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Q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

Q 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벌금의 실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만 상소할 수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③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다. 【해설】 ① 벌금의 실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중(重)한 형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

모든 날, 모든 순간 (Every day, Every Moment 폴킴(Paul Kim)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깐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깐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 순간이 영원 했으면 해 갈..

[Intro] C E Am F C E Am F C E Am F C G C [Verse 1] E Am You and me we made a vow E Am For better or for worse E Am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C G C But the proof is in the way it hurts E Am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E Am Denying every tear E Am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C G C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Chorus] E Am You say I'm crazy C E Am Cause you don't think I ..

물권의 변동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1.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가. 물권행위의 개념적 독자성 : 물권행위 - 채권행위 개념상 구별 O 다. 물권행위의 유인성 : 채권행위 무효 or 취소 or 해제 -> 물권행위 소급적 무효 2. 공시방법 제3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가. 의의 나. 종류 다. 가등기 1)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제6조 2항) 2) 요건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 X) 나) ‘협의의 가등기의 가등기’의 허용여부 : X (if, 긍정 : 등기부 너무 복잡 - 공시기능 저해할 우려 O) 3) 절차 가) 원칙 : 가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 (부등법 제27조) 나) 예외 (부등법 제37조, 제38조) (1) 가등기의무자의..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 (제2조 1항, 2항) 2. 요건 - 백지이므로 유형화가 필요 3. 효과 가. 권리창설적 효과 :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 (고지의무, 설명의무) 나. 권리변경적 효과 :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원칙 2)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가) 문제점 : 명문규정(제557조, 제628조 등), 이러한 명문 규정 없는 경우 인정? 나) 학설 : 긍 (제2조) vs 제․긍 (..

● 범죄예방론 ⦁범죄요소(J.Sheley) -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범죄원인 및 예방 ① 고전주의(의사비결정론) - 억제이론 - 충동범죄 적용 X ② 실증주의(의사결정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일반예방효과 X ③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사회발전이론 - 개인이나 소규모조직체가 수행 X ⦁문화전파론 :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 ⦁범죄통제방법:응보와복수→형벌과제재(고전주의)→교정과 치료(실증주의) → 범죄예방 ⦁상황적 예방이론 ① 합리적 선택이론 - 비결정적적 인간관 ② 일상활동이론 범죄발생요소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

Verse 1 C Bm7 E7 Am Am/G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 F G7 C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Am D/F# F C Oh, I believe in yester - day Verse 2 C Bm7 E7 Am Am/G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F G7 C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F D/F# F C Oh, yester - day came sudden - ly Bridge Bm7 E7 Am Am/G F G7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C She wouldn't say Bm..

Q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②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③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해설 ④ 검사가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

실무 종합 핵심 쪽 수 정 전 수 정 후 37 ② 1910년 ‘조선주차헌벙조례’에 의해 ~~~ ②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 44 ② 이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청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됨 ② 이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됨 49 (개정) 50 (개정)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함(~~~)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함(~~~) 62 (개정)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 의 근속승진 ..

ENGLISH LYRICS Dawn after darkness Sun has pushed the stars All sadness gone Hollow Empty home Remedy is on the way Unleash all the fear Fearsome in your heart Sunsets on your eyes Live daily life As if here Were your last Day home Hollow feelings left behind All the reasons are gone Like the wind You’re my yesteryear Hollow feelings left behind All the reasons are gone Like the wind Our time is..

제3절 경찰 감찰활동과 경찰통제 Ⅰ 경찰 감찰(경찰 감찰 규칙) 감찰관의 결격사유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기타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감찰관의 신분보장 (제7조)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종래 3년에서 2 년으로 개정)에 본인의 의사..

경찰실무 제프리 리첼슨 –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첩보 마이클 허만 – 정보내에서 조직된 지식, 마이클 위너 – 우리측 해악, 칼본 – 적국과 그 군대 에이브럼 슐스키 – 국가 안보의 이익 극대화, 셔면 켄트 –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 마크 로웬탈 –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 범죄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명시x 언론에 의한 정보통제는 주로 정보유출로 이루어짐. 대통령이 정보기관 직접통제 – 정보기관 사유화, 정보기관에 대한 의존 현상 - 개인정보에는 사자에 대한 정보는 포함X 경찰법 – 일반국민을 수범자X / 국회정보위원회(국회법) 국정원의 예산심의는 비공개 -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공청회, 인사청문회는 공개 can) - 1970년대 정보의 통제..

✤ 경비경찰의 대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혼잡재해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 치안경비, 대테러경비(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경비 ✤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즉응적, 복합기능적, 현상유지적(보존 - 동태적 적극적 의미), 사회전반적 안녕목적, 조직적 부대, 하향적 명령 ✤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지휘관단일(의사결정과정 단일 X), 체계통일, 치안 협력성 ✤ 경비경찰의 수단 1. 수단의 종류(정해진 순서 없음) ⦁경고(간접적) - 경직법 ⦁제지(직접적, 즉시강제) - 경직법 ⦁체포(직접적) - 형소법 2. 수단의 원칙 - 균형(한정 X), 위치, 시점(적시), 안전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미조직적 군중 대상 ⦁군중정리원칙 – 밀(사전블록화), 이(일정방향),..

Q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Q 다음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③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④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X)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

LOVESONG - Adele Capo on 3rd [Intro] Am Am/G Am/F E Am/E e|--0--0-0/ --0--0-0/--0--0-0/--0--0-0/--0--0-0/ B|--1--1-1/ --1--1-1/--1--1-1/--1--1-0/--0--0-1/ G|2-------/ 4x --2--2-2/--2--2-2/--2--2-1/--1--1-2/ 2x D|--------/ --------/--------/--------/--------/ A|--------/ 0-------/--------/--------/--------/ E|--------/ --------/3-------/1-------/0-------/ Am Am/G Am/E E - Am/E Whenever I'm alone ..

Intro: C Verse: C Am Now do ya hear me talking to you Dm7 G Em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Am Dm7 Under the open sky, oh my G Baby I'm trying Verse: C Am Boy I hear you in my dreams Dm7 G I feel your whisper across the sea Am Am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Dm7 G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Chorus: Am Dm7 G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C C Am Lucky to have ..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Zombie https://youtu.be/Yc2FEjHMxn4 [Verse 1] Another head hangs lowly 머리가 매달려 느리게 흔들려 Child is slowly taken 아이는 천천히 실려가 And the violence, caused such silence 그리고 폭력은 침묵을 야기해 Who are we mistaken? 잘못한 우리는 누구? [Pre-Chorus] But you see, it's not me 하지만 봐, 그건 내가 아냐 It's not my family 그건 내 가족이 아냐 In your head, in your head, they are fighting 네 머리 속, 그들은 싸우고 있어 With their tanks, and their bombs 그들의 탱크..

Q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질서라 함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③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④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받는다. 정답:① 해설:① 공공질서라 함은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Q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할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Q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일로 한다. ㉢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 )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34 ② 164 ③ 224 ④ 254 【해설】 정답 ③ 224가옳은지문이다. (..

Q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지라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③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④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에 동의한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③ ① 틀린 지문,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

고조선의 역사 : '부준위한' 부왕 → 준왕(기자조선) → 위만 → 한침공, 한4군 설치 연대 암기 고조선 이천상 세상 BC 2333 철은비싸 BC 4세기 400 위만조선 BC 194 예 투항, 창해군 BC 128 사신 섭하 살해 BC 111 고조선멸망 백팔번뇌 BC 108 두문자 암기 ● 고조선 세력범위 - 송파 거북(이) 송 미송리식 토기 파 비파형 동검 거 거친무늬 거울 북 북방식 고인돌/돌넘무덤(석관묘) ● 법률8조법 - 살사 상곡 절노 살 살인죄 사 사형 상 상해죄 곡 곡식배상 절 절도죄 노 노비50만 배상 ● 고조선 성장과 발전 BC 4~3 C 고조선 이천상 세상 BC 2333 철은비싸 BC 4세기 400 연맹 국가로 성장 → 연과 충돌 → 수도를 왕검성(평양)으로 옮김 BC 2 C 위만조선 ..

Q 다음 중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의 떳떳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일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 선덕 신해년에 우리 왕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 고 하시고 … (후략) ① 국조오례의 ② 세종실록지리지 ③ 향약집성방 ④ 고려국사 【해설】 정답 ③ 제시문의 ‘삼강’,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