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윤리표준
(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협동과 역할한계
(2) 공공의 신뢰 확보
1) 자력구제금지, 법지행 신뢰, 강제력의 최소한사용, 사적이익추구금지
2)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3)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사상 권한 및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하는 것
4)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문제
5) 경찰이 순찰 중에 술에 만취한 자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경찰봉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 (신뢰 확보와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
6) 단속 중인 경찰이 수차례 공격을 받자 경찰이 통제력을 잃고 과도하게 반격하는 경우
7) 경찰의 수사권한은 국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공적 기관에 이해 수사 및 공소제기가 되어야 한다.
8) 경찰 甲이 강도를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만났다. 甲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잡는 척 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둔 경우 문제
9) 내가 지갑을 도난당한 후 옆에 있던 친구가 의심스럽지만, 내가 직접 지갑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 경우 나는 공공의 신뢰를 갖고 경찰로 하여금 수생하게 한 것이다.
(3) 공정한 접근의 보장
1) 경찰관이 법집행을 하면서 ‘성, 나이,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활동의 기준
2) 음주단속 중 김경위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3)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을 누락하는 경우 문제
4)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 문제
5)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이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6) 위배 유형 - 편들기, 서비스의 해티 및 무시
(4)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1) 경찰관의 업무수행 시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한 태도는 모두 금지된다.
2)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개인적 선호, 지나친 열정, 개인적 편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생명과 재산의 안전
1) 절도범을 과도하게 추격하여 결국 절도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문제
2)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3) 법대로 법의 정신에만 입각하여 극단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
4) 경찰의 법집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6) 역할한계와 협동 (팀워크)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협동에 어긋나는 것이다.
(7)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a. 지나친 열정, 냉소적 태도, 무시, 개인적 선호
b. 개인적 편견 -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조사관 김경장은 가정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간통사건을 처리 할 때는 항상 여자 쪽에 감정이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
c. 객관성의 저해 - 경찰이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던 김순경은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여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d.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이다.
Q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
| <보기 2> ㉠ 공공의 신뢰 확보 ㉡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공정한 접근의 보장 ㉣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해설】 정답 ④
(가) 공정한 접근의 보장
(나) 공공의 신뢰 확보
(다)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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