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해설】 정답 ③
● 논리모형, 목표모형 - 정책평가 프로그램
● 논리모형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를 투입 → 활동→ 산출 → 결과로 정리해 표현해 주는 다이어그램
∙장점
1) 정책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어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줌
2) 프로그램이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
3)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프로그램이 논리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
● 목표모형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 정책집행 결과가 당초 설정됐던 정책 프로그램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과 발생한 정책결과물이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를 평가해 확인
∙평가 과정은 정책 프로그램 목적의 인식 및 구별 → 정책프로그램 목적의 의미 명확화 및 우선순위 결정 → 확인된 목적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전환 → 정책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정도의 측정 → 정책 프로그램이 목표 달성을 촉진 혹은 저해했는지 여부 판단 등의 절차를 거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