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확실성에의 일반적인 대처방안
상한표가문제조
환경 및 상황제어, 한정적 합리성 확보, 표준화 및 공식화추구(회사모형), 가외성의 장치나 복수의 대안마련, 문제의식의 탐색 (휴리스틱접근), 환경에 대한 조직적 대응
● 일반적인 대처방안
┌ 문제를 의도적으로 탐색
├ 표준화・공식화를 추구
└ 환경에 조직적 대응(분권화 및 권한위임)
1)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기법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한 모형에서 파리미터(parameter)가 불확실한 때, 이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들을 모두 대입해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
┌ 내생변수: 통제 가능한 변수 예〉유류세, 난방비
└ 외생변수: 통제 불가능한 변수 예〉기름값, 기후변화
3) 악조건 분석(a fortioriti analysis)
: 예비분석 등을 통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파라미터 및 외생변수가 최악의 상태로 발전할 것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상태가 발생하리라고 가정해 각 대안의 선택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분석방법
4) 분기점분석(break-even analysis)
: 최선 및 차선으로 예상되는 몇몇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파라미터 및 외생변수 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가정해 보고, 이중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최선의 정책대안으로 선택하는 분석기법
※ 정책딜레마모형
1. 의의
: 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대안들이 서로 상충적이고 단절적이어서 절충이 불가능하고 갈등을 빚는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정책상황(→ 상충성・분절성・균등성・선택불가피성)
2. 해결방안
┌ 적극적 방안 - 정책문제의 재구성
└ 소극적 방안 - 상황의 호도,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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