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평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정의의 여신상(고대 그리스 여신 디케(니케,나이키))   저울=형평성, 칼=강제성, 눈가림=편견,사심없다 ■ 정의=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같은 것은 같게 : 평균적, 절대적,기본적인권, 산술적, 형식적, 결과의평등    예) 남녀평등, 범죄형벌 - 다른 것은 다르게 : 비율적, 상대적, 실질적,기회의 평등    예) 남녀생물학적 차이, 병역, 누진세 등 ■ 유의사항 - 평균적(절대적) 정의와 배분적(상대적)을 대립적, 흑백논리 접근 지양 -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조화시켜 사회불안 해소  정의 : 正義(Justice) 정의를 실현한..

● 국가현상설 : 정치를 ‘국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보는 입장‘정치’라는 개념을 좁혀서 생각즉, 정치란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 집단현상설 : 정치는 국가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 활동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  1. 정치의 개념 정의 1.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말하고, 그 활동양상을 정치현상이라고 한다. 정치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이나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조건이 정치적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인간’이며 정치가 일상화하는 것이 정치조직이다.” (한국정치학회, 정치학대사전)  ① 어원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 → politics ② Aristo..

● 자문화 중심주의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 에 자신의 문화를 깆준으로 다른 문화를 모두 열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 문화 사대주의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좋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나머지 오히려 자기의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환 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각 문화는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의 가치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극단적 상대주의상대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 상대주의로, 상대주의와 극단..

● 사회집단공동사회 5개 : 3족(가족, 민족, 친족, 문중, 집성촌)-본인 의지와 상관X, 자연 발생이익사회 : 위 제외 모두, 학교★, 종친회★①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② 공식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집단 C 존재③ 공식조직, 자발적결사체, 비공식조직은 모두 이익사회에 해당이익사회 : 아래 집단을 포함공식조직 : 교육기관은 무조건 공식적, 학교, 학원, 군대, 회사비공식적 : 교육기관 X, 대중매체, 회사 학교 내 동아리 동호회★ 회사내 축구모임자발적 결사체 : 시민단체, 총동창회C 교집합 : 4개 - 시민단체, 이익집단, 노동조합, 총동문회★  1. 사회 조직의 의미▶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집단의 규범..

● 문화 변동의 양상  기존문화와 외래문화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문화접변 (자발적, 강제적 접변)가, 문화 병존(공존)나, 문화 동화 다, 문화 융합(제 3의 문화)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융합 x변동 요인내재적 변동문화 체계 내부에서 발명과 발견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동 예) 한글 창제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문화 접변두 문화 간에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동 예) 불교 문화와 우리의 토속 신앙이 혼합되어 생긴 산신각변동 기간문화 진화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동 예)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문화 개혁단기간에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변동 예) 갑오개혁, 메이지 유신변동 정도문화 공존새로운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고유한 성격을 잃지 않고 한 사회 내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

●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s)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s)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면 명시적 비용, 들어올 돈이 안들어오면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비용 /암묵적 비용;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비용' Q 이번 주 주말에 5만원을 받고 홈플러스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입장료 7만원짜리 캐리비언베이에 가자고 합니다. 이 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해설】 정답 명시적 비용은 캐리비언베이에 지출해야 하는 7만원이며, 암묵적 비용은 홈플러스로 부터 받지 못하게 될 5만원 Q 경식이는 연봉이 1억인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모아둔 예금으로 병원을..

1. 사회화 기관의 의미와 종류 ▶ 사회화 기관의 의미 인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 주요 사회화 기관 가족 : 기본적인 욕구 충족, 정서적 반응 방식 습득 학교 : 지식과 기술 습득, 진로 및 직업 선택 또래 집단 : 언어, 규칙과 가치관 습득 대중 매체 : 새로운 정보와 지식 및 생활양식 습득 2. 사회화 기관의 분류 ▶ 1차적 사회화 기관 특징 :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 대면적∙전인격적 관계 기능 : 기초적인 사회화 담당, 기본적 인성과 정체성 형성 종류 :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등 ▶ 2차적 사회화 기관 특징 : 인위적으로 형성, 형식적∙비인격적 관계 기능 : 전문적, 고차원적인 사회화 담당, 사회생활을 위한 지식과 기능 습득 종류 : 학교, 정당, 직장, 대중 매체 등 ▶ 공식적 사..

★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 : 자유권, Old, 소극적 ★ 국가에의 자유(To state) : 참정권, 적극적(국가 참여) ★ 국가에 의한 자유(By state) : 사회권, 현대, 적극적(인간다운 삶) ● 기본권 헌법으로 정해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 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ㄴ. 행복 추구권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기본권 발달 17 ~ 18세기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권리 19세기 참정권 국가에의 자유, 적극적 권리 20세기 사회..

● 시장 종류와 특징 시장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한데 경쟁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현존하는 공급자의 수, 상품의 질적 차이(특허 보유), 진입장벽(규제) 등이 있다. ●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 시장이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하고 거래자의 수가 매우 많아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경제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 상으로는 시장 중에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며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된 시장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① 가격 수용자 : 시장에 무수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여 어느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

1. 사회 집단의 의미 ▶ 둘 이상의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사회관계를 형성한 모임 2. 사회 집단의 유형 ▶ 1차 집단과 2차 집단 :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 (쿨리) 미국의 사회학자 파슨스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별하는 요소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2차 집단과 대조적으로 1차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① 특수하거나 한정적이기보다 분산되어 있으며, ② 보편주의적이기보다 특수주의적이고, ③ 무엇을 하는가 또는 해왔는가 하는 업적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지위와 직업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④ 자기 지향적이기보다 타자 지향적이거나 집단 지향적이고, ⑤ 감정적으로 중립적이기보다는 정서가 개입된다. 2차 집단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이 다섯 가지 요소와 정반대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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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급머목" "상낙차" 일탈 행동의 원인 1. 거시적 측면 일탈의 원인을 사회 구조의 틀에서 찾음 기능론, 갈등론 2. 미시적 측면 일탈의 원인을 개인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 찾음 상징적 상호 작용론 일탈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론 1. 기능론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면 사회는 점진적인 발전. 그렇지 않고 사회 구성 요 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회 구성 요소 간 변화 속도에 불균형이 나타나면 일탈 ▶ 아노미론 : "뒤급머목" 아노미(무규범 혼란)를 일탈의 원인으로 봄 뒤르켐 : 급격한 사회변동 -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할 때,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행동 지침을 잃게 되는 현상을 아노미(a..

2세대라도 미혼 기혼 구분 없으면 가족 구분 안됨. 부부와 미혼 자녀 2세대 가구 - 핵가족 부부와 기혼 자녀 2세대 가구 - 확대 가족 1. 가족의 의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제도 일반적 정의 결혼,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 가족에 대한 정의의 변화 사회 변동에 따라 가족을 기준 짓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2. 가족의 기능 가족의 기본적 기능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 자녀의 출산으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충원, 사회 영속성 보장 양육과 보호 : 어린이와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양육하거나 보호 1차적 사회화 :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동 양식 및 사회적 규범 습득 정서적 안정의 제공 :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감 제공, 가치관 형성 가족 기능의 변화 ..

사회계약설 : 국가 → 개인의 천부인권 위한 수단 홉스 ▷로크 ▷ 루소 순으로 개인 강조 절대군주 ▷ 입헌군주 ▷ 직접민주정 '홉만 로이 일루선' 홉스 : 만인투쟁 로크 : 이권 분립 루소 : 일반의지 성선설 사회계약설 ● 홉스 -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약육강식의 투쟁 상태 - 자기보존의 본능은 인간의 천부적 자연권이다. - 자기 보존을 위해 폭력보다는 평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 자연권의 전부를 국가 또는 국왕에게 신탁한다. (개인의 자연권 포기) - 인간의 안전을 도모할 위대한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시민 혁명권 부정 (전부 양도이기에) : 국왕의 통치가 폭압으로 변해도 혁명권 부정 - 절대 군주제 - 혁명은 절대 불가 ● 로크 -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 : 로크의 저항권..

● 정당 1. 의미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조직한 자발적인 정치 조직 2.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 3. 유형 한 나라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에 따른 구분 일당제 단일 정책 강요, 정부 기구를 통제하여 독재 가능성이 큼 구소련,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독재 정권 복수 정당제 가치와 이념의 다양성 보장, 유권자의 선택 기회 존중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의 실현을 위해 복수 정당제 채택 양당제와 다당제로 세분화됨 4.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성 : 의회 내 의석 분포에 따른 구분 구분 양당제 다당제 특징 의회 내 다수당이 될 능력이 있는 정당이 둘이고,..

시장 균형 가격 : 사회적 잉여 최대 가격이 하락할수록 소비자 잉여 확대, 생산자 잉여 축소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자 잉여 축소, 생산자 잉여 확대 사회적 잉여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에서 가장 커진다. 효율적 자원 배분 상태이다. 시장 균형 가격에서 이탈할수록 사회적 잉여 감소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사회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1. 국민 경제 순환의 원리 1)국민 경제의 성장 → GDP 증가 GDP : 국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 2)GDP 증가 요인 ①총수요의 증가 소비수요(가계) + 투자수요(기업) + 정부 지출 수요(정부) + 수출(해외) → 총수요가 증가할수록 생산이 활발해지고 GDP는 증가함 ②생산 능력의 증가 ○생산 능력 : 그 나라가 보유한 자원과 생산 요소,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 ③GDP의 증가 : 생산 능력의 증대와 총수요의 증가 3)국민 경제의 순환 ①국민경제 순환의 의미 :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들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소득을 지출하는 과정을 순환하면서 되풀이 하는 것. ②국민 경제의 순환 과정 ①국민 경제의 확대 : 소비+투자+세출+수출 > 소비+저축+조세+수입 ..

청소년 근로의 보호 1. 근로 가능 : 연령 15세 이상 2. 근로 계약 체결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이 직접 체결 3. 임금 청구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가능 4. 근로 금지 :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에서 근로 금지 5. 근로 시간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이내 → 합의가 있을 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연장 가능 6. 보호 및 구제 기관 : 고용 노동부, 지방 노동 사무소, 청소년 보호 단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14세인 C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근..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Q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

1.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국세: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있다 2.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로 전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로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조세수입의 용도에따른 분류..

국제 레짐의 이해 국제 레짐은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창출된 룰을 말한다.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원칙, 규범,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에 있어서 국가들의 기대와 이익이 수렴될 때 형성된다. 또한 국가들의 행위 기준 및 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하여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국제 레짐의 대표적인 예로서 무차별, 호혜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제 규칙으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금융의 영역에서 레짐임과 동시에 국제 기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Q 다음의 내..

사회유기체설 Social Organism. : 사회실재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사회유기체설 사회를 일종의 유기적 생명체로 보는 학설이다. 근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시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요인을 접목시켜 사회 구조의 과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던 조류이다. A. 콩트, H. 스펜서, E. 뒤르켐 등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사회유기체설에서 사회는 곧 거대한 유기체, 즉 생명체와도 같아서, 그에 속한 개인들은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와 같다고 해석한다. (또는, 사회를 세포로 보고 개인들을 세포 성분 (미토콘드리아 등) 으로 보는 수도 있다.) 각각의 세포는 서로 분업하고, 또 서로의 역할에 따라 협력하며, 전체 사회가 원활이 유지되는 요소가 된다. 이 설에 의하..

● 범죄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가난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p에게 구조금을 지급 범죄 피해자 보호법 피해자 상담,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 피해자 지원 센터 민간의 주도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 ●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 형사 보상 제도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보상 청구 피고인：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 피..

성년의제 민법상 만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며, 만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가 있는데, 혼인할 경우 독립성을 부여해준다. 이를 부부관계에 제3자가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일본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독립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인정받게 된다. '민법 826조의2'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성년의제'라고 표현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서류상으로 인정된 '법률혼'만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 The Peace of Westphalia (1648) -Thirty Years War (1618–1648) 베스트팔렌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중부 유럽에 세웠다. ​ 유럽에서 1648년 성립한 베스트팔렌 체제는 이후 국제 질서의 토대로 확산됐다.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은 30년 전쟁의 산물이다. 가톨릭과 신교의 투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프랑스가 가톨릭계인 신성로마제국에 대항해 참전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뒤섞인 이전투구가 됐다. 동맹국을 서로 바꿔가며 인구밀집지역을 공격한 이 전쟁은 보편성이나 종파 간 단결을 외치는 가식적 주장들을 산산조각 냈다.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를 "국제법의 출발점"..

권리 장전은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 선언이다.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와 가톨릭 부활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은 1688년 12월 국왕이 프랑스로 도망가고, 그 이듬해 의회가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무혈 혁명으로 끝났다.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는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권리 장전’을 승인하고 왕위에 올랐다.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은 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자유로운 선거 실시,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이다. 권리 장전(1689)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

Bill of Right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문서에 권리장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미국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후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수정으로서 장문의 권리장전을 상정시켰다. 이중 12개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불과 10개 조항이 주에서 비준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1791년 12월 15일 헌법의 일부가 되어 소..

프랑스 인권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 의회가 공포한 선언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불린다. 라파예트 등이 기초하고 1789년 8월에 프랑스 국민 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은 구체제의 모순에 대한 시민 계급의 자유 선언이면서, 헌법 제정을 위한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 제정된 프랑스 헌법의 전문이 되었고, 이후 1793년 헌법(인권 선언으로 개명), 1795년 헌법(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선언으로 개명)의 전문으로 이어졌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5년 4월에 시작된 대영제국과 아메리카 식민지들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화해전망이 사라지고 완전독립이 식민지들의 목표가 되었다. 1776년 6월 7일 대륙의회 회의 석상에서 버지니아의 리처드 헨리가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주가 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결의문을 상정했다. 이어 6월10일 독립선언문을 마련하기 위해 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초안작성은 토마스 제퍼슨에게 위촉되었다. 7월 4일 선언문이 채택되어 서명과 비준을 받기 위해 13개 주의 각 입법부로 보내졌다. 이 선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부분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정치철학의 심오하고도 웅변적인 성명이고, 둘째 부분은 조지 3세가 미국의 자유 사항들을 전복시켰음을 ..

시장의 종류 시장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한데 경쟁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현존하는 공급자의 수, 상품의 질적 차이(특허 보유), 진입장벽(규제) 등이 있습니다. ●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 시장이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하고 거래자의 수가 매우 많아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경제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 상으로는 시장 중에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며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된 시장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완전경쟁시장의 특징 ① 가격 수용자 : 시장에 무수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여 어느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