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 분류
| 분류 기준 | 분류 | 내용 | 참조 |
| 3권 분립 (경찰목적, 임무) |
행정경찰 |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행정법규 적용)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 사법경찰 |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적용(형사소송법 적용)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
|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 | 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작용 | 교통경찰, 풍속경찰 |
| 협의의 행정경찰 |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 | 위생경찰, 산업경찰 | |
| 발동 시기 | 예방경찰 |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 정신착란자 보호 |
| 진압경찰 | 발생된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 사법경찰 | |
| 보호 법익 | 고등경찰 | 정치, 사상 경찰 | |
| 보통경찰 | 일반적 경찰활동 | ||
|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 |
평시경찰 |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 작용 | |
| 비상경찰 | 국가 비상사태시 군대가 경찰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 | ||
| 권한 책임의 소재 | 국가경찰 |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 |
| 자치경찰 |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 ||
| 활동의 내용 | 질서경찰 |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 하는 경찰 | 범죄수사, 즉시강제 |
| 봉사경찰 |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 방범지, 교통정보제공 |
Q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 처벌법｣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②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에 대한 설명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치 경찰의 장점에 대한 내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라 구분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