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정책유형론)
* 묵시적 지식이란 초합리적요인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 (드로의 정책과학)
* 살라몬은 의도하는 정책임팩트에 따라 선택되는 정책수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고 중 저로 정책수단 나누고/ 정책임팩트의 정도 나타냄)
* 정책수단의 유형으로 강제적/ 혼합적/ 자발적 수단이 있음
* 예) 공기업(강제적) 보조금(혼합적)
* 아몬드 상추분규!
* 로위는 분배/ 재분배/ 구성/ 규제정책 (규제정책에는 다원주의 행태가 나타남!)
* 로위에 의하면 규제정책은 혜택자와 피해자가 정책결정시에 결정되며
>따라서 규제정책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로위에 의하면 구성정책은 게임의 규칙들에 관한 것이며
>정부의 총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권위적인 성격을 띤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 주지 못함
*로위에 의하면 분배정책은 단순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세부사업의 집합이 분배정책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정책이다
* 로위에 의하면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리플리 프랭클린은 유형에 따라 집행과정 달라진다 주장 (발전순서 결정->집행 연상)
* 리플리에 의하면 집행상의 특징에서 "주요관계자들의 동일성 및 관계의 안정성" 변수가 중요하며, 분배나 재분배 정책에 있어서 이는 높지만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낮다
> 관계의 안정성 : 규제정책(불안정) 분배 재분배정책 (안정)
> 집행의 용이성 : 재분배(곤란) 경쟁적 보호적규제 (보통) 분배(쉬움)
*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의 제공은 분배정책이다 (무형의 것이지만 "주는 것"에 해당)
* 조세감면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은 간접규제에 해당한다
* 리플리의 경쟁적(규제론에서는 경제적 규제라함)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독과점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려는 규제로서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함
(경제적규제/ 협의의 경제규제/ 경쟁적규제 ) (용어구분 요)
* 경쟁적 규제는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 보호적 규제는 각종의 민간활동을 허용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함
* 재분배 정책은 가장흔한 정책/ 엘리트 참여에 의하여 집권적 독자적 안정적으로 결정
* 살스버리는 정책을 분배 재분배 규제 자율규제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9.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1) 정책의제설정
* 정책분석에서 1종오류란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임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은 모순관계)
* 정책분석에서 2종오류란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임
* 정책분석에서 3종오류란 정책문제 인지의 오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 던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가치판단활동이라고 주장함
> 가치중립적 수단적 기획은 가치를 배제하므로 3종과오를 유발하기 쉽다고 주장
> 이에 3종과오를 막고 정책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정책문제의 구조화 중요
*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법
> 경계분석 (문제의 위치와 범위 찾는 것)
> 계층분석 (문제의 원인을 계층별로 찾는 것)
> 분류분석 (문제를 구체적 구성요소로 분류)
> 가정분석 (대립되는 여러가지 가정들 창조적으로 통합)
* 분류분석은 연역적이 아니라 구체적 귀납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함 !
* 정책의제설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인공적이며 객관적 분석에 의존하지 않음
*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사회문제는 의제화가 용이하다
* 좁은의미에서 정책의제라 할 때 제도의제를 지칭한다
*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회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제가 된다
(문장틀림 : 모든 사회문제 아님)
* 예민하게 쟁점화된 사회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 콥과 로스는 이슈제기-구체화-확장-진입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음
* 토의의제 및 환경의제는 체제의제(공중의제)이다/ 행동의제는 제도의제이다
* 사회적 이슈 단계에서 해결책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있음
* 공중의제는 의견 불일치를 넘어 공중이 그 문제가 정부소관사항이라고 믿음
*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제(제도의제)이다
* 피터메이의 모형 (외부/내부)주도/동원/굳히기(대중적지지 높음기대될때 국가주도)
* 공중의제 (사회문제 - 사회적이슈화 - 정책적고려대상)
* 피터메이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 대중의 지지 (높음 낮음) > 주도자 (사회적행위자들 국가)
> 사회 - 높음 (외부주도) 사회 - 낮음 (내부주도)
> 국가 - 높음 (굳히기형) 국가 - 낮음 (동원형)
* 동원형 의제설정모형에서는 제도적의제가 설정된 뒤에 공중의제화가 진행됨
* 허쉬만은 외부주도형을 환경에 의하여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정의하였음
* 내부접근형은 사회문제->정부의제의 과정을 거치며 공중의제 형성되지 않음
* 포자형은 곰팡이의 포자가 환경이 부적절하면 균사체로 발전하지 못하듯이
영향력 없는 집단의 이슈의 경우 평상시에는 정부의제로 발전하지 못함을 역설
* 킹던 정책/ 정치/ 문제 (정정문)
* 동원형은 일방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pr등 이 수반된다
* 정책목표 설정은 정책문제 정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존스는 사건의인지-문제의정의-결집-조직화-대표화-정책의제화
* 킹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정책의제설정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의회와 행정부의 지도자 이다
* 동원형에서는 의제 설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짐
2) 의제설정에 관한 이론적모형
* 이익집단론은 중복회원이론 등으로 인하여 "활동적 소수의 폐단"이 안나타난다고 봄
* 이익집단자유주의는 영향력있는 다수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는 반면
> 조직화 되지 않은 소수집단의 이익은 정치과정에서 배제된다고 봄
> 이익집단들 간에 "자유롭게" 다투도록 하면 힘있는 집단의 이익이 정책반영될거라봄
> 다원론이나 엘리트론 어느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론
> 이익집단론과 달리 활동적 소수의 폐단 인정함!
* 관료적 권위주의(오도넬)
> 남미 등지에서 산업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수입대체산업한계, 중화학공업화)
>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체제 (민중부문의 배제)
> 종속이론과 조합주의를 토대로 발전된 이론
* 그람시는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 지배계급이 물리력 동원하지 않고도 지배를 해나간다고 지적하였다
* 다원론자 달은 뉴헤븐시를 대상으로한 연구결과 다원적 정치체제
* 달의 다원주의에 따르면 사회엘리트들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일반대중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주장함
* 신다원주의는 외적인 선거보다 내적 기구분화를 통한 엘리트에 대한 견제 강조
* 달의 다원론은 벤틀리 및 트루만의 고전적다원론(이익집단론)과는 달리 엘리트가 대중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본다
* 잠재집단이론은 벤틀리와 트루만이 주장한 초기다원론(이익집단론)이다
* 이익집단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공공이익집단론도 존재함
* 신다원론에 따르면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이익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동력이라고 한다
* 라이트와 밀즈는 1950년대의 엘리트론자이다
* 라이트와 밀즈는 대기업,정치, 군사 엘리트의 군기업 복합체 주장함
* 네오마르크스 주의는 경제의 규정성 및 선차성을 중시하며 국가자율의 상대성 주장
* 베버리안은 국가의 절대적자율성 및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연계, 계급투쟁 부인
* 국가조합주의는 후진자본주의 사회조합주의는 서구사회에서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 이론은 신마르크스주의 및 신베버주의(크래즈너)
* 조합주의 (국가가 이익집단 지배 억압) 신조합주의 (산업조직의 영향력 강조)
* 의제설정에 관한 체제이론에 따르면 의제설정시 정치체제 내의 능력상 한계가 고려
>따라서 사회의 모든문제가 체재내로 투입된다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
>능력상 한계 및 공중의제의 허구성으로 인하여 체계를 지키는 문지기가 허용여부判
* 무의사결정론은 달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출발하였다
죽 이익집단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
* 미국적 다원주의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기 떄문에
이익집단에 의한 무의사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 무의사결정의 수단 폭력 권력 동원 수정 (폭권동수)
> 편견의 동원은 기존의 규칙 및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 적응적 흡수와 선행반응은 어디에 속할까?????????
> 신엘리트론자들은 지배계층 엘리트가 오히려 다원주의자들보다 민주적일 수 있다는 역설을 제기한 바 있다
* 하위정부모형은 공식 비공식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및 영향관계를 동태적 묘사함
3) 정책네트워크 모형
*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의 거시적 동태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 정책네트워크는 공식 비공식 참여자들로 구성되며 어디까지나 비공식적 의사결정
*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다원론 엘리트론 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정책과정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
즉 정책과정이란 특정세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
* 미국에서는 하위정부론 및 이슈네트워크이론 등 정당과 의회중심 정책과정 파악
* 영국에서는 미국식 논의의 한계를 발견하고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정책공동체 파악
* 정책공동체는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며 정책정보의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
* 정책공동체는 장기간 토론으로 인한 정책이나 인물의 객관적 평가 및 인재발탁 용이
* 하위정부는 자율성이 높은 안정적 정책연계망 (미국적다원주의 내지 신다원론)
* 정책네트워크를 광의로 볼 경우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모형
* 정책네트워크를 협의로 볼 경우 구성원들 간의 지식의토대 공유(정책공동체) 및 물질적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망으로 이해함 (물질적 이해관계 중요)
* 삼엽조직은 전문가계층 계약직노동자 신축적노동자계층으로 이루어짐
* 재분배정책은 엘리트들이 주도하므로 엘리트이론 분배정책은 하위정부모형
* 이슈네트워크의 다른 이름은 "정책문제망" 이다
* 영국의 로데스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이슈네트워크모형을 대표적 모형으로 논의함
4) 정책목표
* 문제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함 (치료적 목표)
* 상위목표일수록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광범위하게 포용할 수 있다
* 목표의 전환 (수단과 목표 뒤바뀜 , 대치라고 함)
* 목표의 승계 (기달성 달성불능시 "새로운 목표 설정")
* 목표의 다원화 ( 새로운 목표가 추가 "그냥")
* 목표의 확대 (목표의 수준 높임 예 8강에서 4강)
10.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1)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 나카무라 스몰우드는 정책대안평가기준을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으로 나눴으며
* 소망성 (평 효 노 능 대) 기준과 정책효과평가기준 (효능만대유) 구분 잘 할 것
* 주민만족도는 "정책평가 기준"이지 대안평가기준은 아니다
(정책대안평가는 "예상" 의 개념 주민만족도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것)
* 민주성은 행정이념에는 포함되지만 정책대안평가의 기준 아님 (형평성은 평가기준)
* 조직이나 인력이 허용안되는 것 (행정적 실현가능성)
2) 체제분석
* 정책분석/ 체제분석/ 관리분석 (정치적 합리성/ 기능적/ 경제적)
* 정책분석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며
* 정책분석은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협상이나 타협 권력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접근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민간할인율은 시중금리/사회적 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낮은 공공할인율의 기준
* 비용편익분석은 공공경제를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함
*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 세금은 단순히 금전의 이동이기 떄문에 비용에 포함안됨
* 회수불능의 매몰비용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비용만 계상됨
* 비용 산출에 사용되는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임
* 내부수익률은 기준할인율보다 높아야 하며 기준할인율은 시중의 금리이다
*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몰라도 적용할 수 있다
*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적 사업유형에서 복수할인율 가능
* 비용편익분석은 수자원관리를 위한 강유역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처음 사용됨
*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비용효과분석은 시장가격을 몰라도 공공부문에 적용가능/외부효과 무형적 영향 적합
* 비용은 금전적 가치로 효과는 금전외의 산출물/ 도구 기술적 합리성/ 유사 동일목표
* 비용편익분석은 개인의 효용을 측정하기 어렵고 비교도 고려할 수 없다
* 비용편익분석은 상대가격으로 인한 금전적 편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 사회구성원간 소득재분배만 발생시킬 뿐 사회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3) 관리과학
* 목적계획법은 선형계획법이 발전한 것임 (제한적 합리성 추구)
> 최적화보다 만족화를/ 단일목표보다 다수목표를/ 효용극대화 보다 편차극소화를
* 위험상황하에서 적합한 분석 모의실험
* 분산분석은 두 개 이상의 다수집단(표본)비교 하기 위한, 집단 내 분산 및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 분포를 이용한다
* 계층화분석법은 시스템이론적 접근으로
여러 계층별 분해/ 계층별 복수의 평가기준 정함
대안들을 구조화하여 둘씩 짝찌어 쌍대비교 한다음 선호도를 숫자로 전환 종합평가
* 계층화분석법은 70년대 사티교수에 의해 개발됨
4) 직관적예측
* 시계열분석은 객관적추세의 연장 최소자승법 지수평활법 및 이동평균법이 쓰임
* 상호교차영향분석은 델파이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연관된 다른사건의 발생여부에 기초하여 미래의 어떤사건이 일어날 확률 예측
* 실현가능성평가 및 상호교차영향분석은 직관적 예측임 ("분석"에 현혹되지 말자)
* 델파이기법은 설문방식에 따라 응답조작 가능성 및 응답결과의 주관추상성이 단점
* 명목집단기법은 제한된 집단토론 및 표결(컴퓨터 표결 전자회의기법)
* 브레인스토밍을 두뇌선풍기법이라고 함
* 실현가능성 분석은 정치적 갈등 심한상태에서 정치적 실현가능성 분석
* 변증법적 토론 찬반두팀 나눠서 대안의 장단점 도출 악마의 주장법
* 정책델파이는 일반델파이와는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 및 가치판단 개입가능
5)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 장기에걸친 예측일수록 불확실성이 작용하므로 주관적 질적예측기법에 의존해야함
* 과거에 변화추이가 안정적 경향을 지닐때 예측이 적용될 수 있음
* 미래예측의 유형 (생소한거 위주)
> predict (투입산출분석, 구간추정, 이론지도, 경로분석, cpm)
> project (구간외추정 지수가중법 자료변환법 격변방법 등)_
> 컨젝쳐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분석 등)
* 경로분석에서 경로란 인과관계를 발생시킨 경로 의미
*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안
> 상황의존도 분석 : 정책상황의 변화 정책결과 어떻게 영향받는지
>> 상이한 조건 하에서 우선순위 변화를 통해 분석함
> 악조건 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결과를 다른 대안은 최선의 결과 가정 분석
> 분기점 분석 : 악조건가중분석의 결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등한 결과
가져오기 위하여 어떠한 가정이 필요한지 분석
* 모형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시켜 만든 대치물 중요한 변수들 생략
실제 현실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확신 못함. 모형의 불완전성 극복방법이 실험
* 실험은 이론이나 모형의 결과예측이 극히 불확실할떄 사용
여러가지 정책대안 결과가 어떻게될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포괄적 탐색이 가능함)
11.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본질과 과정
* 공식적참여자 입법부 및 사법부 (주의)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
* 사법부도 정책에 대한 사후적판단이나마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행함
* 합리모형은 개별적인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전환하려 하고
* 합리모형에서 규범적 가치가 배제되고 (현실적 타협협상이 강조되면 될수록) 민주적 정책결정이 가능해짐을 역설함 * ( ) 이 생략된채 문제들어옴
* 정책중재자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체계안정에 더 많은 관심 기울이는 행위자이며 갈들을 줄여 타협점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 정부는 공식적 권위를 가진 정책중재자임
* 품의제하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통하지 않고 다른부서와 실무협조가 곤란함
* 품의제의 장점으로서 기록 보존 및 날인이 용이, 관계부문의 협조결제 가능함
* 품의제의 단점으로 주사행정의 폐단 (짬밥파워)
* 다원주의 정책결정은 정책목표보다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더 중시한다
2) 정책결정요인론
* 정책결정요인이론은 계량화가 중요한 정치적 변수를 실제연구에 잘 포함하지 않음
* 초기정치학자 (정치체제와 정책간의 관계는 허위상관성, 사회경제적 요인 중시)
* 후기정치학자 (혼란관계모형에서 사회경제변수 뿐만 아니라 정치적변수 독립영향)
3) 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
* 점증주의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서열화함
* 산출지향적 모형 - 행정학자 - 합리성 - 정책결정모형
* 과정지향적 모형 - 정치학자 - 권력성 - 정책의제
* 다음 중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일로 보기어려운 것은 ?
> 이 문제에서는 합리적 결정이란 순수합리모형이 아니라 합리성을 포괄적으로 전제
*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에 인적요인(관료제의병리,무사안일)
구조적요인 (제한된 정보, 부서할거주의) 환경상요인(정책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 최적화 목표로함
* 점증주의는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정성을 중시한다
* 합리모형은 제약적 분석모형이라기 보다는 포괄적 분석모형이다
*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심리적 차원에 치중하여 정책설명한다
* 최적모형은 질적인 모형에 가깝다는 견해 및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이라는 견해 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함
* 점증주의는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점증주의는 보수적 모형으로서 환경변화에 유연한 적응이 불가능하다
( 단 점증주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이다)
* 점증주의와는 달리 조합주의 정책모형은 다원주의가 아닌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함
* 점증주의는 연속적인 결정을 도모하나 의사결정의 지속성(정책효과의 지속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 점증주의는 현실적측면에서 합리적 결정이론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점증주의는 소폭적 수정 보완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
(환경변화에 부적응적인 것과 불확실성에 좋은 대안이라는 점은 "다른 말이다" 주의!~)
* 점증주의모형은 현실적으로 소수 몇몇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 점증주의는 수확체감의 법칙(한계적변화) 및 부정적 환류기제(안정추구)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합리모형 : 수확체증, 긍정적환류, 자기강화, 단절균형)
* 정책결정의 단계 (우선순위에 입각한 중요가치군 설정/ 구체적 목표설정)(초정책x)
* 혼합탐사모형
> 근본적결정은 합리모형에 입각해서 대안을 고려하며/ 한정적으로 대안의 결과 예측
> 세부적결정은 점증모형에 입각해서 대안을 고려하며/ 포괄적으로 대안의 결과 예측
* 최적모형은 알려진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 찾는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 발굴에 주력하므로 정책의 선호화 보다는 정책의 최적화를 추구함
* 최적모형은 정치적 변수를 중시하는 점증모형을 개선하고 법률적 변수를 중시함
* 최적모형은 초정책결정 본래의미정책결정 후정책결정으로 나누고
국면들이 중첩적이고 가외적이기 때문에 오류방지하고 최적수준이 보장됨을 역설
4) 집단차원의 의사결정
* 회사모형 갈등의 준해결 sop 거래관행 장기계약/ 문제중심적 탐색/ 도구적학습
* 회사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설명한것임
* 회사모형은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문제삼지 않는다
* 회사모형은 조직 내 하위조직 사이의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들을 협상을 통해 해결함
* 쓰레기통모형에서 조직화된 혼란의 주된요인은 시간적제약 떄문이다
* 쓰레기통은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의미한다
* 앨리슨모형은 정반합의 관계가 아니며 하나의 조직이나 정책에 동시에적용될수 있음
* 합리모형은 최고지도자 권력소유/ 동시분석적해결/ 전체계층에 적용가능
* 조직모형은 하부조직들이 분산권력소유/ sop순차적해결/ 하위계층에 적용가능
* 관료정치모형은 개인행위자 권력소유/ 정치적해결/ 상위계층에 적용 가능
* 관료정치모형상 정치적게임에는 규칙적 행동경로가 존재
> 정책결정 행위주체들은 상호의존성 높지 않음
*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날치기통과 및 진빼기결정 등의 전략이 일어날 수 있음
* 쓰레기통모형 : 응집성이 약한 무정부상태의 의사결정행태
> 네가지 요소 참여자/문제/해결책/의사결정기회
* 킹던의 정책의 창은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만 열리게 됨
* 사이버네틱스모형은 합리적 모형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관습적의사결정모형
> 문제에서는 분석적패러다임에 대비되는 패러다임으로 설명
> 고도의 불확실성속에서 정보제어 환류해나가는 점진적 적응시스템
> 정책결정이 이슈를 제기한 각 하위단위의 맥락속에서 이루어짐
> 목표나 대안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집권화 경향을 띠며/ 공식적 규칙이나 절차는
비공식적 과정으로 대체되고/ 커뮤니케이션(상하포함) 증대 속도 상승/ 소스중시
* 집단의사결정방법 중 무반응에 의한 결정은 "토론없이" 제안되는 아이디어 중 채택
* 집단의사결정중 권한에 의한 결정 (구성원간 토론은 하되 권한있는사람이 최종결정)
* 정책딜레마란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상충적이라 절충이 불가능하고
대안들을 함께선택 못하며 대안들의 기회손실이 비슷하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회피나 지연이 불용되는 조건하에서 일어난다
적극적방안(정책문제의 재규정) 소극적방안(상황의호도 동시선택 정책결정회피지연)
* 정책의창과 쓰레기통은 의사결정필요요소 다름/ 점화계기유무/ 질서의 정도 다름
12.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이론
* 제 3세대 연구는 정책집행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집행양태
그리고 집행의 동태성 및 집행주체에 따른 결과의 다양성 등을 강조함
* 2세대 연구는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접근을 나누어 이를 상황별로 적용해야함을 역설
* 하향식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일방적 흐름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단계주의적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책집행모형 (마이너 위주)
> bardach의 집행게임: 게임으로서 집행관/ 집행에 대한 가상시나리오작성 중시
> winter 결정 집행의 연계 : 집행 거시적환경에 대한 4가지 연계모형제시
> 버만의 집행모형 거시적 집행구조 및 미시적 구조 구분하고 후자중시 상향적
> 거시적 집행구조는 느슨하게 연계된 연합체의 성격을 띰
> 거시적 집행구조에서 의도한 효과 발생하도록 하위집행구조 설계 및 구체화함
> 미시적 집행구조에서 채택된 사업 지방정부가 실행, 이 집행구조에 따라서 성패갈림
* 일선관료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정책 결정한다는 상향적 접근법
> 립스키가 주장한 문제성있는 업무환경
자원의부족/ 권위에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의 존재
* 일선관료는 시간자원의 만성부족으로 정형화 시도하여 고객요구에 둔감하다
* 일선관료는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 일선관료는 재량권이 많을지라도 시간 자원부족떄문에 재량권행사를 제대로 하지못한다
* 사바티어 정책지지연합모형연구 정책집행을 하위체제 중점두고
정책과정을 변화와 학습과정으로 파악함. 정책변화과정 파악위해 10년이상 장기간 요
고전적 집행관과 달리 학습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떄문에
집행모형이라기 보다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하다
* 나카무라 스몰우드 기본틀 : 고/ 지/ 협/ 재/ 관
목표 (추상적 목표/ 구체적 목표=대체적방침)
수단 (행정적 수단=구체적 지침/ 기술적 수단)
* 정책결정자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한다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관료적 기업가는 이 설명에 해당안됨? 왜그럴까?)
* 나카무라의 협상가형에서 정책집행의 실패는 집행수단상의 기술결함 및
협상의 실패로 인한 부집행/ 집행자의 정책목표 왜곡(적응적 흡수)를 든다
* 재량적 실험가형에서도 집행자는 수단확보위해 정책결정자와 흥정함
* 관료적 기업가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 위한 수단확보 위하여 결정자와 협상한다
* 지시적 위임가형에서는 대체적방침(구체적목표)만 수립되고 나머지 집행자 위임
* 관료적 기업가형은 적응적 집행과 관련된다 (버만의 적응적집행 = 상향적 접근)
2)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집행과정에서 입법부의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은 차질없이 이루어짐
* 정책실패의 요인
> 인적요인 (인지의 불완전성) > 구조적요인 (문제의 유동성/ 정보나 자료수집)
(cf 합리성결여요인론에서 문제의 유동성은 환경상 요인이었음 !!)
*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면 저항이나 반대가 커져서
수정 및 변경의 필요성이 커지는 등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함
*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면 목표는 일반대중의 이익보다는 특수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 정책설계란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이는 정책과 성과를 연계시켜주는 과정이며 상향적 집행이 강조된다
*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이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정책설계론에 따르면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과학적 분석만이 아닌 현장 이해당사자의 가치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기획
* 홀콤브는 계획적 민주정부 주창하면서 인간자원의 합리적 이용 위하여 기획필요함
* 정책기획 (포괄적 계획/ 입법적 성격/ 정부기관 모든부문에 영향/ 행정부 내 수립)
* 기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합리성 지향적이다
* 모네기획(프랑스)가 제일먼저 국가기획
* 목표설정- 상황분석- 기획의전제설정- 대안탐색평가 (순서)
* 상황분석(현실여건에 대한 정보수집) 기획전제설정 (상황분석 토대 미래가정전망)
* 기획의 그레샴법칙 (쇄신적 기획보다 일상적 집행업무의 중시)
* 연동기획은 유동적이므로 국민에 대한 호소력 약해 선거공약 제시 등에 불리
* 창도적(어드보카시) 기획이란 법적피해 구제절차 중시하는 기획
* 목적성원칙 (비능률 낭비 피하고 효과성 높이기 위해 명확구체적 목표제시)
14. 정책평가와 환류
1) 정책평가의 본질
* 정책평가는 의도된 효과를 가져왔는지 판단하는 것이지 불신을 전제하는 활동아님
* 정책대안의 예측결과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정책분석개념이지 정책평가는 아니다
* 여론의 적절한 유도 및 정권치적 홍보 등은 정책평가의 정당한 목적이 아니다
* 정책평가의 단계 (목기인연자자활)
* 적절성 (목표가 문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적합성(목표 가치의 바람직성)
* 나카무라 스몰우드의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평효노능대)
정책효과의 판단기준 (효능만대유) + 정책목표달성도/ cf 형평성은 던이 주장한
2)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우리나라
* 정책과정평가(집행평가)에서는 집행자들의 만족도, 조직화 등도 평가한다
* 협의의 과정평가 (정책의 인과경로 밝힘) 협의의 형성평가(집행분석, 중간목표 점검)
*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는 결정단계의 평가로서 총괄평가에 속하지 않음
* 협의의 과정평가가 인과관계 경로평가라면 총괄평가는 인과관계유무를 평가함
* 메타평가(평가결산,상위평가)는 엘리트 위주가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다면평가 의미
* 메타평가는 평가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재평가함
* 평가종합(평가결과를 일반화) 중 메타분석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책의 효과 계량화 및 경험적 연구에 적용된다
* 평가종합 중 사례연구는 비계량적 질적 연구임
* 외부자평가시 정책효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가능하다
* 목표달성 여부란 효과성으로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
*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은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장/ 매 3년 수정보완)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장/ 매년수립)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국무총리/ 매3년 수정보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산하- 위원장 2인- 15인 이내 위원)
> 총리는 재평가의 필요성 있을 시 정부업무평가위의 심의의결 거쳐 재평가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 자체평가위구성 - 위원의 2/3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 특정평가는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 (총리)
* 지자체 평가는 자체평가 하되 필요시 안행부장관의 평가지원
* 공공기관 평가는 외부평가만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서 실시되어야 함 (의무규정)
* 주요 정책평가 기구
> 재정관련 (복권/ 공기업/ 준정부기관/ 보조금) (기재부장관)
> 나머지 (지자체/ 지방공기업/ 책임운영기관) (안행부장관)
* 평가성검토(사정) : 평가가능성/소망성에 대한 예비평가/ 평가의 수요공급 조정
* 평가성검토에는 평가결과 이용자의 확인이 중요하다
* 형성평가 내지 과정평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 집행분석은 협의의 형성평가에 해당
* 정책평가의 절차 (목 기 인 연 자 자 활)
* 사전분석은 사전적 총괄평가다
* 평가성 사정은 사전적 형성평가다
* 형성평가 (사전/프로그램감시 등) 과정평가 (사후/ 인과경로 잘못 수정)
* 적절성(적정성)은 목표가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는가의 기준
(문제 : 실업자수 10만명 과잉/ 목표 : 실업자 10만명 구제/ 적절(정)성 100%)
* 적합성은 정책목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의 기준
(예컨대 실업문제보다 환경보전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적합성이 낮다)
* 메타평가(평가결산)은 특성을 표준화시켜 지표를 구성하는 기존의 측정방식에 대하여 보완적 방법이다
3) 정책평가의 요소/실험/사회지표
* 허위변수 (상관관계 없는데도 있는것 처럼) 혼란변수(두변수 모두에 영향 제 3) 억제변수 (있는데도 없는것처럼) 왜곡변수(상관관계 방향 정반대)
* 구성적 타당도(이론적 구성요소의 조직화정도) 통계적(강력한 연구설계 및
1종 2종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 내적(외생변수 아닌 원인변수에 기인한 정도)
외적(일반화 시킬 수 있는 정도) > Cook & Campbell의 정책평가 타당도
> 내용적타당도는 시험타당도 중 하나로서 정책평가의 타당도 요소에 들어가지 않음
* 내적 타당도 저해요소
> 역사적(사건효과)/ 선정효과(실험집단 선정되었단 이유만)/ 성숙(자연적 성장발전)
선발(외재적, 실험집단 통제집단 구성상 상이함)/ 상실(이탈)/ 회귀(원래 자신 성향)
측정요소(실험전 측정한 사실 그 자체가 영향, 측정경험의 축적)
측정도구(신뢰도, 도구의 일관성)
* 외적 타당도 저해요소 (표본추출의 대표성 미흡)
> 호오돈(실험조작의 반응효과)/ 다수처리에 의한 간섭(실험조작에 익숙해짐)
크리밍 효과(효과가 크게나타날 사람만 실험집단에 배정, 동시에 내적타당도 저해)
* 진실험 (무작위 배정 실험집단 통제집단 동질성 확보, 내적타당성만 높음)
* 준실험(동질성 미확보)(축조적 통제(짝짓기 배정)/ 재귀적 통제(시계열))
*(축조) 회귀별연속 설계 (분명하게 알려진 기준에의해서 실험 통제집단 선정)
* 산출지표는 최종성과에 관한 측정으로서 질적인 성과 및 역기능까지 포함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
* 조사대상의 속성 배타적 범주로 분류(명목 절대척도) 서열(상대)척도
* 빈도함수는 소등계층별 인구특성이 비선형이고 고소득이 적은상황에서
인구와 소득수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함
* 로렌츠곡선은 소득의 차별적 분포특성설명에 유용하나 특정지역에만 국한됨
* 로렌츠곡선은 서수적일 뿐이고 따라서 곡선이 교차하면 불평등정도를 비교못함
* 엣킨슨 지수 1-균등분배대등소득/전체평균소득 0이 평등함
다수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한 집단/ 여러 번 실험처리/ 실험조작에 익숙해짐)
* 비실험 (통제집단 없이 하는 실험)
* 정책평가의 외적타당성이란 관찰된 효과들이 당초의 연구가설에 구체화된 그것들 이외에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들에까지도 일반화 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4) 정책변동과 환류
* 정책혁신은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듦
* 정책승계는(문제변질) 목표변동 없으나 기본특성 수정및 (완전히 새로운 정책)
> 세부적인 정책수단 변경하는 것 (서울시 7급)
* 정책유지는 기본적 특성 유지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일부 바뀔 수는 있음)
* 정책평가는 법상책임을 규명하기위한 목적은 가능하나 징계하기 위함은 아니다
* 정책품질관리란 tqm을 정책관리에 적용한 것으로 정책품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의 품질관리를 제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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