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1) 미군정 시대부터 경찰업무와 일반 행정과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2) 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위생사무와 출판경찰은 이관하였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3)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4) 1945년 :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신사법, 경찰의 사법권 등을 폐지하였고, 군령법령 제183호(1948.4.8)로 보안법 등이 폐지되었다.
(5) 1946년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여자경찰제도 신설
(6) 1947년 :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미군정시대에 최초로 설치하여 경찰정책의 수립 및 경찰관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 통제를 통해 경찰의 민주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7) 보안법 폐지
(8) 기타
1)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불식되지 않았다.
2)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3)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
4)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의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Q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하였다.
②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③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다.
④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해설】 정답 ②
미군정시기는 1945년 해방 후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사이를 의미. 1945년~1948년 사이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된다. ① 옳음.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ㆍ개편한 것은 1946으로 미군정시기의 내용으로 적절
② 틀림. 광복 이후 경찰 조직의 정비가 일부 이루어져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 찰화를 단행하였으나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것은 1975년
③ 옳음.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는 1945년으로 적절
④ 옳음. 여자경찰제도를 신설은 1946년으로 적절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