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⑤ 단독주택
정답 : 1번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5
② ㄱ: 3, ㄴ: 2
③ ㄱ: 3, ㄴ: 5
④ ㄱ: 5, ㄴ: 5
⑤ ㄱ: 5, ㄴ: 10
정답 : 4번
Q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정답 : 5번
Q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Q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 : 5번
Q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 ㎡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1번
Q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 %이고 대지면적이 400 ㎡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 ㎡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① 60
② 65
③ 70
④ 75
⑤ 80
정답 : 5번
Q 88.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 4번
Q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 : 3번
Q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 2번
Q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 2번
Q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 %에 미달하는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2번
Q 93.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 3번
Q 94.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Q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 4번
Q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 : 5번
Q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정답 : 1번
Q 98.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 보류지 면적: 106,500 ㎡
① 40
② 45
③ 50
④ 55
⑤ 60
정답 : 2번
Q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⑤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Q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③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3번
Q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 5번
Q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3번
Q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 3번
Q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 토지의 분할절차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ㄷ - ㄹ - ㄱ
⑤ ㄷ - ㄹ - ㄱ - ㄴ
정답 : 1번
Q 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 : 2번
Q 10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5번
Q 10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ㄱ: 7, ㄴ: 14
② ㄱ: 10, ㄴ: 15
③ ㄱ: 14, ㄴ: 15
④ ㄱ: 14, ㄴ: 30
⑤ ㄱ: 15, ㄴ: 30
정답 : 4번
Q 108.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속도로
② 폭 20 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③ 폭 15 m의 일반도로
④ 자동차전용도로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정답 : 3번
Q 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3번
Q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 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③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 : 4번
Q 111.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①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답 : 5번
Q 1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 면적 5,000 ㎡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500 ㎡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5번
Q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 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Q 114.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붕틀
㉡ 주계단
㉢ 사이 기둥
㉣ 최하층 바닥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3번
Q 115.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 m인 ( ㄱ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① ㄱ: 준고층, ㄴ: 20, ㄷ: 1
② ㄱ: 준고층, ㄴ: 30, ㄷ: 2
③ ㄱ: 초고층, ㄴ: 20, ㄷ: 1
④ ㄱ: 초고층, ㄴ: 30, ㄷ: 1
⑤ ㄱ: 초고층, ㄴ: 30, ㄷ: 2
정답 : 4번
Q 1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1번
Q 117.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5 m의 기념탑
② 높이 7 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③ 높이 3 m의 광고탑
④ 높이 3 m의 담장
⑤ 바닥면적 25 ㎡의 지하대피호
정답 : 4번
Q 118.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 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③ 전용공업지역
④ 일반공업지역
⑤ 보전녹지지역
정답 : 2번
Q 119.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 ㎡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 1번
Q 120. 농지법령상 국ㆍ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