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주택법 가. 용어정의 1. 주택 (1) 규모에 의한 분류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3개층 이하 ③ 다가구: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 ②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2) 자금에 따른 분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제외대상지역 -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 (1)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1. 의의 및 성격 1) 의의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성격 (1)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4) 수립기준 - ..

Zolpidem 수면제로 흔히 쓰이는 다른 약물들인 알프라졸람(자낙스)이나 트리아졸람(할시온)과는 달리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아니다. 또한 분자적으로도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완전히 다르지만, 벤조디아제핀류처럼 GABA A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들에 비해 약리 작용이 명확하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5분 이내에 약효를 내고 2~3시간의 짧은 반감기를 갖는다. 이렇듯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임상에서 수면제로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로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유의 기억상실 효과 및 유사한 다른 종류의 약물보다 빠..

1. 공용제한 : 계․보․사․공․사 2. 도시관리계획 내용 : 지․구․기․사․지 3. 기반시설 : 공․유․방을 교․환하려면 공․보하시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문․수․생은 자․상․해 - 6 가지 보전 〔1 가지 ( 수산자원) 보호․육성 〕 5.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7. 주거지역: 전양보호 일편조성 8. 용도지역 등 지정 특례 ( 도시지역 결정 ․고시 의제 ): 전․산․택․어․항 9.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특별규정 10. 건폐율 용적률 11. 용도지구 ( 10개) 12. 용도지구 건축제한 : 공개하는 것이 최 (취 )고 다. 13. 행위제한 특례 ( 완화) : 모델 +고․경․미 14.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 시장․군수 허가사항) 공인중개사 두문..

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

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⑤ 단독주택 정답 : 1번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

Q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 3번 Q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

Q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모두 옳은 문장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Q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순환고리 (Feedback Loops) 1. 순환고리 정의 사회이론의 가설검증은 거의 모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단선적 인과성(oneway causality)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선형구조관계(LISREL)를 이용하면 부분적으로 상호인과관계(reciprocal causality)를 검증해 볼 수 있으나, 순환고리모형(feedback loops model)을 검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혼돈이론에서는 순환고리과정을 중요시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순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에 처한다.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일방향적 인과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시발지와 종착점과 같은 것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데 지도력유형..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개념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은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 합리이론(rationality theory) 등과 유사한 이론으로,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 등을 대표적인 학자로 꼽을 수 있다. 수렴이론은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행태로 수렴된다는 것으로 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수렴이론의 개념도 즉,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욕구를 수반하게 되고, 경제성장은 새로운 문제와 욕구에 자원을 제공하여 복지국가를 등장시키게 한다는 것으로, 수렴공간에 진입하게 된 국가들은 유사한 복지국가가 되어 ..

수동적 적응론(passive adaptationism) 1. 개념 조직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방체제론(open system theory)에는 수동적 적응론, 적극적 적응론, 그리고 균형적 적응론 등이 있는데, 수동적 적응론은 조직 밖의 환경에 주로 영향을 받는 수동적 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1) 상황론 상황론(contingency theory)은 조직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번스와 스토커(T. Burns & G. M. Stalker) 등이 주장하였다. 상황론은 전술한 고전론과 인간관계론 등에 비해 응집력이 강한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들 이론에 비해 조직구조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즉 본 이론은 조직이 내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밀한 ..

소셜믹스(Social Mix) 1. 개념 소셜믹스는 사회적 혼합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세대를 같은 영역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말한다. 사회적 혼합이란 사회경제적 혼합(Socioeconomic Mix)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시나 주거단지의 계획·개발 영역에서도 사회통합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 왔는데 주로 주거단지를 개발할 때 공간이나 영역의 분리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주택단지 내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혼합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이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주거단지 개발전략이며,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⑴ 개요 ① 물권 = 점유권 + 본권 ② 본권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소유권 + 제한권 ③ 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은 담보물권과 달리 그 객체가 오직 물건임 (예 : 분양권에는 소유권 성립 불가) ○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 사용·수익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 물권법정주의) ④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⑵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원칙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의 경계임 : 형식주의 ② 구체적 예시 ○ 건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수목 : 토지의 일부,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 됨 ○ 농작물 ..

점유권 1. 점유권 일반 ⑴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① 직접 지배와 관념적 지배로 구분 ⑵ 점유권 : 점유에 대한 사실상 권리 ① 점유권의 입법 취지 ○ 어떤 물건을 훔친 당사자도 사실상 점유가 있다면 점유권이 부여 ○ 만일 훔친 물건에 점유권이 없다면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대단한 사회 혼란이 예상됨 ②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예 : 임차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점유의 관념화 ⑴ 점유의 관념화 :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⑵ 경우 1. 점유권의 상속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등장인물 : 피상속인 甲, 상..

물권법 물권총론 1. 물권의 의의 ⑴ 물권의 의의 ① 물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의 객체 :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함 ○ 예외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응용 : 지역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무효 ○ 지역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음 ②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 채권 정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절대적 상대적 배타성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양립가능, 채권자평등원칙 종류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⑵ 물건 ① 정의 :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예 : 전기, 온기, 냉기 등)을 지칭 ○ 현재 존재해야 함 ○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님 ○ 과학적·학..

의사표시 1. 법률행위 해석 ⑴ 개요 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를 해석하는 기준 ② 표의자 :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 ③ 상대방 : 의사표시를 받는 주체 ⑵ 해석 방법 ① 방법 1. 규범적 해석 : 표시대로 해석 ○ 요건 :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 예시 : 전세권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 합의가 불일치하면 전세권 설정자 의사에 따름 ○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 일방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함 ② 방법 2. 자연적 해석 : 의사대로 해석 ○ 요건 :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 오표시 무해의 원칙 : 본인과 상대방이 의사를 공유하므로, 표시가 잘못돼도 법률행위는 유효임 ○ 로마법 :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 ○ 의미 : 착오로 취소사..

민법총칙 민법 정의 1. 개요 ⑴ 법 :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 ⑵ 법원(法原) : 법의 존재 형식 ① 개요 ○ 정의 :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 (예 : 민법) ○ 법원(法院)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 ② 종류 1. 법률 : 헌법, 민법 등 ③ 종류 2. 관습법 ○ 요건 : 관행 + 법적 확신 + 헌법 합치 ○ 예 : 남성만 종중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이므로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구별개념)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 사실인 관습은 의사해석의 기준 ○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을 필요로 함 ④ 종류 3. 헌법 재판소의 결정 ○ (참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결정은 법원이 아님 ⑶ 법률관계 : 법률이 규정..

★비교급 than any other + 단수명사 I love you more than any other person. I love you more than any other people. (×) ★비교급 than all the other + 복수명사 I love you more than all the other people. I love you more than all the other person. (×) People = Persons = Humans 사람들(복수) ● 비교급 than any one else ● 비교급 than any other + 단수명사 ● 비교급 than all the other + 복수명사 ● 부정어 비교급 (than) ~ I love you more than any one el..

가등기담보 및 명의신탁 Q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3)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Q 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정답]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1) 2) 3) 5) 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Q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나눗셈으로 생각한다. 예 : 친구가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면서 한 말. ​ "이걸 10년 타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야. 한 달에 대략 1만 7000원, 매일 타면 하루에 600원도 안 돼.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진짜 가치가 보여" ​ 언뜻 보면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저자 신이치의 생각은 다릅니다. ​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인다. 이런 나눗셈 사고방식에 빠지면 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예: 나눗셈으로 고액의 지출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카드사의 수법 ​ -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서비스 등 - 주택 담보대출도 마찬가지 : 빚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강조하며 부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듦(7:3의 법칙 지키기 = 자기 자본 대..

Q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유효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 등기 요건 Q 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

Q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① ㄷ ②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