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나 공소시효는 아청법과 동일
⦁피의자얼굴공개 - 피의자가 청소년(19세 미만) 아닐 것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 경찰관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하게 하여야.
⦁피해자가 19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 하여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 진단소견 등을 조회하여야 함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제출(변경정보는 변경사유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 국외 체류 위하여 출국시 미리 경찰관 서장에게 신고(입국시 14일 이내 신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원인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받은 사람이 받은 날 부터 2년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가부장관이 집행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용어
가정폭력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수반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 적모와 서자, 동거하는 친족
범죄
폭포 모욕 유명학사 공손수강협상, 성범죄
피해자
직접적 O, 간접적 X
아동
18세 미만
2.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응급조치(경찰)
⦁제지, 분리 및 수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 동의 필요)
⦁의료기관인도
⦁임시조치 신청 통보
임시조치(법원 → 가해자)
⦁퇴거 등 격리
⦁100미터이내 접근 X
⦁전기통신접근금지
⦁의료기관, 요양소위탁
⦁유치장 유치
3. 고소
①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 고소가능.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한 경우는 피해자 친족이 고소가능
②직계존속도 고소 가능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사건송치 : 사경관은 가정폭력범죄 수사하여 사건 검사에 송치. 사경관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제시가능
5. 긴급임시조치 : 사경관은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가능 → 긴급임시조치 후 48시 이내에 임시조치 청구
●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1. 정의
① 아동 - 18세 미만
② 아동학대범죄에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인신매매’ 포함
③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공범
④ 피해아동 - 직접적 피해
2. 응급조치(72시간 초과 X)
⦁제지
⦁행위자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보호시설로 인도(아동의사 존중)
⦁의료기관으로 인도
3. 임시조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4. 응급조치 후 72시간 이내 임시조치청구,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이내 임시조치 청구
5. 공소시효 -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O
보안경찰
● 간첩망
단일형
⦁개별적 연락 X
⦁보안유지 O, 신속 O, 활동범위 좁고, 성과 낮음
삼각형
⦁횡적연락차단, 보안유지O, 일망타진가능성 적음
서클형
⦁합법적 신분
⦁활동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가능
⦁간첩정체 폭로 시 외교문제 야기
피라미드형
⦁간첩 - 주공작원 - 행동공작원
⦁활동범위 넓음, 행동 노출 쉽고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
레포형
⦁피라미드형의 변형
● 국가보안법
1. 특징
⦁고의만 처벌
⦁예비·음모 처벌 - 반, 목, 자, 잠, 편, 이
⦁유기징역 선고 시 장기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능
⦁모든 국민 범죄 고지의무O
⦁자수, 타인고발 - 필감면
⦁참고인 2회 이상 소환불응시 영장받아 구인가능
⦁구속기간연장(경찰 - 20일, 검사 – 30일),
단, 찬양,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는 연장불가
⦁공소보류기간 – 2년, 공소보류 취소시 재구속 가능
⦁죄 범하고 보수 받으면 필요적 몰수
⦁소추안해도 압수물 폐기, 국고귀속 가능
⦁불고지 대상범죄 - 반, 목, 자
⦁미수처벌 X - 불, 특, 무
⦁본범과 친족 관계시 감면 - 편, 불, 특
2. 주체제한 있는 범죄
⦁목적수행 -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 받은 자만
⦁자진지원 -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 받은 자는 제외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 등 - 이적단체구성원만
⦁특수직무유기 - 수사·정보 직무 종사 공무원
⦁직권남용무고날조 - 수사·정보 직무 종사 공무원, 보조자, 지휘하는 자
3.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가입권유
⦁반국가단체 - 정부참칭·국가변란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 갖춘 단체
⦁정부참칭 - 정부와 동일명칭 사용 X,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
⦁국가변란 - 자연인 사임·교체만으로는 부족, 정부조직·제도 자체 파괴(국가변란 〈 국헌문란)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 차이 있음
4.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 - 금품수수나 잠입탈출은 아님
5. 금품수수
수수가액이나 가치, 목적 불문, 대한민국 해할 의도 불요
6. 이적단체 구성가입 -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 차이 없음
7. 회합통신 - 단순한 신년인사나 안부편지는 죄 X8. 편의제공 - 3조~8조의 죄 저지른 자에게 편의제공시 성립
9. 불고지
① 대상범죄 – 반, 목, 자
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이하 벌금
● 보안관찰
1. 대상자 - 보안관찰해당범죄, 금고형 이상, 3년 이상, 형의 전부나 일부 집행
2. 보안관찰 해당범죄 X
① 형법 - 내, 일, 전
② 군형법 - 단
③ 국가보안법 - 반, 찬, 회, 불, 특, 무, 기
3. 청구
① 검사가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② 검사는 청구시 지체없이 청구서등본(사본 X)을 피청구자에게 송달
4. 면제(할 수 있다)
① 요건 - 준법정신, 주거와 생업, 신원보증
② 대상자가 면제신청하면 3월 이내 결정
③ 면제결정 받으면 의무면제
5. 결정
①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함
(위원회의결과 다른결정 X, 단, 유리한 결정은 가능)
② 취소, 갱신 - 위원회 의결 거쳐 법무부장관이 함
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 위원장(법무부차관) 1인과 6인의 위원(과반수 - 변호사자격)
② 위원 :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③ 임기 - 2년
④ 재과출과
7. 기간
2년(초일산입, 집행중지결정, 징역금고등 집행중, 치료감호 집행중은 진행정지)
8. 집행중지
① 사유 - 도주, 1월 이상 소재불명
② 절차 - 서장의 신청 → 검사가 결정
③ 취소 - 집행중지사유 소멸하면 즉시 취소
9. 신고(서장에게)
① 대상자신고 - 출소전 신고, 출소신고(7일), 변동사항 신고(7일)
② 피보안관찰자 신고 - 처분신고(7일), 정기신고(3월), 변동사항신고(7일),
주거지이전·국외여행·10일 이상주거이탈여행신고
10. 불복 - 60일 이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 제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의
북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벗어난 후 외국 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원 받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보호금품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
2.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위해 북한이탈주민 실태 파악, 결과를 정책에 반영
3. 통일부장관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4.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기준
다음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 안 할 수 있음
①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②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③ 위장탈출 혐의자
④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 두고 있는 자
⑤ 국내 입국 후 1년 경과 후 보호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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