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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석탑 두문자 암기[공무원 한국사]

고려후기 : 봉부수석 조선후기 : 금미 화각 법팔 논쌍 부개 안석 백제~익산미륵사지 탑, 정림사지 5층석탑 신라~적석목곽분, 황룡사 9층목탑, 분황사 모전 석탑, 첨성대 통일신라~횡혈식 석실분, 해중릉(문무왕릉), 높은 기단위에 3층탑(불국사 석가탑, 감은사지3층석탑, 다보탑, 고려~외관이 높고 웅장함(주심포➜다포), 봉정사 극락전(최고의 목조건축물),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석왕사 응진전(원의 영향을 받은 다포양식, 심원사 보광전(다포양식) 흥국사지 석탑(신라계통의 양식을 계승), 현화사 7층 석탑, 월정사 8각9층 석탑, 경천사10층 석탑(목조건축양식을 본뜸, 훵에 영향 받음) 조선 ~15C:궁궐·성곽·성문·학교 건축 중심 16C:서원건축 중심 17C:사원건축 중심 18C:..

잡스 한국사 2020.03.18

공무원 영어 스피드 독해 기술 #01 - 영어 독해 시간을 확 줄이는 순차적 독해 스킬

공무원 영어 독해는 번역 시험이 아니다. 영어 실력보다 스피드 독해 기술이 필요하다. 테크닉 01 ~ 07 01 : 한국어 읽듯 영어 독해 before, after We have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problem before we can elimanate it. 느린 독해 : 뒤에서부터빠른 독해 : 앞에서부터, before를 after로 바꿔 해석, 그 반대도 가능"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했고 그 후에 제거했다." without, with, to : 역접 연결어 The Boss had charm without arrogance. 느린 독해 : 사장은 거만함이 없이 매력을 갖고 있다.빠른 독해 : 사장은 매력 있다. 그러나 거만함이 없다. I followed his a..

1920년대 독립운동 두문자 암기-삼둔자,청산리,봉오동전투,물산장려, 문맹퇴치,암태도, 원산파업,민립대설립

1920년대 독립운동 두문자 암기 1920년대 : 기만적 '문화통치기' - 민족주의 : 실력양성운동(물산장려, 민립대설립, 문맹퇴치운동)- 사회주의 : 쟁의(암태도, 원산파업)- 의열단- 민족유일당 : 신간회- 20년대 무장 투쟁 "2삼청" 1920 만주-"삼봉 춘청 경유시 3미 운동" 삼 삼둔자 봉 봉오동전투 춘 훈춘사건 : 마적과 자작극 천(청) 청산리대첩 : 봉오리빵 청산리빵 조동둘똥 산미 둔방 1920 경 경신참변 - 간도학살 유시 자유시참변 3 3부성립 : 참정신 미 미쓰야협정 : 만주군벌 장쭤린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 1920년대 후반 좌우 민족 단일 정당 건설 운동 1920-"청산리 고(등)어 천 백(원)" 청산리 청산리대첩 : 김좌진, 나중소, 서일, 이범석 등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 고 ..

잡스 한국사 2020.03.17

우리나라 등록 정당, 총선 투표 정당

(2020. 3월 현재) 가자코리아 (코리아) 2012-11-13 류승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2 (부암동)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02-1899-3689 가자!평화인권당 (평화인권당) 2016-03-21 최용상, 이정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0 선덕빌딩 3층 02-3676-0815 가자환경당 (환경당) 2020-02-27 권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710호 02-3413-2525 공화당 2014-05-14 신동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3우림빌딩 5층 501호 (논현동) 02-515-5091 국가혁명배당금당 (혁명배당금당) 2019-09-11 허경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602호~606호, 906호 02-783-8011~5 국민..

사회 2020.03.17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적 요소 두문자

● 우리나라 내각제적 요소 '겸재총무 출발해'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구분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강력한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형성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성립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엄격한 권력 분립 →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 융합 →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 행정부 구성 방식 국민이 대통령 선출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짐 국민이 의회 구성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

사회 2020.03.17

공무원 사회 기출 문제 모음 #04

Q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대부분 별 문제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발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자신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 일탈을 내면화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멀어진다. ① 낙인 이론 ② 아노미 이론 ③ 사회 해체론 ④ 차별적 교제 이론 【해설】 정답 ① "뒤급머목" "상낙차" ① l O l 낙인 이론은 보편적인 일탈 행동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일탈 행동으로 정의하고 어떤 집단을 일탈 집단으로 분류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 또는 집단이 일탈자로 규정되는지에 주목한다.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

사회 2020.03.17

정몽주 '이 몸이 죽어 죽어' - 시조 단심가 - 공무원 국어

이 몸이 죽어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비록 일백 번이나 다시 죽어 백골(白骨)이 흙과 먼지가 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연대 : 고려말 종류 : 평시조 표현 : 반복법, 점층법 성격 : 의지적, 단심가 제재 : 변함없는 지로,절개 주제 : 일편단심, 충성심 내용 연구 고쳐 : 다시, 거듭 백골 : 죽은 사람의 몸이 썩고 남은 뼈 진토 : 티끌과 흙 잇고 없고 : 있거나 없거나 일편단심 :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 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가싈 : 변할, 바뀔 줄이 : 까닭이 이시랴 : 있으랴, 있겠는가 이해와 감상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 고려 왕조에 대한 강렬한 충성심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이다. 초장에서 죽음..

잡스 국어 2020.03.17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암기 - 샛바람.하늬바람, 마파람, 된바람

동풍 : 강쇠바람 샛바람 ㅅ 서풍 : 하늬바람 갈바람 ㅎ 남풍 : 마파람 앞바람 ㅍ 북풍 : 된바람 뒤바람 ㄷ 동서남북 서해파도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잡스 국어 2020.03.17

베블런 효과 - 가난한 이가 보수적인 이유?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보기에 하위 소득계층은 '합리적 인간'으로 존재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기존 제도와 생활양식에 가장 순종적이고, 결국 보수적으로 된다는 게 그의 분석 ‘베블런 효과’(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 달리, 오히려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과 모방욕에 의해 수요가 증가하기도 한다는 주장)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 그의 이름을 딴 ‘베블런 효과’는 딱히 경제학에 대해 깊은 조예가 없어도 학창시절 ‘사치재’, 즉 명품같은 비싼 제품이 왜 불티나게 팔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쯤 들어 본 이름이다. 하지만 베블런은 단순한 경제학자만은 아니었다. 그가 경제학 이론에 과시욕과 모방욕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포함시킨 ..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Lorenz curve & Gini coefficient)-소득분배 불평등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의 측정 : 한 사회의 소득분배의 균등 불균등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 로렌츠 곡선 2. 지니계수 3. 5분위 배율과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Lorenz curve) - 한 사회의 인구를 누적 시킴에 따라 한 사회의 소득이 누적되는 비율을 나타낸 곡선 - 한 사회의 소득분배의 균등 · 불균등의 정도를 알 수 있다. - 미국의 통계학자 맥스 O. 로렌츠가 1905년 부의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 1. 가로축에 전체인구를 1(혹은 100%)로 놓고, 세로축에 그 사회의 총소득을 1(혹은 100%)로 놓은 다음 인구의 누적률에 따른 소득의 누적비율을 표시한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어느 사회나 인구가 0명일 때는 인구의 소득도 ..

사회/경제 2020.03.17

실업률·물가 상승률 반비례 - 필립스 곡선

정부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다. 돈을 마구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그런데 늘어난 소득 탓에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는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실업률·물가 상승률 상충관계, 필립스 곡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규명한 학자는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다. 그는 1958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이코노미카’에 발표한 논문 ‘1861~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에서 임금 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필립스의 논문에서는 실업률과 임금 변화율 간 관계를 논했지만, 명목임금의 상승..

사회/경제 2020.03.17

줄넘기 운동 효과, 건강, 근육량, 다이어트, 유산소, 줄넘기 잘하는 법

줄넘기 건강 효과 ● 신체 운동 능력 향상 줄넘기 효과중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체 능력 향상 효과입니다. 줄넘기는 신체 컨트롤 능력과 속도를 높여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많은 운동 선수들이 경기나 시합 전 줄넘기를 많이들 합니다. 민첩성과 리듬성 향상 및 근력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근육량 증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줄넘기도 근육량 증가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줄넘기는 근 손실 없이 근육을 생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할 경우 근육이 뭉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줄넘기를 하기 전과 후에 꼭 스트레칭을하여 근육을 풀어주어야 안전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구력 향상 단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악장 - 공무원 국어

갈래:악장, 영웅 서사시, 송축가(頌祝歌) 성격:송축적, 예찬적, 서사적('용비어천가'의 서사시적 성격 : '용비어천가'는 왕조 창업의 송축에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이 있었다. 따라서, 제작 과정에서 민간에 전해지는 육조(六祖)의 찬양할 만한 일화들을 채집하여 주요 제재로 삼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전승적, 서사적 성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악장이란, 본래 궁중 연락(宴樂)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만큼 그 제작 주체들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내적으로는 귀족 관리 계층과 후손들이었고, 외적으로는 특히 명나라 조정이었음), 설득적, 교훈적, 훈계적 구성:전 125장, ‘서사 - 본사 - 결사’의 3단 구성 서사:개국송 (開國頌) 제1장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함 제2장 조선의 무궁한 ..

잡스 국어 2020.03.16

계란의 건강 효과, 그 진실?

운동 마니아에겐 계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 생성에 절대적인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양질인데다 아주 싸고 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며 맛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기사는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1~3개만 먹어도 심장 질환과 조기 사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하루에 10개 이상 먹는 근육충에겐 충격일 수 있겠네요.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이라던 아스피린에 대한 호불호 연구가 연이어 나오듯이 계란에 대한 호불호 연구는 참 난감합니다. 혼란한 상황을 정리할 겸해서,지금까지 계란에 대한 연구의 추이를 살펴본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Health effects of eggs: Where do we stand? 계란의 건강 효과, 당신의 선택은? Are eggs good for yo..

국제수지 두문자 암기 -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금융계정,자본수지

국제수지 : 경상수지+자본수지(자본금융계정) 경상수지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 금융계정, 자본수지 ● 서비스수지 : 수지여보운통 지적재산권 사용료 여행 유학 연수 보험 운송 통화 ● 본원소득수지 : 이본배임 이자 본원소득수지 배당금 임금 ● 이전소득수지 : 송이무구국 송금 이전소득수지 무상원조 구호금 국제기금 출연금 ● 금융계정 : 금주차건 주식, 증권, 채권 차관 (해외)건설 ● 자본수지 : 자상해 상표권(지적재산권) 해외 이주비 출제 포인트 * 지적재산권 사용료 : 서비스수지 '수지여보운통' * 지적재산권 : 자본수지 '자상해' * 주식 배당금 : 본원소득수지 '이본배임' * 주식 : 금융계정 '금주차건'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

사회/경제 2020.03.16

이기적 유전자 - 인간의 본질 - 리차드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 (Clinton Richard Dawkins) 작가 한마디 오늘날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사실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윈 혁명이 뜻하는 모든 것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동물학은 아직도 작은 연구 분야이며 동물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인식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나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학교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위한 찰스 시모니 교수직’의 초대 교수를 지냈다. 왕립학회 회원으로 과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다수의 명저들을 통해 종교의 비합리성과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역설해왔다..

사피엔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의 본질적 차이,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 역사 속 행복의 문제 등 광범위한 질문을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다. 2009년과 2012년에 ‘인문학 분야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한 플론스키 상’을 수상했고, 2011년 군대 역사에 관한 논문으로 ‘몬카도 상’을 수상했다. 2012년 ‘영 이스라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선정되었고, 2018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인류의 미래에 관해 기조연설을 했다. 2017년에는 《호모 데우스》가 독일 유력 ..

도파민형 인간 - 중독, 성공, 욕망 -대니얼 Z. 리버먼 (Daniel Z. Lieberman)

대니얼 Z. 리버먼 (Daniel Z. Lieberman) -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정신행동과학부 임상과 교수 잘 중독되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쉽게 불타오르고 쉽게 권태로워지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이유 인간은 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미친 듯한 사랑에 빠지고, 야망을 위해 스스로를 불사르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맬까? 인류가 먼 곳까지 진출해 혹독한 환경과 싸워 살아남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뇌 속 화학물질 ‘도파민’ 때문이다. 끊임없이 ‘더, 더, 더!’를 외치며 우리를 조종하는 ‘욕망의 분자’ 도파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미치광이이자 천재, 중독자이자 창조자가 된다. 『도파민형 인간』은 일, 사랑, 권력, 진화, 정치 등 다양한 키워드로 ‘도파민..

사회적 잉여, 소비자 잉여 쉬운 해설

"시장이 준 행복, 사회적 잉여" 잉여(surplus), 시장이 가져다준 잉여는 정당한 행복이며 이를 경제학적으로 '사회적 후생'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사회적 잉여란 참가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시장이 가져다 준 혜택을 모두 더한 것이다. 수요자가 가져간 혜택을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라고 한다. 왜 시장이 소비자에게 잉여적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5000원을 들고 바나나 한 송이를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 이 사람은 바나나 한 송이에 대해 최대 5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바나나 한 송이가 3000원에 팔리고 있는 것 아닌가?그렇다면 냉큼 한 송이를 구매하고 2000원을 아꼈다는 기분으로 흐뭇하게 집으로 돌아온다.2000원의 행복이다. 만약 2500원을 들고..

사회/경제 2020.03.16

절대우위, 비교우위, 기회비용 두문자, 비교우위 무역이론

절대우위, 비교우위 ● 절대우위 ㅇ생산량의 경우 (1시간당 X재와 Y재 생산량 단위:개) 구분 X재 Y재 특화상품 갑 1 3 절대우위 Y재 을 3 절대우위 2 X재 ㅇ생산비의 경우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 단위:명) 구분 X재 Y재 특화상품 갑 1 3 X재 을 3 2 Y재 ● 비교우위, 기회비용 : "기회비용 작을수록 비교우위, 특화" 생산양 너/나 (먹을)양 나너(나눠) 생산비 나/너 비너스 ㅇ생산량의 경우 (1시간당 X재와 Y재 생산량 단위:개) 구분 X재 Y재 특화상품 갑 2 3(너)/2(나)Y 비교우위 3 2/3X X재 을 1 2Y 2 1/2X 비교우위 Y재 - 갑과 을의 X재 기회비용 계산 : 갑3(너)/2(나)Y은 을2Y에 비해 X재 기호비용이 작으므로 특화 - 갑과 을의 Y재 기회비용..

사회/경제 2020.03.16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직계존속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ㅇ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 '무리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사회 2020.03.15

상속 계산

상속순위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이 세상에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이들은 항상 상속인이 된다.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로서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1,2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1,2,3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순위로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ㅇ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사회 2020.03.15

실정권 사상(법실증주의 사상), 천부인권 사상(자연권 사상)

Q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ㄱ. 사회 계약설 ㄴ. 실정권 사상 ㄷ. 자연권 사상 ㄹ. 국민 주권 사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해설】 정답 ③ 사회 계약론 ㄱ. l O l 제시된 내용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ㄴ. l X l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는 천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 있다. ㄷ. l O l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자유와 평등의 천부 인권, 즉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다. ㄹ. l O l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

사회 2020.03.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1. 개념 위헌심사형은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이다(헌법재판소법 §68②). ​ ※ 헌법 재판소의 권한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탄핵 심판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사회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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