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지식관리의 효용 기존 행정관리 지식행정관리 조직 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됨.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파편화 지식의 개인 사유화 정보·지식의 중복활용 계층제적 조직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재생산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학습조직 기반 구축 Q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재생산 ②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③ 계층제적 조직 기반 ④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해설】 정답 ③ 전통적(기존) 행정관리는 계층제적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데 반해, 새로운 지식행정관리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

● Blau&scott의 조직유형(조직의 수혜자 중심) (1) 호혜적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구성원에 의한 통제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조직 내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정당, 노동조합, 전문 직업단체, 종교단체 등) (2) 기업 조직: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운영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문제(예:제조회사, 은행, 보험회사) (3) 봉사조직:고객에 대한 전문적 봉사(서비스)와 행정절차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병원, 학교 등) (4) 공익 조직:국민에 의한 외재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민주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게 문제. 조직유형 예 수혜자 중점 호혜조직 정당,노조 구성원 구성원의 참여와 통제에 의한 민주적 절차 기업조직 기업체, 은행 소유주 능률의 극대화 봉사조직 병원,학교 고객 고객에 대한 봉사와서비스 공..

Q 파슨스(T. Parsons)의 조직유형 중 조직체제의 목표달성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적 생산조직 ② 정치조직 ③ 통합조직 ④ 형상유지조직 【해설】 정답 ② ② 파슨스의 조직유형 중 조직체제의 목표달성기능과 관련된 조직은 정치조직 Parsons의 AGIL 조직유형 (Parsons' AGIL organizational type) Parsons(1960)는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적응(adaptation), 목표성취(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체제유지(latency) 등 4가지로 조직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영어 앞 글자를 모아 Parsons의 AGIL 조직유형이라고 명명 Parsons의 AGIL 조직유형 사회적 기능..

비인사주의(impersonalism), 비정의성(非情誼性) 관료제는 공평성과 평등성의 강조로 관료와 친분관계나 연고관계가 있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며 조직 내 뿐만 아니라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Q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해설】 정답 ④ ④ [X] 법규와 절차의 준수는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s..

경쟁형 -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갈등 해소 - 한쪽은 이익을 얻는 반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게되는 접근방법 * 적절한 상황 - 긴급한 상황이나 인기없는 조치가 요구될 때 - 조직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때 회피형 -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방법 * 적절한 상황 - 쟁점이 사소한 것일 때 - 효과보다 비용이 클 때 -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할 때 -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하위갈등일 때 수용형 (순응형) - 상대방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방법 * 적절한 상황 -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 보다 중요한 문제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 조화와 안정을 추구할 때, 패배가 불가피해 손실을 극소화 할 때 타협형 - 양자가 ..

● 베버(Weber)의 관료제모형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비판 ⑴ 법규에 의한 지배：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는 동조과잉(overconformity)으로 인한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을 초래한다. ⑵ 계서제적 구조：상관의 권위에 대한 의존성 증가 및 무사안일[camel(지능 낮음) ＋ elephant(행동 느림)＝camelephant] 현상을 초래한다. ⑶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인격적 관계의 상실 및 개별적 특수성을 무시한다. ⑷ 문서에 의한 행정：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번문욕례(red tape) 및 형식주의를 초래한다. ⑸ 관료의 전문화：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

관료제 병리 동조과잉, 서면주의(red tape). 형식주의, 훈련된 무능, 비인간화 등 ● 동조과잉(overconformity)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되어 그 자체가 목표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관료제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실이나 자의에 의거한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일차적 규칙 등을 통하여 보편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 목표를 능률적.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규칙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드는 동조과잉 현상을 낳는다. ● 문서주의(red tape) 혹은 형식주의(formalism) 관료제에서는 모든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 규칙에 의거하여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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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폐쇄형 인사 ● 폐쇄형 :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허용해 승진제도를 통해 관리자를 내부에서 양성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채택하거나 직업 공무원제가 일찍부터 발전한 영국·독일·프랑스·일본에서 확립 재직자의 사기가 향상되며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행정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장점 하지만 공직의 침체와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 개방형 : 모든 계급로의 충원을 허용해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 산업사회 전통이 강하고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필리핀에서 발달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 빈번한 교체근무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이 저하되며 신분보장이 곤란하다는 단점 개방형 인사 장점과 단점 ● 장점 ① 인력을 외부로부터 채용하기 때문..

●다면평가제도 상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하위자, 목표, 대내외 고객 등에 의하여 다면적으로 인사고과가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최근 기업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효율적인 리더쉽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관리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면평가제도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종래 직속상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적인 인사고과는 평가의 일관성 및 명확한 상하 관계의 유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관적인 기준에 치우치기 쉽고 각종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하향식 인사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평가자의 시각을 통해 평가의 납득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면 평가이다. 다면 평가란 직속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

● 직업공무원제 (우리나라) ★★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사제도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실적제의 우선 확립 - 공채, 능력중심, 정치적 중립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연령·학력 제한 ·보수/연금의 적정화 - 사기↑ ·재직자의 승진기회 부여 ·폐쇄형 인사체제 확립 ·장기적인 인력계획 확립 ·민주통제의 곤란- 지나친 신분보장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무사안일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참여적 관료제 저해 ·자격제한 : 비민주성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행정의 전문성 저해 ● 특징 1) 평생근무를 위한 핵심요소인 계급제 2) 내부승진을 내용으로 하는 폐쇄적 충원 3) 채용기..

Q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해설】 정답 ①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 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

●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 ‧ 종교 ‧ 성별 ‧ 직업 ‧ 신분 ‧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으로부터 인구비례(사회구성)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제도” 1. 대표관료제 의의 ◦ 정책지향 면이나 인적구성 면에서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관료제를 대표관료제라 한다. ◦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 같은 정부 관료 구성,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실질적 기회균등 및 수직적 형평성 제고 2. 대표성의 의..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56호, 2017.3.2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맡아서 주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 공무원 노조 -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무원 단체조합 - 가입대상 : 6급 이하의 공무원 ●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 단결권 :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층과 대등한 교섭 위함 - 단체교섭권 : 근무조건을 향상, 보수 등 재직자의 근무조건이며, 신규채용 및 인사정책 등은 교섭대상이 아님 - 단체행동권(노동쟁의행위) : 분쟁시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국가의 존립 유지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 -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 : 임용권자 동의, 보수 지급 없음. ● 공무원 노조 적용 적용X 교원 사실상 노무 종사 (일반근로자) 적용O 5급↑가입X 6급↓원칙-가입O 예외 - 지휘,감독,수사,교정, 보수,인사 관련업무 ● 설립신고서 제출 : 고..

● ZBB 영기준 예산 Zero-Based Budgeting 재정적자 감소 신규사업+계속사업 모두 영기준에서 재평가 우선순위->예산 작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사업(계속,신규사업)을 원점(영기준)에서 재평가를 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주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사용된다. ● 예산편성과정 하부의 의사결정단위(부,과 등등)에서 모든 정책을 패키지로 작성 작성된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우선순위결정후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상위관리자는 정책패키지를 검토해서 다시 서열화작업을 하여 다음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

● 예산 일반회계 : 조세수입…>일반적 활동 특별회계 범칙금 등 ● 기금 예산 X 국민연금기금 (펀드) 특정목적위해 법률설치 자금 ● 일반회계 ◦ 주된 세입원 조세수입 ◦ 국회 심의의결 ● 특별회계 ◦법률로 설치 ◦설치요건과 종류 1)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 우편사업, 우체국금융, 양곡, 조달 2)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 자금관리특별회계 등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특징 1)수입원 : 국민 세금 아닌 별도 특정한 수입이 재원(단일성, 통일성원칙의 예외) 2)국회 심의 : 법률로 설치(일반회계 동일) 3)발생주의원칙 Q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 예산의 개념과 본질 Ⅰ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Ⅱ예산의 개념과 본질 1.예산의 개념 1회계년도 동안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 Ⅲ예산의 기능※ 1.법적기능:입법적 기능 2.정치적기능: ★A.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 3.행정적 기능 (1)재정통제기능: 품목별예산 (2)관리적 기능:성과주의 예산 (3)계획기능: PPBS (4)참여적관리기능: MBO (5)감축기능: 영기준예산 재정민주주의※ (1)소극적(전통적)개념: 재정민주주의란 협의로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2)적극적(현대적)의미: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것(납세자주권)을 의미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 해서는 재정정..

● 정부계약의 종류 일제지수다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정부계약이란 정부가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정부계약은 정부가 통치권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권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행위로, 민법상의 게약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1) 경쟁유형에 따른 분류 - 일반경쟁계약 : 공고에 의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가장 유리한 상대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우리나라는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널리 채택 사용) - 제한경쟁계약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자격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 지명경쟁계약 : 여러명의 입찰자를 선정하여 이 지명된 자에게만 경쟁입찰을 시켜서 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이..

제5편 재무행정론 재정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권리장전-과세동의권: 세입에 대한 통제권 먼저 확립), 예산감시운동(밑빠진 독상), 미국 프록시마이어 상원의원(황금양털상-낭비적 지출)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점증주의, 주창자와 옹호자의 관계 2) 법적기능 : 세출예산(목적, 금액, 기한 엄수), 세입예산(강제성 없다) 3) 행정적 기능 : 통제(품목별), 관리(성과주의), 계획(계획예산), 감축(영기준) 4) 경제적 기능 : 자원배분(효율성), 소득재분배(공평성), 경제안정(불황시 적자재정), 경제발전(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 : 자원배분기능(지방재정의 기능으로 적합),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기능) 헌법의 재정관련 제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90일전까지 제출 ..

● 경비부족 시 대처방안 이전예 긴긴추조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의 사용 대통령의 재정 경제상의 긴급명령권 예산의 긴급재정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조상충용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

● 신축적 예산배정제도 긴당조 회분상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당겨배정해당: 분기 도래 전 앞당겨 배정 조기배정: 상반기에 집중배정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예산 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예산의 사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예산심의 절차(60일)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 '국시상예본' 국정감사 ⟶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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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남녀의 성명은 건담 남녀평등 재정성과 투명성과 참여성 재정건전성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순계예산, 예산순계 순예필 예순중 순계예산 : 필요경비 공제한 예산 예산순계 : 일반회계+특별회계(중복분 제거) ●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나타나야 함 총계 순계 급여총액 실수령액 *순계예산 : 필요경비 공제 예산 예외 : 순계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의 전대,기금 ★암기 완전 순수현전기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예산집행이신축성 확보방안 중 국회의결을 필요 ●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용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기금 예비비의 설치 기출 포인트: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

● 예산 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예산의 사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기출 문제 Q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ㄹ 【해설】 정답 ① ㉢(틀림)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국회법에 의해 국회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