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 경비경찰의 대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혼잡재해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 치안경비, 대테러경비(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경비 ✤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즉응적, 복합기능적, 현상유지적(보존 - 동태적 적극적 의미), 사회전반적 안녕목적, 조직적 부대, 하향적 명령 ✤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지휘관단일(의사결정과정 단일 X), 체계통일, 치안 협력성 ✤ 경비경찰의 수단 1. 수단의 종류(정해진 순서 없음) ⦁경고(간접적) - 경직법 ⦁제지(직접적, 즉시강제) - 경직법 ⦁체포(직접적) - 형소법 2. 수단의 원칙 - 균형(한정 X), 위치, 시점(적시), 안전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미조직적 군중 대상 ⦁군중정리원칙 – 밀(사전블록화), 이(일정방향),..

Q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Q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질서라 함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③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④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정답:① 해설:① 공공질서라 함은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Q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할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