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반대로 되어 있다. 합의와 관련하여 이슈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정책 권력 모형
● 정책 과정
사회문제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평가
1.문제인지
2.대안선정
정책권력모형 :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가?
● 권력
권력소재
⇨국가 : 국가주의. Weber
왕권이냐 신권이냐
⇨사회 : 다원주의, 엘리트론
권력 ⇨ 집중 : 엘리트론
⇨ 분산 : 다원주의
● 다원주의
ㅇ사회 : 다수의 (이익)집단 존재
집단간 균등한 권력 보유
⇨ 타협 협상 합의 조정
ㅇ점진적 변화
ㅇ선진국, 안정
ㅇ사회 요구 - 국가 수용(종속) ★★★
수동적, 소극적,자율성X
중립적 조정자
중립적 심판자
ㅇ풍향계 정부
ㅇ중립국가관
ㅇ브로커형 국가
● 엘리트론
ㅇ사회 ⇨
엘리트 : 소수 지배층
대중 : 다수 피지배층(정치적 무능)
ㅇ사회는 대중의 요구에 무감각
ㅇ선량(選良)주의 :엘리트 주도
ㅇ급진적 변화
ㅇ선진국<개도국
ㅇ사회안정기<불안기
ㅇ사회 요구 - 국가
왕→O
대중→X 중립적 X
ㅇ외부통제모형(국가는 외부엘리트에 통제되는 기구)
ㅇ자율적 행위모형
ㅇ조합주의(노사정협의체)
● 미국 다원주의 논쟁
● 기타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관한 이론
ㅇ 체제이론 :
체제능력의 한계 로 gate Keeper로 여과
ㅇ 맑스주의
:계급이론,신막시즘, 종속이론
ㅇ 신베버주의(관료제 국가론)
ㅇ조합주의 :
유럽식 조합주의(다양한 이익집단 대표성 지닌 대규모 조직체) : "노사정협의체"
미국 다원주의적 의사결정(무질서)에 대한 대안 이론
조합주의는 정부를 자체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
따라서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이익집단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국가의 강력한 주도력)
.국가조합주의
:국가 주도, 1930 이탈리아, 남미
.사회조합주의
:사회(민간) 주도, 유럽,선진국
ㅇ관료적 권위주의
하위계층 정치적 배제, 국가권력의 강압적, 주도적 국가발전
ㅇ신중상주의
: 부국강병위해 국가가 집행과정 압도
1장 4절 정책 네트워크
뉴거버넌스
정책 참여자
공식(정부內) +
비공식(정부X) :이익집단, 시민,정당,전문가,언론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but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비공식적 의사결정과정 다룸
국가냐 사회냐 이분법 극복 :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 환경, 군사 등
● 정책네트워크 모형 발전과정
| 하위정부이론=철의삼각 1960 | 정책공동체(영) 1980 | 이슈N/W(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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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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