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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극대화모형(니스카넨)

예산극대화모형(니스카넨) 개념 니스카넨(Niskanen)이 1971년에 발간한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에서 제기한 가설로, 관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오랜 경험과 유리한 정보, 홍보능력을 활용하여 재정선택과정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재정선택의 독점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예산극대화가설 공공지출의 특징에 관한 니스카넨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예산의 규모는 과다한 반면, 산출물의 질은 낮고 생산효율성은 예외 없이 저조하다. 관료조직과 정치세력 모두 지출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현실의 관료들은 유교적 관료나 윌슨(Wilson)적 관료처럼 이기심이 없는 공평무사한 인간..

예비타당성(feasibility)조사

예비타당성조사 1. 타당성의 개념 및 타당성분석의 의의 타당성(feasibility)이란 정책 또는 사업 자체의 집행가능성 혹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집행가능성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채택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재정적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집행가능성의 검토기준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정치적, 기술적, 법적, 사회적, 행정적, 시간적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즉, 한정된 재원과 이용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주어진 시간동안 특정한 법 또는 제도적 환경하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행정적․사회적 위험요인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등이 타당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 반면,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개념: 현실의 모든 경제행위는 예산의 제약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처분 가능하도록 주어진 예산액이 지출 가능액의 경계를 설정해 준다.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차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차입에 대해서는 상환의 의무를 지며,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경제주체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예산제약이 엄격한 지출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가리켜 경성적(hard)이라고 한다. 반면 예산제약이 경성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예산제약이 연성적(soft)이라고 한다. 즉 주어진 예산을 더 소진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예산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애초의 예산제약은 제약으로서의 엄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예산제약이 경성성을..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불리한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대상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선호가 큰,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보험지출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개별보험이 성립되기 어려운 현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질병, 실업과 같은 미래에 발생할 어떤 위험을 대비한 보험은 민간보험회사가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즉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험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

심리적 계약 (Psychological Contract)

1. 개념 심리적 계약은 “상호 호혜적 의무에 대한 기대감”, “주관적으로 정의되는 상호의무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호호혜적인 의무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의무감에 관한 개인적 지각과 그 의무의 대가로 조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믿는다. 따라서 실체적 함의가 아닌 개인이 지각한 약속이나 지각한 합의에 근거한다. 장기간에 걸쳐 조직과 구성원 간 상호기대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기대와 믿음으로 호혜적, 동태적, 주관적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으로 구분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안정적, 그리고 발전적 계약으로 확장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2. 공공부문에서의 심리적 계약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직접적으로..

실적주의 (Merit System; 실적제)

실적주의 (Merit System; 실적제) 개념 실적주의는 당파성이나 혈연, 지연, 학연,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나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실적(merit)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의 기본원리 또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개인의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해고로부터의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을 포함한다. 실적주의는 기회균등의 원칙(민주성)과 실적에 의한 임용(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해 주는 대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적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실적의 개념은 애매모호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능력, 자격, 기술, 지식, 업적(achievemen..

스케이프고우트현상(Scape Goat Phenomenon)

스케이프고우트현상(Scape Goat Phenomenon) 1. 개념 스케이프고우트현상(Scape Goat Phenomenon)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부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의 관심과 불만을 유도하여 분출시킴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스케이트고우트의 대상에는 국내의 이민족, 국외의 약소민족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희생양(Scape Goat)이 되는 것이다. 즉, 본 현상은 정치적으로 욕구불만에서 생기는 공격성을 직접 그 원인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대상(Scape Goat)에 전가시키는 일종의 권력내분과 해소정책인 것이다. 이는 정권이 변동되거나 정치적 변혁이 생기는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현상이다. 2. 사례 1) 히틀러의 인종주의정책 나치당의 당수이자 독일수상이었던 아돌프 히틀..

슈타인(L Von. Stein)행정학-관방학, 경찰학. 행정법학, 헌정

슈타인(L Von. Stein)행정학 1) 스타인 행정학의 성립배경 19세기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지적 흐름에 있어서 격변기를 주도하는 자유주의 사상, 관념주의 철학사상,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 칸트(kant)의 법치국가 이념 등으로 신․구세력간(新舊勢力間)의 갈등이 교차하면서 거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시민적 법치국가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변동이 격심하였다. 스타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절대군주제에 지배적이었던 국가학으로서 경찰학이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한 새롭게 대두된 행정법학에 대해서는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행정과학적 접근방법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슈타인 행정학은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당시 독일의 국..

부동산학개론 기출 문제 모음 #02

도시공간구조이론 Q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2)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3)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4) 다핵심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5) 동심원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답] 1번. 동심원이론에는 하나의 핵심을 가진 도시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도심의 개념은 없으며,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인 중개사법 숫자 5일, 7일, 10일, 15일, 30일, 60일

공인 중개사법 내용 중 숫자 정리 l 지체 없이 ① 부정행위조치: 시험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교부: 신청 후 7일 이내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설치통보: 주사무소관청은 분사무소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이전신고: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후 관청에 통보 ⑤ 이전서류송부: 이전 후 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를 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거래완성사실통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통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⑨ 총회의결보고: 협회는 총회의결사항을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l 5일 ① 자격취소 → 시⁃도지사는 5일 이..

실증주의(POSITIVISM)-가치중립성, 경험주의, 논리, 논리적 실증주의

실증주의(POSITIVISM) 개념 ‘실증주의’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과학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규율 없는 추측보다는 검증되고 체계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실증적 과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실증주의에는 19세기의 것과 20세기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을 계승한 것이다. 아우구스트 꽁트(Auguste Comte)의 19세기 실증주의는 인간의 역사가 종교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과학적 단계를 거쳐서 진보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증주의는 과학적 단계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0세기의 실증주의는 위와 같은 종전의 실증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라는 이름으로 알..

중개사법 암기노트 #02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7 금지행위 형벌형벌 금지행위의 내용 행정처분 1년/1천만 매무중명대 수초거 1학년 1반 (1년 1천만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상대적 등록취소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거나 명의대여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수수 거짓된 언행으로 매매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3년/2천만 암기법: 증(시에) 직접(투자하여) 쌍투 (잡게 하면) 3학년 3반 (3년 3천만 과태료) 양도금지증서의 중개 또는 증서의 매매업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조장 2. 행정처분 사유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ㆍ사망ㆍ해산 ㆍ부정등록 ㆍ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 ㆍ이중등록 ㆍ등록..

중개사법 암기노트 #06[공인중개사 독학]

•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의 비교 중개법 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자산관리공사 인정근거 법 공인중개사법 농업협동조합법 자산관리공사법 중개가능대상물 법정중개대상물 모두 가능 농지에 한하여 부동산에 한하여 등록여부 등록〇 등록 x 등록〇 등록기준 적용〇 적용 x 적용 x 분사무소책임자 반드시 공인중개사 일반인도 가능 일반인도 가능 보증설정 2 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이상)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l 중개대상물인 토지 (19) (22) ① 토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용익물권과 임차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②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매매나 저당권설정계약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③ 공법상제한이 있더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 등) ④ 사법상제한이 있더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가등기, 가..

공인중개사법 2017년 9월 27일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1.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

농지법 #02

농지의 개념, 농지의 소유 Ⅰ. 농지의 개념 가. 「농지법」 체계도 나. 농지 1. 의의: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다년생식물 재배지 중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에서 제외)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이에 해당함. 2. 농지의 범위 ①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미만 경작 ▶ 농지 아니다. ②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이상 경작 ▶ 농지이다. ③ 전·답·과수원에 포함 , 3년 미만 경작했더라도 농지로 본다. 3. 농업인의 정의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03

정비사업의 행정계획· 절차 흐름도·시행자 및 시행방식 Ⅰ. 용어정의 1.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 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주택법 #01

주택법 가. 용어정의 1. 주택 (1) 규모에 의한 분류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3개층 이하 ③ 다가구: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 ②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2) 자금에 따른 분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제외대상지역 -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인접지역을 포함한 수립 (1)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의의 및 성격 1) 의의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성격 (1)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4) 수립기준 - ..

수면제 졸피뎀 먹고 정상 회복

Zolpidem 수면제로 흔히 쓰이는 다른 약물들인 알프라졸람(자낙스)이나 트리아졸람(할시온)과는 달리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아니다. 또한 분자적으로도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완전히 다르지만, 벤조디아제핀류처럼 GABA A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들에 비해 약리 작용이 명확하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5분 이내에 약효를 내고 2~3시간의 짧은 반감기를 갖는다. 이렇듯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임상에서 수면제로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로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유의 기억상실 효과 및 유사한 다른 종류의 약물보다 빠..

부동산 공법 두문자 암기 200 #01 [공인중개사 2차]

1. 공용제한 : 계․보․사․공․사 2. 도시관리계획 내용 : 지․구․기․사․지 3. 기반시설 : 공․유․방을 교․환하려면 공․보하시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문․수․생은 자․상․해 - 6 가지 보전 〔1 가지 ( 수산자원) 보호․육성 〕 5.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7. 주거지역: 전양보호 일편조성 8. 용도지역 등 지정 특례 ( 도시지역 결정 ․고시 의제 ): 전․산․택․어․항 9.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특별규정 10. 건폐율 용적률 11. 용도지구 ( 10개) 12. 용도지구 건축제한 : 공개하는 것이 최 (취 )고 다. 13. 행위제한 특례 ( 완화) : 모델 +고․경․미 14.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 시장․군수 허가사항) 공인중개사 두문..

공법 기출 문제 해설-26회 [공인중개사 독학]

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

공법 기출 문제 해설-27회 [공인중개사 독학]

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⑤ 단독주택 정답 : 1번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

공법 기출 문제 해설-28회 [공인중개사 독학]

Q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 3번 Q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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