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하위정부모형은 미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책과정의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이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하여 하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철의삼각, 삼두마차, 삼자동맹
● 내용
- 하위정부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 그러나 시민운동의 확산, 이익집단의 증가와 그들 사이의 경쟁격화, 국회 분과위 또는 의원들의 정책관할중첩 증대, 정책문제의 복잡성 증대 등 일련의 조건들은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 특성
- 엘리트론적 특성
특권화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참여세력의 개입을 저지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 다원론적 특성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결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이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
- 상호이익의 추구
이익집단은 관련 정책법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고, 위원회 고참의원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안건을 지지함으로써 재선과 경력발전을 도모하여, 정부관료는 예산증액 등을 통하여 부처의 권력이나 위신을 유지하고자 한다.
- 하위정부와 분배정책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 정책네트워크 모형 발전과정
| 하위정부이론=철의삼각 1960 | 정책공동체(영) 1980 | 이슈N/W(미) |
|
|
|
Q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②
ㄱ, ㄴ만 옳다. ㄷ. 이익집단, 의회상임위, 해당 관료 조직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Q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민사회단체
② 소관부처(관료조직)
③ 관련 이익집단
④ 의회의 위원회
【해설】 정답 ①
하위정부모형은 관료, 이익집단, 국회소위원회 등 이들 3자의 연합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흔히 철의 삼각이론(Iron－Triangle)이라 불린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관계는 상당히 견고하여 이들만에 의한 정책결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