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法과 政治
개인 생활과 법
민법의 기초 이해
1.민법의 기본 원리
Q 다음 조문에서 드러난 공통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①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②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상실되므로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책임, 환경 오염 책임, 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①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계약 체결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④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Q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④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해설】
③사적 자치의 원칙(=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Q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나)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보 기>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나)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가)와 (다)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근대 민법의 원칙이었던 (가), (나), (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모두 폐기되고 각각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 (다)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가)의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나)의 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환경 오염, 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 무과실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〇)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보완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등장하였다. (〇)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만 수정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2.민법상 능력
Q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고가의 한정판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고등학생 갑(17세)은 아버지 을(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가게에서 290만 원에 ○○게임기를 샀다.
①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갑에게 의사 능력은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다.
③을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④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미성년자가 직접 취소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①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의사 무능력자는 젖먹이, 정신병자, 만취자 등이다.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된 제한 능력자이다.
③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④미성년자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Q 다음 글의 ㉠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법 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 ㉠ )이/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등과 같은 경우 태아의 ( ㉠ ) 을/를 인정하고 있다.
①미성년자는 (㉠)이/가 있다.
②자연인만 (㉠)을/를 가질 수 있다.
③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을/를 취득할 수 있다.
④제한능력자 제도는 (㉠)이/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태아는 출생하지 않아 자연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자연인과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을 가진다.
②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이며, ｢민법｣ 상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노출된 때를 말하고 출생신고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④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를 말한다. ｢민법｣ 상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Q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甲은 현재 만 18세이다. 甲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였다. 이혼한 甲은 결혼할 때 甲의 부모가 甲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甲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행인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甲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①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②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따라서 만 18세인 갑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원을 가질 수 없다.
②미성년자는 임금의 청구를 법정 대리인의 동이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단독으로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이지만,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이다. 갑은 만 18세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갑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이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통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단독으로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계약과 불법 행위
1.계약의 이해
Q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해설】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1.계약의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계약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의 의사표시는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反)하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불법 행위의 이해
Q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적, 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기>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〇)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그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민법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〇)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〇)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등이 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심신 상실자와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지만,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본인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감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Q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②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③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손해배상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전보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
Q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〇갑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을은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〇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①을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병과 정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을과 정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갑과 병은 과실 책임을 진다.
【해설】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배상 책임이다.
①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과실로 인한 을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②사용자인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의 인정은 피용자인 을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공작물의 설치･보존에 문제가 있어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우선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사용자 갑의 배상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며, 사용자 스스로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공작물 소유자인 병의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
개인 간의 분쟁 해결
1.민사 소송의 이해
Q 다음 사례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갔으나 약정일에 갚지 않았다. 이에 을은 A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①갑은 피고, 을은 원고가 된다.
②갑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A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을은 증거 제출 절차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유용한 증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A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민사 소송 절차
소장 접수(원고)⇨소장 심사(법원)⇨소장 부분 송달(법원→피고)⇨답변서 제출⇨답변서 송달(법원→피고)⇨변론 준비 절차(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변론준비기일)⇨변론 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판결 선고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①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原告이고, 원고에 의해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을 被告이므로, 갑이 피고, 을이 원고가 된다.
②법원은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문을 보내는데,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③원고는 증거 제출 절차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유용한 증거 서류로 제출하여 피고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
④채권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가압류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할 수도 있다.
2.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Q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B에게 1년 후 돈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는 빌려간 돈 전액을 갚을 것을 B에게 재촉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①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②민사조정을 신청한다.
③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④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해설】
①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 사건에 한하여 소송 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간편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
②민사 조정은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 기관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되며, 소요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한 쪽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③내용증명 우편제도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상대방이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私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 처분의 일종이다. 민사 소송 제기 전에 신청해야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생활 속의 법
1. 가족 관계와 법
Q 갑(甲)에게는 홀어머니 을(乙), 남동생 병(丙), 부인 정(丁)과 아들 무(戊)가 있다. 갑(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무(戊)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은? (단, 갑의 재산은 18억 원이고 빚은 없다)
①4억 원
②4억 5천만 원
③7억 2천만 원
④9억 원
【해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정과 직계 비속인 무이다. 배우자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정과 무는 1.5: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무의 상속분
Q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결혼을 하였으나 ㉠갑이 딸 A를 출산한 뒤 이혼을 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재혼을 한 뒤 병과의 사이에서 아들 B를 출산하였고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병의 어머니 C는 시골에 홀로 살고 계신다. 어느 날 ㉢병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병의 재산은 채무 없이 부동산과 예금 7억이 있었다.
①㉠에 의해 A는 행위 능력을 취득하였다.
②㉡으로 인해 갑과 A와의 법률관계는 소멸된다.
③㉢으로 인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은 갑, A, B, C가 된다.
④㉣이 유효하다면 갑은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해설】
①A는 출산과 함께 권리 능력을 취득한 것이다.
②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친족 관계가 종료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한다. 친생 부모 사망 시 상속권이 없다.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③법정 상속의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므로 갑, A, B가 법정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인 C는 2순위 법정 상속인이므로 1순위 법정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④유언장에 의해 7억의 절반을 장학재단에 유증되며(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 남은 3억 5천만 원을 갑, A, B가 1.5:1: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갑의 법정 상속분
2. 부동산과 관련된 법
Q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기 소유의 A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 갑은 10일 후 을에게서 중도금 1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잔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①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③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해설】
매수인이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은 경우에도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공동신청주의)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위임장 포함)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등기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누구나 일정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전국에 있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 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기 기록)을 열람할 법적 의무는 없다.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매매 당사자 중에 어느 한 쪽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사인(私人)간의 매매 계약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할 수도 있다.
Q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임차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④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해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사회 생활과 법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형법의 의의
Q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③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④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해설】
위법성 조각사유 "위 정정말 긴피자"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승낙
자구행위
①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④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이다.
책임 조각.감경 사유"책 강심미농"
강요된 행위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책임소멸, 범죄성립X
형사 미성년자(14세미만)
농아자 : 책임감경, 범죄성립O, 형벌 감경
Q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갑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ㄱ.갑은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생각으로 을의 돈을 훔쳤다.
ㄴ.갑은 자신의 차를 칼로 긁고 도망가려는 을을 붙잡기 위해 을의 멱살을 잡았다.
ㄷ.갑은 이틀 전 자신을 때린 친구 을을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을을 폭행하였다.
ㄹ.갑은 청년 을이 중학생 병을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ㄴ.갑이 신의 차를 칼로 긁고 도망가려는 을을 붙잡기 위해 을의 멱살을 잡은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ㄹ.갑은 청년 을이 중학생 병을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긴급 구조)에 해당한다.
Q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甲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의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위법성이 조각 되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① 피해자의 승낙 ② 긴급피난 ③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해설】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Q 밑줄 친 ㉠과 같은 법적 판단의 근거로 가장 한 것은?
A는 건축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 규정은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범위 내지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중략)…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죄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법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하였다.
①범죄 행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행위 시에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형벌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사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④무엇이 범죄에 해당하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설】
대법원은 건축법 규정이 범죄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법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의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의 법적 판단 근거는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권의 근거가 법률에 있으면 된다는 의미를 떠나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①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법(新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무엇이 범죄에 해당하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2. 형사 절차의 이해
Q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갑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갑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 기>
ㄱ.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갑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ㄴ.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ㄷ.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갑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였다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원고는 검사이다.
을은 피해자이므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4항)
Q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여야 한다.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유예)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항소나 상고를 함에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Q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갑은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관 을에 의해 적법하게 ㉠긴급 체포되었다. 갑은 경찰서에서 을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으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갑은 기소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보기>
ㄱ.㉠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ㄴ.㉡에서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ㄷ.㉢에서 갑은 피고인이 된다.
ㄹ.㉣의 단계에서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긴급 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말한다.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는 피의자이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상고심에서도 무죄 추정을 받는다.
Q 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을 할 수 있다.
②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③㉢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④㉣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는 고발이다.
②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검사의 기소 전까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가 아니다.
③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협의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 혹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최종적인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제도
Q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나)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보 기>
ㄱ.(가)는 수사절차에서는 적용되나 공판절차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ㄴ.(나)에서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다.
ㄷ.(다)와 관련하여 헌법은 형사피고인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라)는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가)는 헌법 제12조 2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절차나 공판 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는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라)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13조 1항에 규정된 앞부분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뒷부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법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함으로써 事後의 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一事不再理의 원칙은 무죄판결이 있은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청소년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Q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가)－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나)－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③(다)－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라)－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해설】
①｢민법｣ 상 성년은 19세이므로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〇)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808조)
②｢형법｣ 상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고 14세 이상인 자만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 13세의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 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③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없다.
④｢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만 18세이지만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Q 범죄를 범한 만 14세인 갑에 대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나) 갑이 지방법원에 기소된 경우
①(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도 받을 수 있다.
③(나)의 경우 갑은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검사는 (가), (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해설】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이라 한다. 경찰에서는 범죄소년을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설치된 소년부에 사건 송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가)는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나)는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시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①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가)는 보호 처분 결정을 하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결정만 할 수 있을 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년법｣상의 소년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 징역으로 한다.
④ 검사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의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3.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보호
Q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
ㄴ.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1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17세의 B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ㄷ.14세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ㄹ.대학교에 입학한 17세인 D는 입학한 날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ㄱ.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私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그러나 公法(공직 선거법 등), 기타 사법 이외의 영역(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ㄴ.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〇)
ㄷ.15세 미만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〇)
ㄹ.｢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7세인 D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다.
소비자의 권리와 법
1.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Q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한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번에 구입한 A사의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였다.
②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다.
③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하였다.
④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km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
【해설】
소비자의 8대 권리
1.안전할 권리
2.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선택할 권리
4.의견을 반영할 권리
5.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6.교육을 받을 권리
7.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③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소비자의 8대 권리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하여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한 것은 소비자의 8대 권리와 무관하다.
2. 소비자 권리의 보호
Q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갑이 저녁식사를 한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TV가 갑자기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갑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거실에 있던 골동품이 파손되었다. 이에 갑은 TV 제조자인 회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①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②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③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④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해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의 면책사유
1.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근로자의 권리와 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
Q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사용자가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④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②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Q 다음은 근로 계약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 계약서
(와)과 (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맺는다.
1. 근로 계약 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 시간:
5. 근무일/㉢휴일:
6. ㉣임금:
―이하 생략―
①㉠의 내용 중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연소 근로자의 ㉡은 1일 6시간 근무하되 합의할 경우 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다.
③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의 ㉢을 주어야 한다.
④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①｢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연소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의 노동 3권 보호
Q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D회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며 쟁의행위를 하였다. D회사 측은 노동조합 측의 장기 파업과 공장 점거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다.
①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권에 해당된다.
②A근로자는 D회사의 해고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A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④해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A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한다.
노사 양측의 분쟁 상태를 ‘노동 쟁의’라고 하고,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 행위’라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에 해당된다.
②A근로자는 D회사의 해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국제 사회의 이해
1.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화
Q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국제 사회란 오로지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되는 사회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산적으로 움직이므로, 국가 간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에 연합하고 협력도 한다.
①(가)는 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②(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③(나)는 국제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한다고 믿는다.
④(나)는 영토 분쟁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가)는 현실주이이고,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나)는 이상주의(자유주의)이다.
현실주의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
주권 불가침의 원칙도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국가들은 스스로 힘을 기르거나 군사 동맹에 의한 세력 균형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
이상주의
1.국제 사회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
2.국제 사회도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3.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주장
4.국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5.국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에 의해 국제 평화를 실현
Q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②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④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해설】
①중세 봉건 체제가 베스트팔렌 조약(1648)으로 붕괴되고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②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평화 유지를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맹이 창설(1920)되었지만, 강대국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군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트루먼 독트린(1947)은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④1989년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Q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
(나) |
|
○국제 사회는 이성과 보편적인 선(善)이 작동하는 사회로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국제 평화 방안이다. |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무정부성이 존재한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만으로는 국제 평화 건설이 어렵다. |
①(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②(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③(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④(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해설】
(가)는 이상주의, (나)는 현실주의
①이상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②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 즉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홉스의 인간관(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이해한다.
③이상주의는 국제 사회에서 평화, 인류의 공존 등을 가장 중요시하며,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에서 국가의 최우선 이익은 안전 보장, 즉 군사적･정치적 측면에 있다고 강조한다.
④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국가들은 스스로 힘을 기르거나 군사 동맹에 의한 세력 균형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Q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국제 사회의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드골의 독자외교
○제3세계의 등장
○중･소 분쟁
○닉슨 독트린
①유럽 지역에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②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었다.
③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④몰타 선언으로 신냉전이 등장하여 각국의 실리 외교가 강화 되었다.
【해설】
드골의 독자 외교는 냉전 시대에 미국의 유럽에 대한 군사적 지휘에서 벗어나 핵무장, 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을 통해 프랑스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한 외교 정책을 말한다.
제3세계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표명한 개발도상국들을 통틀어 일컫는다.
중･소 분쟁은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공산주의 이념의 원칙적인 여러 문제에 관해 벌인 분쟁을 말한다.
닉슨 독트린은 1969년 닉슨의 발표한 대외 안전 보장 정책으로 미국은 조약상의 책무를 지키고 맹방의 자유 또는 미국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며, 기타의 침략에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위 노력에 의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유럽 지역에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②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루먼 독트린(1947)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③드골의 독자 외교, 제3세계의 등장, 중･소 분쟁 등은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다극 체제의 양상을 띄게 하였으며,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 데탕트(완화) 시대의 시초를 놓았다.
④1989년 지중해의 몰타 해역의 선상에서 냉전의주체인 소련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몰타 선언)
2.국제 사회의 문제
Q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선진 공업국은 저개발 농업국을 식민지로 지배해 왔다. 지배국은 자국산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저개발국가들의 시장은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어서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그 자립성이 약화되었다.
①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
②우루과이라운드와 시장개방
③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
④문화제국주의에 의한 획일
【해설】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 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 사이의 발전 및 소득 격차에서 생기는 국제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남북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Q 오늘날 국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문제 등이 부각되었으나, 안보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②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③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다.
④국가 간 경제 격차로 동서문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해설】
①탈냉전기 이후 이념적 갈등은 감소하였지만 인종･민족･종교적 갈등과 분쟁은 확산되어, 안보 문제가 여전히 주요. 문제로 인식되어 있다.
②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의 문제이고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국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③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 변화 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선진국에게만 의무를 부담시키고 개발도상국을 의무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과 자국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그 비준을 거부하며 2001년 탈퇴하였다.
④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 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 국가 사이의 발전 및 소득 격차에서 생기는 국제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남북문제이다.
국제 관계와 국제법
국제 행위 주체
Q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출석 투표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절차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④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다.
【해설】
① 총회는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 연합의 형식적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각국은 5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표결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새로운 회원국의 승인 등과 같은 중요 안건은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건과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되는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영국･러시아연방･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절차상의 문제는 9개국의 동의로 의결되나 실질 사항에 대한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인정) 분쟁 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Q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유럽연합(EU)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 national)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②강대국의 현직 국가 원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전직 국가 원수는 국제적 영향력이 강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③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④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소수 민족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해설】
국제 사회의 행위 주제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 주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① 국제 연합, 국제 통화 기금, 유럽 연합, 세계 무역 기구 등의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 국경없는의사회 등과 같은 비정부간 기구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② 강대국의 전직 국가 원수, 교황, 테러 단체 지도자 등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③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④ 한 국가의 일부이지만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인 소수 민족, 지방 정부, 이익집단, 노동조합 등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2. 국제법의 법원(法源)
Q 체결･비준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
③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다.
④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설】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
우리나라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며,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② 국제관습법은 국가 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하며, 외교관의 면책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집단 학살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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