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 140

사회화, 탈사회화, 예기(예비) 사회화, 재사회화

1. 사회화의 의미 ▶ 인간이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자 그 사회의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배워 나가는 과정 1920년 10월 17일, 인도 동부 미도나포레 정글에 있는 늑대 동굴에서 늑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두 소녀가 발견되었다. 두 소녀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네 발로 기고 동물과 같은 울음 소리를 내며 생고기를 뜯어 먹는 등 생활하는 모습은 늑대와 같았다. 이후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고아원에 보내졌지만, 아말라는 안타깝게도 두 발로 걷거나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1년 후인 1921년에 죽었다. 카말라는 16살까지 살면서 바로 서서 걷기도 하고, 약 3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익힌 음식을 좋아하게..

사회 2020.05.16

법률의 제∙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

입법 과정 법률안 제출(국회 의원 10인 이상과 정부) → 심사(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 의결(국회 본회의) → 공포(대통령) → 효력 발생(공포 후 20일 경과) ▶법률의 제·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의 차이 ◇ 법률의 제∙개정 절차 ◇ 헌법 개정 절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의 발의로 시작되며, 상임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하여 국회에 상정하는데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재상정할 수 있다.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사회 2020.05.16

계약 의미, 과정

Q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의미한다. ① l O l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를 ..

사회 2020.05.16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Q 사회 보장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스나 요양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는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①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나)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가)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나)는 (가)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해설】 정답 ① 사회 보장 제도 (가)는 기초 연금 제도로 공공 부조에 해당하고, (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사회 보험에..

사회 2020.05.16

무효, 취소가능 법률행위 두문자 - 의사무능력자, 제한능력자

● 무효인 법률행위 '실강반의 불'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취소 가능 '오박사 제능'(착)오(강)박사(기) 제한능력자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한 능력자 제도   Q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가의 한정판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고등학생 갑(17세)은 아버지 을(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가게에서 290만 원에 ○○게임기를 샀다.  ①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②갑에게 의사 능력은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다.③을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④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민..

사회 2020.05.07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두문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거기갈 미상교" 1. 거시적 관점 : 기능론, 갈등론 ▶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제도나 구조, 사회 변동과 같이 사회 체계 전체의 수준에서 탐구하려는 관점 관심 대상 : 사회 제도, 사회 조직, 계층 구조 등 관련 이론: 기능론, 갈등론 2. 미시적 관점 : 상징적 상호 작용론, 교환 이론 ▶ 사회∙문화 현상을 개인 및 개인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려는 관점 관심 대상 :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 개인 간의 상호 작용 등 관련 이론 : 상징적 상호 작용론, 교환 이론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여러 관점 1. 기능론 ▶ 기본 입장 사회를 살아 있는 유기체에 비유함:사회 구성 요소들은 모두 사회 유지에 적합한 기능을 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음 개인들도 사회의 한 부분..

사회 2020.05.06

이혼소송, 이혼청구 용어

● 합의이혼 합숙확신 의려인고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음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등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

사회 2020.04.03

사회 핵심 기출문제-법과 정치-4. 개인 생활과 법

PART01 法과 政治 개인 생활과 법 민법의 기초 이해 1.민법의 기본 원리 Q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①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

사회 2020.04.02

지역구,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선거법, 정당 득표율 3% 미만

공직선거법 개정안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각 정당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 선거 가능 연령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총선부터 적용 지역구, 비례대표 한국 국회엔 두 종류의 의원이 있다. 먼저 전체 300석 가운데 253석은 각 선거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뽑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선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된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도장을 찍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동네를 대표할 사람으로는 A당 후보를 지지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B당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 때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

사회 2020.04.02

평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평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기출문제 Q 甲과 乙은 평등에 대한 관점을 밝힌 것으로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甲과 乙은 ‘실질적・상대적 평등’, ‘형식적・절대적 평등’ 중 각각 하나이다.) 甲:실력으로 평가해야 할 입시에서 최근 대학들이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한 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乙: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학들의 그러한 입시 정책이 오히려 평등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해. 본인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해. ㉠甲: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와 ..

사회 2020.04.02

인권 보장 역사 법 - 영국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 선언, 미국 독립 선언

인권 보장의 역사 1. 영국의 권리장전 왕의 권력 행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프랑스 인권 선언, 미국 독립 선언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과 같은 시민 혁명을 통하여 천부 인권으로서의 인권이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헌법에 인권이 반영됨 프랑스 인권 선언의 내용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사회 2020.04.02

사회 핵심 기출문제-법과 정치-1. 민주 정치와 법

PART01 法과 政治 1. 민주 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성격 1.정치의 의미 Q 다음은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에서 고른 것은? 교수: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해 봅시다. 갑 :저는 대통령, 국회,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을 :국가의 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업 등의 사회 집단에서 대표를 선출하거나 집단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ㄱ.갑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ㄴ.을은 시민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의 활동을 경시한다. ㄷ.갑은 국가 현상설, 을은 집단 현상설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있다..

사회 2020.04.02

우리나라 등록 정당, 총선 투표 정당

(2020. 3월 현재) 가자코리아 (코리아) 2012-11-13 류승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2 (부암동)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02-1899-3689 가자!평화인권당 (평화인권당) 2016-03-21 최용상, 이정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0 선덕빌딩 3층 02-3676-0815 가자환경당 (환경당) 2020-02-27 권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710호 02-3413-2525 공화당 2014-05-14 신동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3우림빌딩 5층 501호 (논현동) 02-515-5091 국가혁명배당금당 (혁명배당금당) 2019-09-11 허경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602호~606호, 906호 02-783-8011~5 국민..

사회 2020.03.17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적 요소 두문자

● 우리나라 내각제적 요소 '겸재총무 출발해'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구분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강력한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형성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성립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엄격한 권력 분립 →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 융합 →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 행정부 구성 방식 국민이 대통령 선출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짐 국민이 의회 구성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

사회 2020.03.17

공무원 사회 기출 문제 모음 #04

Q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대부분 별 문제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발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자신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 일탈을 내면화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멀어진다. ① 낙인 이론 ② 아노미 이론 ③ 사회 해체론 ④ 차별적 교제 이론 【해설】 정답 ① "뒤급머목" "상낙차" ① l O l 낙인 이론은 보편적인 일탈 행동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일탈 행동으로 정의하고 어떤 집단을 일탈 집단으로 분류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 또는 집단이 일탈자로 규정되는지에 주목한다.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

사회 2020.03.17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Lorenz curve & Gini coefficient)-소득분배 불평등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의 측정 : 한 사회의 소득분배의 균등 불균등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 로렌츠 곡선 2. 지니계수 3. 5분위 배율과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Lorenz curve) - 한 사회의 인구를 누적 시킴에 따라 한 사회의 소득이 누적되는 비율을 나타낸 곡선 - 한 사회의 소득분배의 균등 · 불균등의 정도를 알 수 있다. - 미국의 통계학자 맥스 O. 로렌츠가 1905년 부의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 1. 가로축에 전체인구를 1(혹은 100%)로 놓고, 세로축에 그 사회의 총소득을 1(혹은 100%)로 놓은 다음 인구의 누적률에 따른 소득의 누적비율을 표시한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어느 사회나 인구가 0명일 때는 인구의 소득도 ..

사회/경제 2020.03.17

실업률·물가 상승률 반비례 - 필립스 곡선

정부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다. 돈을 마구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그런데 늘어난 소득 탓에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는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실업률·물가 상승률 상충관계, 필립스 곡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규명한 학자는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다. 그는 1958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이코노미카’에 발표한 논문 ‘1861~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에서 임금 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필립스의 논문에서는 실업률과 임금 변화율 간 관계를 논했지만, 명목임금의 상승..

사회/경제 2020.03.17

국제수지 두문자 암기 -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금융계정,자본수지

국제수지 : 경상수지+자본수지(자본금융계정) 경상수지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 금융계정, 자본수지 ● 서비스수지 : 수지여보운통 지적재산권 사용료 여행 유학 연수 보험 운송 통화 ● 본원소득수지 : 이본배임 이자 본원소득수지 배당금 임금 ● 이전소득수지 : 송이무구국 송금 이전소득수지 무상원조 구호금 국제기금 출연금 ● 금융계정 : 금주차건 주식, 증권, 채권 차관 (해외)건설 ● 자본수지 : 자상해 상표권(지적재산권) 해외 이주비 출제 포인트 * 지적재산권 사용료 : 서비스수지 '수지여보운통' * 지적재산권 : 자본수지 '자상해' * 주식 배당금 : 본원소득수지 '이본배임' * 주식 : 금융계정 '금주차건'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

사회/경제 2020.03.16

사회적 잉여, 소비자 잉여 쉬운 해설

"시장이 준 행복, 사회적 잉여" 잉여(surplus), 시장이 가져다준 잉여는 정당한 행복이며 이를 경제학적으로 '사회적 후생'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사회적 잉여란 참가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시장이 가져다 준 혜택을 모두 더한 것이다. 수요자가 가져간 혜택을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라고 한다. 왜 시장이 소비자에게 잉여적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5000원을 들고 바나나 한 송이를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 이 사람은 바나나 한 송이에 대해 최대 5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바나나 한 송이가 3000원에 팔리고 있는 것 아닌가?그렇다면 냉큼 한 송이를 구매하고 2000원을 아꼈다는 기분으로 흐뭇하게 집으로 돌아온다.2000원의 행복이다. 만약 2500원을 들고..

사회/경제 2020.03.16

절대우위, 비교우위, 기회비용 두문자, 비교우위 무역이론

절대우위, 비교우위 ● 절대우위 ㅇ생산량의 경우 (1시간당 X재와 Y재 생산량 단위:개) 구분 X재 Y재 특화상품 갑 1 3 절대우위 Y재 을 3 절대우위 2 X재 ㅇ생산비의 경우 (1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 단위:명) 구분 X재 Y재 특화상품 갑 1 3 X재 을 3 2 Y재 ● 비교우위, 기회비용 : "기회비용 작을수록 비교우위, 특화" 생산양 너/나 (먹을)양 나너(나눠) 생산비 나/너 비너스 ㅇ생산량의 경우 (1시간당 X재와 Y재 생산량 단위:개) 구분 X재 Y재 특화상품 갑 2 3(너)/2(나)Y 비교우위 3 2/3X X재 을 1 2Y 2 1/2X 비교우위 Y재 - 갑과 을의 X재 기회비용 계산 : 갑3(너)/2(나)Y은 을2Y에 비해 X재 기호비용이 작으므로 특화 - 갑과 을의 Y재 기회비용..

사회/경제 2020.03.16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직계존속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ㅇ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 '무리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사회 2020.03.15

상속 계산

상속순위 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이 세상에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이들은 항상 상속인이 된다.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로서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1,2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1,2,3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순위로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ㅇ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사회 2020.03.15

실정권 사상(법실증주의 사상), 천부인권 사상(자연권 사상)

Q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ㄱ. 사회 계약설 ㄴ. 실정권 사상 ㄷ. 자연권 사상 ㄹ. 국민 주권 사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해설】 정답 ③ 사회 계약론 ㄱ. l O l 제시된 내용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ㄴ. l X l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는 천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 있다. ㄷ. l O l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자유와 평등의 천부 인권, 즉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다. ㄹ. l O l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

사회 2020.03.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1. 개념 위헌심사형은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이다(헌법재판소법 §68②). ​ ※ 헌법 재판소의 권한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탄핵 심판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사회 2020.03.15

헌법재판소 권한, 위원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탄핵 심판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권한 위상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 정치적 사법 기관(정치적 중립, 사법부 소속이 아님)구성9인의 재판관(대통령이 3인을 임명, 국회가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권한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 헌법 재판소의 권한  1.위헌 법률 심판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2.헌법 소원위헌 심사형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사회 2020.03.15

법원 기능, 심급제도, 단심제 두문자

법원의 조직과 기능 1. 조직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군사 법원 법원 권한 대법원 의의 : 사법부 최고 기관 구성 :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권한 : 명령∙규칙∙처분의 위법 심사권, 상고심 관할권(3심 사건 :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 대법원 규칙 제정권(자율권에 해당) 고등 법원 지방 법원이나 가정 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지방 법원 구성 : 합의부와 단독부 권한 : 제1심과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에 대한 상소 사건 가정 법원 지방 법원급으로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심판 행정 법원 지방 법원급으로 행정 사건 전담 특허 법원 특허 관련 사건 담당, 2심제 군사 법원 군사 재판을 관할하는 특..

사회 2020.03.15

공무원 사회 기출 문제 모음 #03

Q 다음은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와 B는 각각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② (나)-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 ③ (다)-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④ (라)-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정도 【해설】 정답 ① 네트워크형 조직이 발달한 A는 정보 사회, B는 산업 사회이다. ① l X l 관료제는 근대 산업화 이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식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등장하였고, 탈관료제는 산업 사회에 적합한 관료제에서 벗어나 정보 사회에서 강조되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등장하였다. 탈관료제는 정보 ..

사회 2020.03.15

공무원 사회 기출 문제 #05

Q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과 ㉣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발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투입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복지국가를 추구함에 따라 행정국가화 현상이 발생하여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이익집안은 ㉠투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 ㉣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활발하다. Q 우리나라는 17대..

사회 2020.03.11

공무원 사회 기출 문제 모음 #02

Q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가 한다. ② ㉠은 국회에서, ㉡은 감사원에서 행한다. ③ ㉠은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④ 예산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을 행한다. 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 【해설】 정답 ④ 예산 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예산의 사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① (O) 우리 헌법은 예산안의 편성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

사회 2020.03.11

GDP 디플레이터, 물가상승률, 명목 GDP, 실질 GDP 암기

물가를 측정하는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를 지칭 GDP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디플레이터(deflator)란 가격변동지수 간단히 말해 GDP디플레이터는 명목(nominal) GDP를 실질(real)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 *GDP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명목 GDP, 실질 GDP '명당실기' 명목 GDP 당해 연도의 총생산물을 당해 연도의 가격(경상가격)으로 계산한 GDP 실질 GDP 당해 연도의 총생산물을 기준연도의 가격(불변가격)으로 계산한 GDP 따라서 GDP디플레이터란 결국 당해연도와 기준연도 사이에 발생한 가격변동 분을 나타내는 지수 2017년이 기준연도(20..

사회/경제 2020.03.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