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39호, 2016.3.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전자정부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전자정부정책과) 02-2100-39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40호, 2015.6.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8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

주민투표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92호, 2016.5.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53호, 2014.12.3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교부세과) 02-2100-3556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19호, 2017.3.2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1.2.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

정부조직법 [시행 2016.1.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원래 조직관련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통제한다는 의미)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17개부, 5개(국민안전처만 장관급)처--모두 국무총리산하 참모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만 집행기관, 14(정부조직법) +2(개별법)=16청)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차이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여기까지 대통령령) 및 과장(총리령 부령)으로 한다. 4.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

(ㄱ) • 가라말: 털빛이 온통 검은 말. ≒가라마. 󰄤 허우대가 걸출한 가라말 위에 높이 앉은 이재수는 붉은 비단옷 때문에 흡사 햇덩어리같이 눈이 부셨다. - 현기영, • 가멸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 󰄤 이 나라로 하여금 굳센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면 백성이 되게 하고…. - 김동인, • 가뭇없이: ①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밝고 따스하고 즐거운 봄 입김은 가뭇없이 사라지는 듯하다. - ② 눈에 띄지 않게 감쪽같이. 󰄤 요 며칠 동안 나에게 보여 주던 그 친절과 미소도 가뭇없이, 이때만은 새침한 침묵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 김동리, • 가시버시 ‘부부’를 낮잡아 이르는 말. 󰄤 헤어졌던 가시버시/한 나달❶ 맞잡고 울고 - 신경림,..

#商1 표현지배인 1. 의의: 14조(지배인아닌자에게 명칭허락, 신뢰한 상대방보호), 거래안전 2.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본점 또는 지점(실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지배인으로 인정될 명칭 (2)외관의부여 1)명칭사용의 허락(묵시적 허락의 정도문제) ①학설: 악의방치, 중과실방치, 경과실방치 ② 판례: 악의방치 ③검토: 거래안전과 상대방 신뢰, 중과실 2)허락기관의 문제(대표사원) (3)외관의 신뢰: 선의·무중과실 3. 적용효과: 지배권의제(영업주가 거래상 책임), 영업관련성 판단(객관성) #商2 상호전용권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1)의의: 23조1항,2항 (2)요건: 부정한목적(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 등기되면 추정(4항)) 오인가능성(완전한 일치 필요x) 손해의 염려(등기되면 필요x..

채권총론 서론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지 여부 기준으로 구별 ․부수적 채무 위반 시 : 채무불이행 해제 X,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 인정 X Ⅱ. 이른바 보호의무 1. 의의 2. 인정 이유 3. 보호의무의 구체적 적용 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나. 불완전급부 다.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4. 보호의무론에 대한 비판 ․‘사회적 접촉’ - 극히 모호한 개념, 우리민법 - 불법행위 규정이 포괄․일반 조항 O (피해자 구제 미흡 X) ․계약체결 전 단계 및 채무 이행 과정의 가해행위 - 불법행위,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 - 채무불이행,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 불법행위 해결하면 충분 ․검토할 필요성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전..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제2조 1항, 2항) 2. 요건 3. 효과 가. 권리창설적 효과 나. 권리변경적 효과 : “사정변경의 원칙” (p.7) 1) 의의 2)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다) 판례 ① 일시적계약관계 ② 계속적계약관계 라) 검토 3) 요건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계약성립 후 ‘현저히 변경’될 것 ②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을 것 ③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4) 효과 가) 계약의 수정권(먼저 검토!) 나) 계약의 해제․해지권 다. 권리소멸적 효과 1) 권리남용의 금지 (p.1..

#1 국제재판관할권 1. 국제재판권 결정의 기준 (1) 종래학설 역추지설(토지관할규정)/관할배분설(특단사정)/수정역추지설(토지관할규정) (2) 종래판례 제조물책임소송 재판권, 손해발생지 외국법원, 예견할 수 있는정도, 실질적 관련성 (3) 개정 국제사법 1) 당사자 또는 분재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 2) 실질적 관련성의 구체적 판단 토지관할규정, 국제재판관할의 특수 2.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 (1) 유효요건과 방식 특정법률관계,특정법원,소송행위유효요건, 서면에 의하여, 전속적 합의의 경우 가중여부?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요건 1) 다수설, 판례 : 대한민국 법원전속관할 x / 외국법상 외국법원관할/ 합리적관련성 / 공서양속 反 x 2) 소수설 : 합리적 관련성 요하면 당사자 ..

* 법률안 재의결 -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의원의 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계엄 해제의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대통령 긴급명령 국회승인 - 의견대립 (일반의결정족수설 등) *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 재적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 - 20인 이상 찬성 *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 - 30인 이상 찬성 (지방의원 재적 4분의 1)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 30인 이상 찬성 * 10인이상 발의 - 30인 이상 수정동의 - 50인 이상 예산안 수정동의 * 체포구금의원의 석방발의 요구 - 재..

소년법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제2-2장 구성요건(Ⅱ) 제1절 과실범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Ⅰ. 과실의 의의 1. 과실의 의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과실범이란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태만으로 자기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인식·예견하지 못하고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과실의 본질 1)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위반(즉, 부주의)에 있다(’87. 법원주사보,’91·’93·’94 법원서기보). 주의의무위반이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 인간 문제 작가 : 강경애 줄거리 선비의 아버지는 용연 마을의 지주인 정덕호의 일꾼인데, 덕호의 지시로 빚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소작인을 도와준 죄로 덕호에게 맞아 죽는다. 어머니마저 죽자 선비는 정덕호의 집에서 몸종으로 지내다가 결국 덕호의 꾀임에 빠져 순결을 잃는다. 선비는 덕호의 집을 도망쳐 나와 자기처럼 덕호에게 당하고 서울로 간 간난이를 찾아간다. 선비를 좋아하는 남자는 고향 청년 첫째와 서울 사람 신철인데, 첫째는 덕호에게 반항하다가 그의 교묘한 술책으로 땅마저 빼앗겨 고향을 등졌고, 신철은 덕호의 딸 옥점에게 놀러 왔다가 선비의 모습에 반하게 된다. 그는 옥점이가 싫어져 부모끼리의 결혼 약속을 따르지 않고 가출하여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첫째를 만나 그를 각성된 노동자로 키..

홍명희(1888～?) 소설가. 충북 괴산 출생. 호는 가인(假人, 可人), 백옥석(白玉石), 벽초(碧初). 이광수와 함께 일본 동경 타이세이(大成) 중학에서 수학. 1910년 귀국 후 오산 고보 교장, 연희 전문 교수, 중앙 불교 전문 교수 등을 역임. 에 “임꺽정”을 연재(1928. 12. 21～1939. 3. 11)하며 등단. 신문의 폐간으로 지에 잠시 연재되었으나 끝내 미완(未完)으로 남김. 이광수, 최남선과 함께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일컬어지기도 함. 광복 전에는 편집국장과 사장, 신간회의 부회장을 역임. 광복 후 조선문학가 동맹 중앙 집행위원장을 지내다 월북하였는데 작품 활동하다가 병사한 것으로 전해짐. 대표작으로 “임꺽정”과 “학창산화” 등이 있다. ▶ 임꺽정 1. 줄거리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

정비석(1911～1991) 소설가. 1932년 일본의 니혼 대학 문화 중퇴. 1936년 단편 “졸곡제(卒哭祭)”, 이듬해 단편 “성황당(城隍堂)”이 각각 와 에 입선, 당선되면서 본격적 문단 활동 시작. 광복 전까지 1백 편 가량의 단편을 발표하며 남녀간의 애정을 주축으로 건강한 토속적 삶을 형상화함. 1941년 장편 “청춘의 윤리”에서 애정문 제를 세태와 결부시켜 관심을 끌었음. 1954년 에 “자유 부인”을 연재하면서 유교적 관습에 얽매여 있던 유부녀의 자유 분방한 성모랄 묘사로 장안에 화제를 뿌리며 대중 작가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림. 작가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는 끝까지 글을 쓰는 것이라 밝힌 정비석은 고희를 넘긴 80년대 이후에도 , , 등 단행본으로 따지면 14권 분량이나 되는 작품을 일간지에 ..

이해조(1869～1927) 신소설 작가. 호는 동농(東濃), 열재(悅齋). 경기 포천(抱川) 출생.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과 등을 통해 30편에 가까운 신소설을 발표하였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종(自由鐘)”(1910)은 주인공들의 토론형식을 빌어 정치이념을 제시한 작품이며 “화(花)의 혈(血)”(1910)은 부패관리의 부정을 폭로한 소설이다. 대체로 그의 신소설은 신교육과 개화사상을 고취하면서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반영하였다. “철세계(鐵世界)”는 프랑스의 베른의 소설을 번안한 것이며, 그 밖에도 한국의 고대 소설을 신소설화하여 “춘향전(春香傳)”을 “옥중화(獄中花)”, “심청전”을 “강상련(江上蓮)”, “별주부전”을 “토의 간”, “흥보전”을 “연(燕)의 각(脚)”으로 개작 발표하였다. 그 밖..

이범선(1920～1982) 소설가. 평남 안주 출생. 1955년 에 “암표”, “일요일”이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그의 작품은 서정성에 바탕 한 것과 리얼리즘에 비교적 충실한 것들로 크게 구별되는데, 서정성 짙은 작품은 아름다운 세계로의 지향을 담고 있으며,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은 전후(戰後)의 경제적 곤궁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사망 보류”, “냉혈동물”, “삭풍”, “하오의 무지개”, “청대문집”, “흰 까마귀의 수기” 등이 있다. ▶ 오발탄(誤發彈) 1. 줄거리 계리사 사무실 서기인 송철호는 할 일도 없이 혼자 뒤쳐졌다가 점심도 굶은 채 심한 허기를 느끼며 산비탈 해방촌 고개를 오른다. 레션 상자로 지붕을 얽은 판잣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가자! 가자!” 하는 어머니의 쨍쨍한 소리가 새어나온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