)：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 ⑤ 복수관점분석：통찰력 제고 ⑥ 가정분석：갈등 있는 가정들의 창조적 통합, 가장 포괄적 분석 |
| 정책형성 | 예 측 | ① 연장적 예측：추세연장(시계열분석) ② 이론적 예측：인과모형화(회귀분석, 상관분석) ③판단적 예측：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등 |
| 정책채택 | 제 안 | ① 비용편익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
| 정책집행 | 점 검 | ① 사회체제 회계：양적 통제 ② 사회실험：직접적 조작과 양적 통제 ③ 사회감사：양적 통제 혹은 질적 통제 |
| 정책평가 | 평 가 | ① 정책평가 부문 참조 |
문제구조화의 제반기법과 예측의 기법중 판단적 예측에 해당하는 기법은 질적 기법에 해당한다.
관리과학기법
1) 선형계획법 : 주어진 제약조건 아래서 편익극대화 또는 비용극소화 추구, 심플렉스 해법
2) 목표계획법(선형계획법 변형) : 목표간의 우선순위 설정, 극소화 문제(편차의 극소화)로 구성, 제한된 합리성, 만족모형
3) 동적계획법 : 최적성의 원리
4) 확실한 상황(모든 정보), 불확실한 상황(확률 모름), 위험한 상황(확률 앎)
5)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기준 : 라플라스(평균), 낙관적(Maximax), 비관적(Maximin), 후르비츠(낙관+비관), 새비지(Minimax Regret 기준)
6) 게임이론 : 불확실하고 상충적 상황, 비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해(안장점) 구함
7) 대기행렬이론(줄서기분석) : 적정한 서비스 시설의 규모
8) 마아코브 : 시스템상태와 전이확률을 이용하여 인력수급예측이나 시장점유율 예측
9) PERT/CPM 작성상의 원칙 : 공정, 단계(개시 및 종료단계), 활동원칙(모든 활동은 선행활동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시할 수 없음), 연결(혼돈환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래예측의 제반기법
| 접근방법 | 기 법 |
| 연장적 추측 (projection) |
(1) 시계열분석, (2) 선형경향추정, (3) 최소자승경향추측, (4) 지수가중법, (5) 자료전환법, (6) 격변방법(대변동법) |
| 이론적 추측 (prediction) |
(1) 이론지도, (2) 경로분석, (3) 투입산출분석, (4) 선형계획, (5) 회귀분석, (6) 구간(간격)추정, (7) 상관분석 |
| 직관적 추측 (conjectures) |
(1) 전통적델파이, (2) 정책델파이, (3) 교차(상호)영향분석, (4) 실현가능성분석 |
델파이기법(랜드연구소)
1) 익명성, 반복조사, 통제된 환류, 통계처리(중앙값 중심), 전문가의 합의 도출
2) 델파이 기법의 장점 : 전문가-신뢰성, 익명성-솔직한 견해, 수정-오차축소,
3) 델파이 기법의 단점 : 주관성-과학성과 객관성 결여, 추상적 모호성, 무책임한 답변, 비판없음-기발한 방안제시 곤란
정책델파이기법 : 선택적 익명(초기 익명, 후기 실명), 식견있는 다수의 창도(이해당사자 포함), 양극화된 통계처리, 구성된 갈등
교차영향분석 : 조건확률, 문제간 상호관련성 식별
비용편익분석(공공지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국가사회전체의 관점 : 개별기관의 입장이 아님,
2) 비용과 편익에 포함(미래비용, 보조금, 실질적 편익), 비용과 편익에서 제외(매몰비용, 세금, 금전적 편익)
3) 할인율(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이용), 할인율 인상은 단기투자에 유리
4) 할인율 종류 : 민간할인율, 사회적 할인율(공공사업 우대), 자본의 기회비용
5) 비교기준
① 순현재가치법(0보다 클 때, 클수록), 규모가 다를 경우 적용 곤란
② 수익률지수(1보다 클 때, 클수록), 부작용 있을 때 계산 방식에 따라 수익률 달라짐:
③ 내부수익률=투자수익률(필수수익률보다 클 때, 클수록), 계산 복잡
④ 회수기간법 : 재정력 부족할 때 이용
6) 비용편익분석의 약점 : 소득재분배 악화
비용효과분석 :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때(비용과 효과의 직접 비교 곤란, 이종사업간 비교 곤란)
불확실성 대처방안
1)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 환경통제(흥정, 협상, 계약), 정보획득(모형개발, 정보수집)
2) 브레인스토밍 : 판단적 질적 기법,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비판금물, 편승가능(무임승차가능), 아이디어의 양 중시
3) 민감도 분석 : 미리 산정한 생산계수나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
4) 악조건 가중 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
5) 분기점 분석：악조건 가중 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
관리과학(능률성), 체제분석(실현성), 정책분석(당위성)
관리과학과 체제분석 비교
| 체제분석 | 관리과학(운영연구) |
| ① 문제지향적이며 전략적 성격 ② 분석범위가 넓고 다양한 방법 이용 ③불확정적요인이나 질적 요인을 포함하여 계량적 측정과 이론적 사고 병용 ④목표자체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 |
① 방법지향적이며 전술적 성격 ② 분석범위가 좁고 엄격한 규칙 적용 ③ 계량화 강조 ④목표가 명확하고 한정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최적화 추구 |
체제분석과 정책분석의 비교
| 공통점 | 차이점 | |
| 정책분석 | 체제분석 | |
| ①해결을 요하는 문제와 대안을 체제적 관점에서 고찰 ②최적대안을 탐색하는 분석적 행위 ③ 분석 기법의 활용 |
①비용효과의 사회적 배분 고려 ②양적분석 외에 질적 분석 중시 ③ 가치문제 고려 ④정치적, 비합리적 요인 고려 |
①배분의 경제적 합리성 중시 ②계량적 비용편익분석 강조 ③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④정치적인 요인 고려치 않음 |
정책결정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정책결정의 기준 강조)：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연합모형(타협모형)
2) 과정지향적 모형(정책과정의 참여자 강조)：체제모형, 집단모형, elite모형, 게임이론, 제도모형, 쓰레기통모형, 흐름․창모형.
합리모형
1) 완전한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목표수단분석(목표는 상위 수단은 하위, 목표수단의 계층제, 목표수단의 연계, 목표수단의 연쇄, 목표와 수단의 구분)
2) 합리적 정책결정저해요인 : 권위, 집권, 집단사고(집단결정에 부비판적 신봉), 매몰비용
만족모형
Simon의 제한된 합리성(합리주의 독점적 지배의 종언), 행정인, 주관적
점증모형
1) Lindblom, Wildavsky(예산상 점증주의),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목표수단분석곤란(목표에 따라 수단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수단에 따라 목표가 결정될 수도 있음, 목표와 수단구분곤란(통합)), 부분최적화, 부분적 단편적 순차적 연속적, 이해관계의 조절
2) 점증주의의 문제점 : 보수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취약, 개도국의 경우 적용 곤란(다원주의화된 민주주의에 적합), 압력영향력이 큰 강자에 유리
혼합모형
Etzioni, 합리모형(근본적 결정)과 점증모형(세부적 결정)의 절충, active society
최적모형
1) Dror, 합리성 외에 초합리성(직관, 영감, 육감 등), 경제적 합리성 중시
2) 메타정책결정단계(가치, 현실, 문제, 자원, 정책시스템 설계, 문제 가치 자원의 할당,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이후단계(동기부여, 집행, 평가, 환류)
연합모형(타협모형, 회사모형)
Cyert와 March, 갈등의 준해결(국지적 합리성, 목표에 대한 순차적 관심), 문제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단기적 환류, 장기계약, 거래관행 형성), 조직의 학습 및 표준운영절차
품의제
하의상달, 현장훈련, 시일과다, 책임한계 불명확, 전문화 저해, 할거주의 초래
엘리슨 모형
쿠바미사일 위기, 합리모형(모든 계층), 조직모형(중하위계층), 관료정치모형(상위계층, 개인)
앤더슨 모형 : 반대에 의한 결정
쓰레기통 모형
1) Cohen, March, Olsen,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대학사회 친목단체
2) 쓰레기통 모형의 네가지 흐름 :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기회
싸이버네틱모형
적응적 관습적 기계적 모형, 적응적 의사결정(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 불확실성의 통제, 집단적 의사결정, 학습(도구적 학습)
자동화결정모형 : 결정원칙 + 정보 = 정책산출, 표준화, 사용자 지향적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연구(사각지대 black box)
정책만능주의, 정태적 정책관, 계층적 조직관, 목표수정부당론
정책집행연구의 대두배경
1960년대 위대한 사회 정책의 실패 - 연방제, 엄격한 권력분립, 조직의 변화(탈관료제), 관료의 강한 권한, 대리정부
Pressman과 Wildavsky의 집행론 : 정책실패이유
집행과정에서 참여기관 및 참여자가 너무 많음, 중간기관을 통한 집행(decision point), 이론적 결함, 중요인물의 보직변경, 정책의 복잡성
정책집행의 과정 : 정책지침 - 자원확보 - 조직화 - 실현활동 - 감독통제
정책집행연구의 방법
1) 1세대 : 하향적(전방향적), Pressman과 Wildavsky
2) 2세대 : 상향적(후방향적), Elmore, 상하관계의 상호성, 공동행위의 복잡성, 재량, 협상
3) 3세대 : 과학적 방법론, Goggin
Elmore의 집행유형
체제관리, 관료과정(재량과 루틴), 조직발전(참여와 합의), 갈등협상 모형
Berman의 집행 유형 :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Nakamura와 Smallwood의 유형
| 집행의 유형 | 정책결정자 | 정책집행자 | 집행실패요인 | 평가기준 |
| 고전적 기술자형 |
구체적인 목표 설정 | 기술적 권한 행사 | 수단에 대한 기술적 실패 | 효과성 + 능률성 |
| 지시적 위임형 |
구체적인 목표 설정 | 행정적 권한 행사 집행자 상호간 협상 |
+ 협상의 실패(복잡성, 교착상태 등) | 능률성 + 효과성 |
| 협상형 | 정책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에 관하여 집행자와 협상한다. | + 흡수 내지 詐術 | 주민만족도 | |
| 재량적 실험형 |
추상적 목표 지지 | 목표와 수단의 재정의 | + 무책임성 | 수익자 대응성 |
|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형성한 목표와 수단을 정책결정자가 지지한다. | 집행자는 목표와 수단을 받아들이도록 정책결정자와 협상(흥정)한다. | +정책의 先買 (preemption) |
체제유지도 |
Lipsky의 일선관료제
직무의 다양성 및 복잡성, 직무의 자율성 광범위, 인간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 많음, 자원불충분, 직무에의 적응방식-단순화 정형화,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음(고객수요제한 : 할당배급, 제한된 고객집단에만 정보제공, 시간과 금전적 비용지불요구, 굴욕감, 지치게 만듦)
성공적인 정책집행
1) 실질적 내용적 판단기준 : 효과성, 능률성, 적합성, 적정성
2) 주체적 절차적 판단기준 : 결정자의 정책의도실현, 집행자의 관료적 합리성, 집행관련집단의 요구충족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요인 | 설명 |
| 정책의 특성과 자원 | ①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② 정책내용의 소망성(목표의 바람직성, 수단의 효과성․능률성․공평성, 실현가능성) ③ 정책집행수단과 자원의 확보 ④ 정책의 중요성(중요성이 클 때, 반대 견해 있음) ⑤ 행태변화의 정도(행태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반대 견해 있음) ⑥ 문제상황의 특성(복잡성, 동태성, 불확실성 등이 낮을 때) ⑦ 정책 유형의 차이(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해 배분정책이 성공가능성 높음) |
| 정책결정자와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 ①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대통령이나 의회의 지지) ②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 ③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
| 집행조직과 담당자 | ① 집행주체의 능력(지적능력, 관리능력, 정치적 능력) ② 집행자의 의욕과 태도 ③ 집행조직의 구조(환류구조, 의사전달체계, 분업과 조정 체계) ④ 조직의 분위기와 관료 규범 ⑤ 집행절차(표준운영절차-양면성 있음, 중간매개집단이 많을 경우 성공가능성 낮아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조 확보시 성공가능성 높음) |
| 정책집행상의 순응 | ① 정책의 소망성, 명료성과 일관성 ② 정책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 ③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정통성 ④ 중간개입자 및 집행관료의 상부기관에 대한 인식 ⑤ 순응주체의 능력과 순응의욕 |
| 상황론적 집행 | 정책내용이나 정책지침이 불명확할 경우나 다수의 집행관련자들이 참여할 경우 정책집행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상황론적인 접근이 필요. |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맥락적) 변수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정책결정기관의 지원, 정책집행에 필요한 기술
불응의 원인 : 정책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 다수기관 관련성 및 의사전달의 부족
정책평가의 목적 : 환류, 책임성 확보, 이론 정립
정책평가의 과정 : 목표확인-평가기준-인과모형-연구설계-자료수집-자료분석 해석
변수의 종류 : 선행변수 - 독립변수 - 매개변수(집행변수, 교량변수) -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실제관계 | 관찰관계 | |
| 허위변수 | 없다 | 있다 |
| 혼란변수 | 있다 | 더 크게 |
| 억제변수 | 있다 | 없다 |
| 왜곡변수 | 있다 | 반대로 |
타당도 : 내적(인과관계), 외적(일반화), 구성적(이론적 구성요소의 조직화 정도), 통계적 결론(효과측정할 수 있도록 정밀한 연구설계)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1) 외재적 요인(선발요소)
2) 내재적 요인(㉠ 역사적 요소, ㉡ 성숙효과, ㉢ 피실험자 상실, ㉣ 측정요소, ㉤ 통계적 회귀요소, ㉥ 측정도구의 변화,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표본의 비대표성,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다(신뢰도가 높다고 하여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사회실험의 방법
| 진실험 | 동질적인 통제집단 설계 | |
| 준실험 설계 |
축조된 통제에 의한 정책영향평가 |
1)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2)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 3) 회귀불연속설계 |
| 재귀적 통제에 의한 영향평가 | 1) 단절적 시계열분석에 의한 평가 2)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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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험설계 | 1) 통계적 통제 - 외생변수 영향력 통제 2) 포괄적 통제 - 표준과 비교 3) 잠재적 통제 - 관련 전문가의 판단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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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험(동질적인 통제집단)
내적타당성이 강하고 외적타당성이 약하다. 확산효과(누출효과, 모방효과)와 부자연스런 반응은 진실험에서 나타나는 내적타당성 저해요인이다. 실행이 어렵다.
척도의 종류
1) 명목척도 : 측정 대상의 속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수치를 부여하는 것
2) 서열척도 : 서열이나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한 것
3) 등간척도 : 서열 + 서열간 간격이 동일하도록 수치를 부여한 것(온도)
4) 비례척도 : 등간 + 절대적인 영(absolute zero)을 가진 것(소득, 사칙연산 가능)
평가성 사정(평가를 위한 평가, 평가에 대비한 예비평가)
평가기획단계에서 평가성 검토, 평가의 필요성, 평가기관, 평가방법 등의 설계
정책평가의 방법
1) 형성평가 :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또는 집행 중에 수행하는 평가,
2) 총괄평가 : 정책이나 사업완료 후에 실시, 효과평가와 혼동해서 쓰임
3) 협의의 과정평가 : 인과관계의 경로평가
4) 집행평가 : 집행과정평가
5) 메타평가(평가에 대한 평가) : 정책평가의 결과를 제3의 기관이나 학자 등이 다시 평가
6) 심사평가(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 :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진도분석, 균형성
정부업무평가
1) 국무총리실에서 관장, 업무추진내용이나 성과, 기관역량, 국민만족도 등 평가
2) 심사평가(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균형성, 진도분석
정책변동론
1) 변동의 유형 : 정책혁신(새로운 영역의 새정책), 정책의 적응적 유지(기본골격 유지 완만한 대체), 정책승계(같은 영역의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2) 정책승계 : 선형적 승계, 비선형적 승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적 종결, 부수적 승계
정책결정요인론
1) 경제학자들의 연구 : 사회경제적 변수 → 정책
①Fabricant의 연구 : 1인당 소득, 인구밀도 및 도시화의 세 가지 변수로서 주정부들의 총지출액의 차이을 72% 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②Brazer의 연구 : 지출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인구밀도, 가구소득 및 타정부기관으로부터의 보조 등의 요인을 밝혀내었다.
2) 정치학자들의 연구이론
① Key(1949)-Lockard(1959) 모형(참여경쟁모형)
정치적 변수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
② Dawson과 Robinson의 연구(경제적 자원모형)
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허위관계이며, 사회경제적 변수가 허위변수가 된다. 이들의 연구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이다.
③Cnudde와 McCrone의 연구(혼합모형)
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혼란관계이며, 사회경제적 변수가 혼란변수가 된다. 이들의 연구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이다.
3)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 정치적 변수의 선정 잘못, 정책의 영향력 과소 평가
기획, 정책, 법률의 비교
기획을 국가기획 또는 입법기획으로 본다면 기획․정책․법률의 순에서, 기획이 포괄적, 일관적, 합리적, 분석적 성격이 강하며, 법률이 구체적, 유동적, 강제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기획에 대한 찬반론
반대론(Hayek의 노예로의 길), 찬성론(Finer의 반동으로의 길, Mannheim)
기획의 원칙
목적성(비능률과 낭비 제거), 단순성, 표준화, 신축성(탄력성), 안정성, 예측성, 경제성, 계속성(단계성-상중하기획의 연계)
기획의 과정 : 목표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설정(미래예측) - 대안탐색평가 - 선택
기획전제의 설정
통제가능한 변수와 통제불가능한 변수 구별 - 통제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기획전제의 설정
기획의 종류
1) 정책기획(입법기획, 가치다룸)과 운영기획(주요업무계획), 정책기획-전략적기획-운영기획
2) 유도기획(지시기획) : 프랑스의 모네기획
3) 연동기획 : 점진주의,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의 조화, 기획과 예산의 조화, 매년 기획이 작성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국민들에 대한 심리적 호소력이 약해 정치지도자들이 선호하지 않음
4) Hudson의 분류(SITAR) : 총괄적(synoptic) 기획(국제기구들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한 자문활동으로 많이 보급), 점진적(incremental) 기획(계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추구하는 접근 방법), 교류적(transactive) 기획(개인 상호간의 대화, 인간의 존엄성과 효능감 중시), 창도적(advocacy) 기획(1960년대에 대두된 경향; 법조계에서 형성된 피해구제절차로부터 비롯, 사회적 약자의 보호), 급진적(radical) 기획(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개혁을 시도)
5) Ackoff의 기획의 정향
| 기획의 정향 | 기획의 종류 | 관심영역 |
| 무위주의 | 조작적 기획 | 수단의 선택 |
| 반동주의 | 기술적(전술적) 기획 | 수단과 단기 목표의 선택 |
| 선도주의 | 전략적 기획 | 수단과 장단기 목표의 선택 |
| 능동주의 | 규범적 기획 | 수단, 장단기 목표 및 이상의 선택 |
6) 능동주의(상호작용주의) : 특정 시점에 집착하지 않음, 학습과 적응능력 향상 강조
기획수립상의 제약성
목표간의 갈등(목표 자체가 다원적이고 무형적임), 정확한 미래예측의 곤란 및 기획전제설정의 불확실성, 정보,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시간, 비용상의 제약, 기획의 그레샴 법칙(기획보다 단순집행업무가 중시되는 현상), 개인적 창의력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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