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法과 政治
1. 민주 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성격
1.정치의 의미
Q 다음은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수: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해 봅시다.
갑 :저는 대통령, 국회,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을 :국가의 권력 행사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업 등의 사회 집단에서 대표를 선출하거나 집단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ㄱ.갑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ㄴ.을은 시민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의 활동을 경시한다.
ㄷ.갑은 국가 현상설, 을은 집단 현상설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있다.
ㄹ.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쉽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국가현상설
: 정치를 ‘국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보는 입장
‘정치’라는 개념을 좁혀서 생각
즉, 정치란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
● 집단현상설
: 정치는 국가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 활동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
갑의 관점은 정치를 오직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으로 보며, 정치 기구 중심으로 파악하여 정치권력과 국가 권력을 동일하게 보는 국가 현상설이다.
을의 관점은 정치를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조정 활동으로 보며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보는 집단 현상설이다.
ㄱ.국가 현상설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〇)
ㄴ.집단 현상설은 정치 현상을 국가를 포함한 모든 인간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며, 시민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도 정치의 주체로 여긴다.
ㄷ.갑의 관점은 국가 현상설, 을의 관점은 집단 현상설이다.(〇)
ㄹ.국가 현상설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국가 현상 이면의 인간의 복잡한 활동을 무시한다.
2.이스턴(D. Easton)의 정치 체계론
Q 다음은 정치 과정을 단순화한 모형도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전통적 정치 과정에서는 ㉠의 과정이 중시된다.
②㉡에는 시민단체, 이익집단이 해당된다.
③㉢의 과정에서는 공청회나 청문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④㉣은 정책평가의 기능으로 선거가 대표적이다
【해설】
①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투입과 환류의 과정이 무시되고, 산출의 과정이 중시된다.
②정책 결정 기구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를 의미한다.
③공청회나 청문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이나 환류의 기능을 한다.
④환류는 정책 결정과 집행 이후에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어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과정을 말한다. 선거는 환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민주 정치의 발전
1.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Q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①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②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③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④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해설】
①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 정책의 심의와 결정, 공직 담당자(평의회 행정관, 재판소 배심원) 선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②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들(성인 남자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간접민주정치이다.
③공직 담당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였다. 다만, 군사령관이나 최고 재정 담당관과 같이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한 일부 직책은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④재판정의 배심원, 평의회 행정관 등은 추첨제를 통해 선출하였지만, 군사령관과 같은 전쟁 관련 직책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
2.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 혁명
Q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원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②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③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해설】
왕의 전제권 제한, 청원권 인정,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담고 있는 권리장전(Bill of Right)의 내용이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의 결과로 영국은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의회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의회는 권리 장전(1689)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①프랑스 인권 선언(1789)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인권 선언문이다.
②프랑스 인권 선언은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1776)과 프랑스 대혁명(1789)에 영향을 미쳤다.
③권리 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권리장전은 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는 자유롭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83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층을 주체로 하여 전개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에서 남자의 보통 선거권과 비밀 무기명 투표 등을 인민헌장(People’s Charter)에 제시하였다.
Q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 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나)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
①(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②(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④(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해설】
(가)는 미국의 독립 선언(1776), (나)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프랑스 인권 선언(1789)
①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라는 표현에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고 시민 계급이 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어 민주 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미국의 독립 선언서와 프랑스 인권 선언은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④미국의 독립 혁명의 결과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했으며,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정이 세워졌다. 영국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입헌군주제와 의회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 영국의 권리장전 - 왕의 권력 행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프랑스 인권 선언, 미국 독립 선언 -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과 같은 시민 혁명을 통하여 천부 인권으로서의 인권이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헌법에 인권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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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혁명(1789년) 당시 발표된 인권 선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저항권, 주권재민(主權在民)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담고 있음
- 미국 독립 선언문과 더불어 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단, 시민의 범주가 백인 남성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음
3.사회 계약설
Q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 입각한 국가를 구성한다.
을: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하여 야수적이며 단명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②을: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③갑: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④갑: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해설】 홉만 로이 일루선
갑은 Jean Jacques Rousseau(1712~1778)
을은 Thomas Hobbes(1588~1679)
사회계약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스런 합의를 통하여 국가를 형성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창설되었다는 주장,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
Hobbes의 사회 계약설
성악설, bellum omnium contra omnes(the war of all against all), 주권의 전부 양도, 군주 주권론, 절대 군주정 옹호, 저항권 부정
Rousseau의 사회 계약설
성선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 주권의 양도 불가,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직접 민주주의, 일반의지(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에 의한 통치, 국민주권론
Q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함으로써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①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②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다고 강조한다.
④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교만하여 서로 협력하여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성악설)→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안전에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계약을 통해 개인의 모든 권리를 한 개인 또는 합의체에 부여→인간들의 모든 권리들을 증여받은 자는 가공할 힘을 소유한 리바이어던(절대 군주)의 탄생
홉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국가 성립의 동기라고 본다.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면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루소이다.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권을 말하며, 홉스는 개인의 자연권(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을 계약을 통해 국가에 전부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①A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②B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③C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D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해설】
①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고, 로크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②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고,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③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④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로 보았으며, 로크와 루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인식하였다.
민주 정치의 이념과 원리 - 민주 정치의 이념
Q 甲과 乙은 평등에 대한 관점을 밝힌 것으로 <보기>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甲과 乙은 ‘실질적･상대적 평등’, ‘형식적･절대적 평등’ 중 각각 하나이다.)
甲:실력으로 평가해야 할 입시에서 최근 대학들이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한 것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乙: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대학들의 그러한 입시 정책이 오히려 평등 이념에 맞는다고 생각해. 본인의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해.
<보 기>
㉠甲: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와 가장 일치한다.
㉡甲: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속한다.
㉢甲: 제도의 남용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乙: 롤스(Rawls)보다 노직(Nozick) 사상에 가깝다.
㉤乙: 병역의 의무, 가중 처벌 제도가 속한다.
㉥乙: 제도의 남용은 역차별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갑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 을은 능력･기여･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대우하는 실질적･상대적 평등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보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정치적･시민적 영역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이 강조된다. (〇)
㉢형식적･절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농촌 지역 출신이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실들에게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〇)
㉣롤스(Rawls)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 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였다.. 노직(Nozick)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로운 국가라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였으며, 개인의 자유 강조하고,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는 반대하였다.
㉤‘실질적･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인정한다. 병역의 의무는 신체적 특성의 차이에 기초한 합리적 차별이며, 존속살해죄 등과 같은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허용된다. (〇)
㉥‘실질적･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〇)
Q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ㄹ.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평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分配,distribution) : 투자 자원을 나눔
배분(配分,allocation) : 생산 결과를 나눔(정의론에서는 “배분”을 사용)
ㄱ.모든 부서의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한 것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ㄴ.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ㄷ.금메달 수상자와 동메달 수상자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ㄹ.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것은 장애인을 신체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2. 민주 정치의 원리
Q 고대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중 밑줄 친 ㉠, ㉡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우리의 정치형태가 민주정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권력이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시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 (중략) … ㉡어떤 사람에게 공직을 맡길 때는 특정한 출신 신분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능을 고려합니다.
㉠ ㉡
① 권력분립 자유
② 권력분립 평등
③ 국민주권 자유
④ 국민주권 평등
【해설】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소수의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은 균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Q 다음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
<보 기>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을 분산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견제를 통해 자의적인 권력 남용르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평적 권력 분립인 3권 분립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대등하게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해당한다.
3. 민주정치의 유형
Q 다음은 민주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만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채택된다. 대의 민주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을:국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 발전에 항상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말솜씨가 뛰어난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①갑은 직접 민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②갑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을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방식을 추천할 것이다.
④을은 중우 정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해설】
갑은 간접 민주 정치(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을은 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의 의사에 기반한 결정이기 때문에 선동가와 군중 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중우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① 갑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화 등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②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인 간접 민주 정치와 관련이 있으므로 을의 주장이다.
③ 도편추방제는 참주(독재자)와는 관계가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政爭의 도구로 이용됨에 따라 중우정치의 폐단의 사례이므로 을이 추천하는 제도는 아니다.
④ 을은 직접 민주 정치는 중우 정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Q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① 주민 발안제
② 국민 발안제
③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④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해설】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국민투표제(레퍼렌덤), 주민소환제, 주민 투표제, 주민 발안제이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교육감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법치주의
Q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을: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①갑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한다.
②을은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을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④갑과 을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해설】
형식적 법치주의
1.의미:행정과 사법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적 합법성만 갖추면 법치주의가 완성된다는 입장
2.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이해
3.통치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약용됨→악법도 법이다
4.권력분립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법치행정, 법에 의한 권리보호 등을 강조
5. 법적 안정성 중시
실질적 법치주의
1.의미:법 제정 절차의 합법성뿐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
2.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이해
3. 법의 정당성 강조
4.‘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악법이다’
Q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법률 만능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후 기존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한다.
①‘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한다.
②통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④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하는 법치 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사람에 의한 지배’는 왕이나 통치지와 같은 특정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 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③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 모두 요구한다.
④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Q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법치주의의 한 유형인 A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학생: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치체제나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남용되기도 했습니다.
교사:법치주의의 또 다른 유형인 B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까요?
학생:A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B는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A는 법의 내용과 목적이 법치주의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A를 실현하기 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B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④B는 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해설】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며,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①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과 목적이 법치주의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헌 법률 심사 제도와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④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사법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적 합법성만 갖추는 것만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된다는 입장으로, 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2.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관계
Q 다음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 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하므로 국민의 의사는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거한 지배는 국민의 지배이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①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②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③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④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해설】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정치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동시에 긴장 관계에 있다. 지문은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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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2 社會･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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