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GDP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 그 나라의 총 산출물×산출물의 가격 ​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나뉘는데 차이는, '명당실기' 1) 산출물의 가격을 산출물이 생산된 당해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 명목 GDP 2) 산출물의 가격을 어떤 해의 기준년도를 두고 그 때의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 실질 GDP - 실질 GDP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이 있는데 연쇄가중법이 주로 사용 ​ 어디에 쓰이는가? 1) 명목 GDP : 국가 경제의 규모/구조 파악 2) 실질 GDP : 경기 변화 등 경제활동 흐름 분석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해외 지급 요소소득(외국인의 국내 생산)=GDP 디급 해외 수취 요소소득(자국민의 해외 생산)=GNP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 그 나라의 총 산출물 X 산출물의 가격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모든 물질적 부를 합친 것, Dome, Domestic은 안방, 국내의 뜻 국내에서 뛰는 프로 용병의 연봉도 포함 GNP GNP(국민총생산)는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은 무조건 합쳐서 계산한 물질적 부 Nationality 국적 가진 국민이 어디서든 만든 부 한국 Nationality 국적의 토트넘 손흥민과 토론토 류현진의 연봉도 GNP 이제는 국적 개념의 GNP보다 땅덩어리 개념의 GDP를 더 중요하게 생각. 결국 소비하는 곳은 그 생산..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과 정부의 개입 시장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이다. 이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를 “시장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신호 역할을 한다. 수요측면에서 가격은 재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급측면에서 가격은 생산자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이처럼 가격이 자유롭게 신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장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가격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공ㅁ평하지 못하다고 생..

환율 변동 요인 1. 외화의 수요 증가하면 환율 상승 2. 외화의 공급 증가하면 환율 하락 우리나라 금리 인상되면 투자 수익을 위해 외화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 하락 '환상 원하 수증 물상' 공무원 두문자 암기 #02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 재정 정책 정부 : 총수요 조절 재정확장(적자재정) 경기침체시 조세감소, 정부지출 증가 실업률 감소, 경기회복 재정긴축(흑자재정) 경기과열시 조세증가, 정부지출 감소 물가상승 억제, 경기안정 ● 통화(금융) 정책 한국은행 : 통화량 조절 경기침체시 :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 조작(채권 매입)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형법,형소법,경찰학,민법,상법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시장 균형 가격 : 사회적 잉여 최대 가격이 하락할수록 소비자 잉여 확대, 생산자 잉여 축소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자 잉여 축소, 생산자 잉여 확대 사회적 잉여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에서 가장 커진다. 효율적 자원 배분 상태이다. 시장 균형 가격에서 이탈할수록 사회적 잉여 감소 공무원 두문자 암기 #06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외부효과 (외부경제/외부불경제) - 시장 거래와 상관없는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그리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수도, 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상황) - 외부 경제 : 사회(제3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ex)전염병백신과 비감염인/ 과수원과 양봉업자 - 외부 불경제 : 사회(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ex)흡연자와 폐병환자/ 염색공장과 빨래터 - 사적편익&비용(개인의 소비&생산) VS 사회적편익&비용(타인&정부&공공재&환경) 사편 > 사회편 : 소비 외부불경제 사편

환율 상승 1000->1200 우리 돈 가치 하락 같은 양 돈으로 살 외국 상품 양이 줄어 수입은 줄고 반대로 수출품 가격 하락하여 수출 증가 경상 수지 개선 외환보유량 증가 하지만 외환보유량 증가하여 통화량 증가하면 물가 상승 외국여행 시 이전보다 많은 돈이 지출되어 해외여행 감소 우리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므로 원화로 환산한 외채가 증가하여 외채 상환 부담 증가 환율 하락은 그 반대 환상 원하 수증 물상 환율상승 원화가치하락 수출증가 물가상승 Q 다음과 같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밑돌고 있다.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6원(0.15%) 내린 1,058.6원을 기록 중이다. 엔화 약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50원..

노동(생산)가능인구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노동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 일할 의사 없는 사람 취업률 :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 취경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고용률 : 취업자수/노동가능인구 고노 노동(생산)가능인구 :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노동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 일할 의사 없는 사람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취업률 :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 취경 실업률+취업률=100% 고용률 : 취업자수/노동가능인구 고노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노동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 Q 다음의 보도자료로 판단할 때 이번 달 고용 지표에서 나타날 변화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모든 조건..

선거재판 관할법원 단국대광장비교 단심제(대법원)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광역) 비례대표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원칙 : 3심제 2심제 : 특허소송,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 시도의원, 기초의회의원(지역구,비례) 선거소송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대체재 代替財 substitutional goods : 족발을 보쌈이 대체 보완재 補完財 complementary goods : 족발을 소주가 보완 그래프 ↖뽀대↗ ↖보완재 ↗대체재 보쌈 가격 상승하면 대체 가능한 족발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소주 가격 상승하면 수요 감소해 보완재인 보쌈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가격 상승시 같이 상승, 하락시 같이 하락, 즉 비례관계면 대체제 관계, 반비례면 보완제 관계 수요증가 요인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Q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ㄱ. A재와 B재의 관계는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 ㄴ. A재와 C재의 관계는 ‘꿩 대..

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구분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변동 요인 소득 증가, 기호 증가, 수요자의 수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수요자의 상품 가격 인상 예상 등 소득 감소, 기호 감소, 수요자의 수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수요자의 상품 가격 인하 예상 등 가격 변동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수요 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구분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변동 요인 생산 기술의 발전,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생산 비용 감소), 공급자의 수 증가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생산 비용 증가), 공급자의 수 감소, 공급자의 상품 가격 인상 예상 가격 변동 공급 곡선의..

세율에 따른 조세 분류 ▲누진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다.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에 2단계, 소득세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례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부가세는 10%를 낸다. ▲역진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례세의 역진성 월소득 100만원TV구입시 소득대비 조세비율 A 1000만 10%-10만원 1% 실질적 역진세 B 100만 10%-10만원 10%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

● 비합리적 소비유형 ㅇ과소비 : 소득소비감소->경기침체 ㅇ과시소비(배블런 효과) :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 veblen :leisure class ㅇ의존소비 : 광고에 의존하는 소비 ㅇ투기소비 : 장래 이익을 목표로 한 사재기 ㅇ모방소비(밴드웨건 효과) : 분위기에 휩쓸린 소비 ㅇ충동소비 : 계획에 없던 충동적 소비 ㅇ스놉snob효과(백로효과) : 타인과의 차별성을 목표로 한 소비 기출 : 사치품 구입은 과소비이다. X 비합리적 소비 유형 :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소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즉, 한계효용을 극대화하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소비 ​비합리적 소비 : 자신이 가진 돈과 자원을 심리적인 만족과 바꾸는 것 ● 편승효과(밴드왜건 효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생산양 너/나 생산비 나/너 (먹을)양 나너(나눠) 비너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기회비용 출제 유형 ● 생산 가능 곡선 :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두 개 뿐이라고 가정하고, 한 나라에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생산할 경우 선택가능한 두 재화의 수량 조합을 연결한 그래프 심화) 현실 경제에서는 무수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여기에서는 자동차와 컴퓨터만 생산하는 경제를 가정해보자. 자동차산업과 컴퓨터산업은 이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요소롤 모두 사용한다고 하자.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물론 이 경우 산출물은 자동차와 컴퓨터다. 생산 가능곡선 -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최..

● 자유재 부존량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이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공기는 부존량이 상당히 많아 누구라도 무료로 사용 공기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는 재화 아님 ● 경제재 사람들의 필요에 비해 자원의 부존량이 적어 희소성이 있는 재화 경제재는 사장에서 가격형성이 되고 거래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재화는 경제재 ● 자유재의 경제재화 현상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어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자유재는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 많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무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즉 다이아몬드는 경제재에 해당하며 물은 자유재에 해당 구분 사용가치 교환가치 희소성 시장가격 경제재 o o o o 자유재 o x x x 기출 지문 :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없다. X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 가치의 역설(스미스의 역설) 가치의 역설은 사용가치가 큰 물은 교환가치가 작은 반면 사용가치가 작은 다이아몬드는 교환가치가 큰 사실을 의미하는데, 교환가치가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한계효용 학파에서는 같은 소비량으로 비교하면 사용가치가 큰 물의 한계효용이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보다 크지만, 희소성이 큰 다이아몬드의 소비량이 물의 소비량보다 작으므로 실제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이 물의 한계효용보다 크고,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은 어떠한 재화를 1 단위 소비하였을 때 늘어나는 효용의 양을 가리킨다. 한계효용은 대개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수록 점차 작..

● 자원의 희소성 :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자원이 부족한 것 희소성의 상대성 : 자원의 희소성은 자원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나 필요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나타남 희소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 - 분업 : 생산 과정을 여러 단계와 종류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맡는 것 - 특화 :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 - 교환 : 특화로 인해 생긴 잉여 생산물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바꾸는 것 ● 선택의 문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 기본적인 경제 문제(사회적 선택의 문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예..

● 수요와 공급 수요 소비자가 일정한 가격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욕구 수요량 일정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상품의 양 수요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 →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공급 생산자가 일정한 가격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 일정한 가격에서 팔고자 하는 상품의 양 공급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 →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가계 소비 활동의 주체 기업에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함 기업 생산 활동의 주체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 받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계에 임금, 이자, 지대 등을 지불함 정부 생산 및 소비 활동의 주체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재를 생산하는 한편,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함 외국 무역 활동의 주체 →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함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

● 생산 요소 생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이 필요하다. 생산 요소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크게 묶어서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한다. 토지란 땅, 바다, 대기, 지하 자원 등과 같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을 말한다. 노동이란 사람이 제공하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노력을 말한다. 자본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공장, 기계 및 그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가의 경영 능력을 중요시 여겨서 이것을 제4의 생산 요소라고 한다.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생산 요소를 사는 쪽은 기업이고, 생산 요소를 파는 쪽은 가계이다. 가계는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원 정부제[공무원 사회 - 법과 정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구분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강력한 중앙 정부의 필요.. adipo.tistory.com ● 내각제적 요소 "겸제총무 출발해"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 대통령제 요소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 →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 엄격한 권력 분립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의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불인정 ● 의원 내각제적 ..

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 → 임의적 관할권 국제기구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문에 대해 권고적 의견 제시 → 구속력은 없음 국제 연합과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잦은 거부권 행사 → 이사회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 미흡 회원국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 연합에서 배제 →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6자 회담 등)으로 해결 국제 사법 재판소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불가 재판 ..

국제기구 분류 설립목적 일반기구 UN(국제연합) 특별기구 IMF(국제통화기금),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참여주체 정부간기구(GO) UN, ILO(국제노동기구) 등 비정부간기구(NGO) Greenpeace(그린피스), MSF(국경없는 의사회) 등 수행기능 인권 UNHCHR, UNHCR, ILO), UNICEF, AI(국제사면위원회) 등 개발원조 ECOSOC, UNDP, UNICEF, WFP, , IBRD, FAO, OECD 등 보건 및 의료 WHO, MSF(국경없는 의사회) 등 통화.금융.무역 World Bank, IBRD, IFC(국제금융공사), WTO, IMF, OECD, 환경 등 UNEP(유엔환경계획), WMO(세계기상기구), 그린피스 등 관할범위 세계적인 기구 UN 지역적인 기구 ASEAM(동..

●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적용범위 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②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일시상요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④ 외국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안됨 ⑤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준용하고 이경우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간주 ● 대항력 : 점유+전입신고(인도+주민등록) 매매나 경매로 인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 익일 오전 0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 ● 우선변제권(보증금의 회수) : 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

형벌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보안 처분 개념(정의)과 취지 : 행위자(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으로 인해, 행위자의 개선과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를 의미. 그 취지는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 치료감호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 : 가석방, 집행유예, 선고유예 대상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외에서 지도·감독 보호관찰 기간은 3년 교정처분 : 알콜 또는 마약 중독자를 일정기간 교정소 또는 금단시설에 수용하여 그 습벽을 치료하는 처분 보호감호처분 :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상력범, 상습범, 사상범 등의 형이 집..

1. 내용 증명 우편 ; 공적 증명, 소멸시효 중단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 → 내용 증명을 기재하는 형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증명은 소송 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취인은 내용 증명을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내용 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민사 조정 제도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 3. 소액 사건 심판 2천만 원 이하의 작..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국가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초국가적 행위체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 → 국제 연합(UN), 초국적 기업, 비정부 국제기구(INGO) 국가 내부적 행위체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체 →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각종 사회 세력 등 개인 강대국의 국가 원수, 국제 연합 사무총장 국제적 행위 주체와 국제 관계 1. 국제 관계 국가 간의 외교 관계나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 2. 시대적 변화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를 토대로 국제 관계 형성 탈이데올로기 시대 다극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국제 관계의 형성 축이 다변화 세계화의 진행으로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