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탈 이론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대부분 별 문제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발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자신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는 점점 일탈을 내면화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멀어진다.
① 낙인 이론 ② 아노미 이론 ③ 사회 해체론 ④ 차별적 교제 이론
【해설】 정답 ①
"뒤급머목" "상낙차"
① l O l 낙인 이론은 보편적인 일탈 행동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일탈 행동으로 정의하고 어떤 집단을 일탈 집단으로 분류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 또는 집단이 일탈자로 규정되는지에 주목한다.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짐을 설명하는데, 누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 이를 가리켜 ‘1차적 일탈’이라 한다. 1차적 일탈은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당사자도 자신을 일탈자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일단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개인은 일탈자로 낙인찍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탈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낙인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탈자로서의 새로운 자아 개념을 발전시켜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일탈이 습관화될 수 있다. 이를 ‘2차적 일탈’이라 일컫는다.
일탈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론
1. 기능론
▶ 아노미론 : "뒤급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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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미(무규범 혼란)를 일탈의 원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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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 : 급격한 사회변동 -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할 때,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행동 지침을 잃게 되는 현상을 아노미(anomie)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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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 :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수단과의 괴리를 아노미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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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지배적 규범의 정립 필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회 제도의 정립
▶ 사회 병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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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보고, 어느 집단이나 제도 등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일탈 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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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 등을 가정이나 학교 혹은 직장에서 적절히 사회화하지 못함으로써 일탈 행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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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 도덕 교육의 강화와 올바른 사회화
▶ 사회 해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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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때 일탈 행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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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 사회 체계의 불균형 제거와 균형 상태를 회복하려는 제도적 노력 필요
2. 갈등론
▶ 집단 갈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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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사회 집단 혹은 계층의 가치와 규범, 이해관계가 법과 같은 강제성 있는 사회 규범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배 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탈 행동 발생
▶ 가치 갈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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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와 피지배 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가 존재하며 지배 집단의 가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탈 행동으로 봄
3. 상징적 상호 작용론 "상낙차"
▶ 낙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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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행위에 대해 타자들이 일탈 행동자라고 낙인을 가하면 그에 맞추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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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 부정적 낙인에 대한 신중한 판단
▶ 차별적 교제(접촉)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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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탈 유형과 지속적으로 접촉(=노출)하면서 사회 규범에 동조적인 행동 유형과 멀어지고 일탈 행동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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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 차단
Q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론 흐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가)이다.
② (가)는 질적 연구, (나)는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③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가)보다 (나)이다.
④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①
(가)는 방법일원론, 양적 연구 방법, (나)는 이원론,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 '실연일양 해귀이질'
① l O l (가)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다. 양적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② l X l (가)는 양적 연구 방법, (나)는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③ l X l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양적 연구 방법이다.
④ l X l (가)는 방법론적 일원론, (나)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해당한다.
"실연일양 해귀이질"
실증(가설)
연역
방법일원론
양적 연구
해석
귀납
이원론
질적 연구
Q 다음에 나타난 문화 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 고유의 음악이 유럽식 악기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재즈가 있다.
① 문화 공존보다는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② 간다라 불상과 같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④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②
문화 접변의 결과
① l X l 흑인 음악과 유럽 악기가 결합해 재즈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든 것으로 문화 융합의 사례이다. '문화 융합(제 3의 문화)'
② l O l 기원전 1세기경부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 문화와 인도의 불교문화가 융합한 것이다. '문화 융합(제 3의 문화)'
③ l X l 한국에 한의학 이외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문화 공존의 사례이다.
④ l X l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 주술적인 것을 버리고 서양 의학에 의존하는 것은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고 새로운 문화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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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요인 |
내재적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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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접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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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기간 |
문화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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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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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정도 |
문화 공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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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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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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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60년대 중남미 학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 사회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이론이 ____이다.
<보기>
ㄱ.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ㄴ.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ㄷ. 후진국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
ㄹ.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근대화론 - 종속 이론
ㄱ. l O l 종속 이론은 국제적인 힘의 관계, 즉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로 형성된 국제 질서 속에서 저개발국의 발전을 설명한다.
ㄴ. l X l 종속 이론은 주변부 국가와 중심부 국가의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론으로 아시아 신흥 공업 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ㄷ. l X l 종속 이론은 중심부 국가의 주변부 국가에 대한 착취 구조를 주목한다.
ㄹ. l O l 종속 이론은 주변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부 국가, 즉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 탈피를 주장한다.
Q 사회 보장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스나 요양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는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①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나)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가)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나)는 (가)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해설】 정답 ①
사회 보장 제도
(가)는 기초 연금 제도로 공공 부조에 해당하고, (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① l O l (가) 공공 부조와 (나) 사회 보험은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과 달리 공공 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가) 공공 부조가 (나)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l X l (나) 사회 보험은 의무(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제한된다.
③ l X l (가) 기초 연금 제도는 공공 부조의 성격을 가진 사회 보장 제도이다.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사회 보장 제도는 (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다.
④ l X l 복지병은 일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 정책과 사회 보장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공공 부조에서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복지병이 나타나기 쉽다.
Q (가), (나)의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효은이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생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아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였다.
(가) (나)
① 정당방위 긴급 피난
② 정당방위 정당 행위
③ 정당 행위 긴급 피난
④ 정당 행위 자구 행위
【해설】 정답 ①
위법성 조각사유 "위 정정말 긴피자"
책임 조각.감경 사유 "책 강심미농"
강요된 행위
심신상실자 : 책임소멸, 범죄성립X, 심신미약자 : 책임감경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농아자 : 책임감경, 범죄성립O, 형벌 감경
(가) 정당방위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가)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힌 효은이의 행위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폭행으로 타인(동생)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긴급 피난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에서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경아의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화재를 원인으로 하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l O l 따라서 (가)는 정당방위, (나)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Q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의미한다.
① l O l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② l X l 계약은 그 내용이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나 강행 법규, 사회 질서에 반(反)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 행위의 내용이 강행 법규에 반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l O l 계약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가의 여부는 법률 행위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l O l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며, 의사 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의사 표시의 하자는 타인으로부터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 및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사 표시의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Q 다음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 : 2014헌바53·464(병합)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생략>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다) 은(는)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이하 생략>
① (가)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 추구권이다.
④ (라)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해설】 정답 ④
헌법 재판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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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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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 소원 |
위헌 심사형 |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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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제형 |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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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핵 심판 |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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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헌 정당 해산 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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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한 쟁의 심판 |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다툼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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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 O l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한이다.
② l O l (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l O l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④ l X l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며,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헌법 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
1. 간통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 및 그와의 상간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2. 위헌 법률 결정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상실
Q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보기>
ㄱ. 사회 계약설 ㄴ. 실정권 사상
ㄷ. 자연권 사상 ㄹ. 국민 주권 사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해설】 정답 ③
사회 계약론
ㄱ. l O l 제시된 내용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ㄴ. l X l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는 천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 있다.
ㄷ. l O l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자유와 평등의 천부 인권, 즉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다.
ㄹ. l O l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였고,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라는 것을 통해 국민 주권 사상을 찾을 수 있다.
천부인권 사상(자연권 사상)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양,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사상 (기본권의 초국가적 권리 인식, 국가의 선험성 부정)
실정권 사상(법실증주의 사상)
: 천부인권 사상을 부정하고 실정법(각 국가의 현실적 법)의 범위 안에서 기본권을 인정 →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해짐
Q 밑줄 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국 총선이 단독 과반을 얻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영국의 군소 정당들이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가) 비례 대표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의 선거 제도는 (나) 각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영국의 군소 정당 중 하나인 UKIP(영국 독립당)는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00만 표(13%의 득표율)를 얻어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650개 의석 중 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① (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선출된다.
② (가)는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나)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④ (가)보다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해설】 정답 ④
선거 제도
(가)는 비례 대표제, (나)는 상대 다수 대표제 '국광소다 기중소'
① l X l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상대 다수 대표제와 전국구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며,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은 상대 다수 대표제로 선출된다. '국광소다'
② l X l 비례 대표 제도는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유리한 선거 제도이다.
③ l X l 1표라도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은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상대 다수 대표자는 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l O l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결정(의석률/득표율 = 비례성 = 1)
사표를 줄이고 정당 정치 구현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우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각 정당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에 유리하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 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어서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계산에 앞서 기준이 되는 수는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 수를 뺀 숫자다.
무소속 및 군소 정당 당선자가 0명이라고 칠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30석'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른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 수다.
결과적으로 A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눈다.
Q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여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해설】 정답 ③
죄형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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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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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
행위 당시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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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적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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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어떤 행위에 대해 명시된 법 규정이 없을 경우 유사한 성질의 법 규정을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됨 |
① l X l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유사한 법률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② l X l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완료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③ l O l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A법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여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l X l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Q 다음은 법률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나)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③ (다) 이후에 대통령은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라)를 행한다.
【해설】 정답 ④
법률 개정 절차
① l O l 우리나라 법률안의 발의는 정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l O l 법률안이 본회의에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l O l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l X l 재의결된 법률안은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Q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나)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 사회입니다.
① (가)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등이 있다.
③ (나)는 집단 안보 체제의 구축이 국제 평화 유지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가)는 (나)보다 국제 관습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③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 (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① l X l 국제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② l X l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의 대립은 냉전기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동맹으로서 현실주의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l O l 자유주의적 관점은 평화 유지 방법으로 집단 안전 보장 체제의 구축을 주장한다.
④ l X l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을 중시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Q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40만 원씩이다.
A와 B는 가처분 소득 전부를 고급 레스토랑 외식 또는 뮤지컬 관람에 소비한다.
고급 레스토랑 외식은 1회에 10만 원, 뮤지컬 관람은 1회에 20만 원이다.
①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가장 크다.
②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③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④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④
합리적 선택
A와 B가 가처분 소득 40만 원으로 가능한 고급 레스토랑 외식과 뮤지컬 관람의 소비와 총 만족감의 크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l X l B의 경우 뮤지컬 관람 1회와 고급 레스토랑 외식 2회를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37로 가장 크다.
② l X l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A는 20(= 45 - 25)이고, B는 13(= 31 - 18)이다. 따라서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증가는 A가 B보다 크다.
③ l X l 현재 고급 레스토랑 외식은 1회에 10만 원, 뮤지컬 관람은 1회에 20만 원으로, 뮤지컬 1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외식 2회를 포기해야 한다. 만약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한다면, 뮤지컬 1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외식 1회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1 회 외식할 때의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④ l O l A의 합리적 선택은 총 만족감이 가장 큰 뮤지컬만 2회 관람하는 것이다.
Q 그림은 경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상황이 구간 A와 같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경기 변동선이 장기 추세선 아래로 진입하여 저점에 이르는 구간이다.)
※ DTI(Debt to Income, 총 부채 상환 비율)란, 소득 대비 금융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
①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한다.
②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
③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한다.
④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다.
【해설】 정답 ④
경기 순환
A는 불황기로 경기 침체기에 해당한다. 경기 상황이 불황기일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① l O l 정부가 DTI를 완화할 경우, 대출 규모의 제한이 완화되므로 이전에 비해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② l O l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세율 인하(가계 : 처분 가능 소득 증가 → 소비 지출 증가 → 총수요 증가 → 경기 활성화, 기업 : 투자 수익 증가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경기 활성화)와 정부 지출 증가(민간 소비, 민간 투자 촉진 → 총수요 증가 → 경기 활성화)로 경기가 회복된다.
③ l O l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된다.
④ l X l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중앙은행으로 시중의 자금이 흡수되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경기는 오히려 더 침체된다.
Q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울 항공은 A 집단과 B 집단에 대해 항공기 탑승권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탑승객 수의 변동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 탑승권의 현재 가격은 100만 원이며, 가격 외에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A 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② A 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③ B 집단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④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B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해설】 정답 ③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동률(%) ÷ 가격 변동률(%)|’로 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A 집단과 B 집단의 가격 변동률, 수요량 변동률, 수요의 가격 탄력성, 판매 수입 변동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① l X l A 집단의 경우 가격이 10만 원 하락할 때 가격 변동률은 -10%이고, 수요량 변동률은 50%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이며, 탄력적이다. 즉, A 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② l X l A 집단의 경우 가격이 10만 원 하락할 때 가격 변동률은 -10%이고, 판매 수입 변동률은 35%이다. 따라서 A 집단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크다.
③ l O l B 집단의 경우 가격이 10만 원 하락할 때 가격 변동률은 -10%이고, 수요량 변동률은 5%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이며, 비탄력적이다. 즉, B 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④ l X l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A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비탄력적인 B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Q (가), (나)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외부 불경제, (나)는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② 공공재 부족은 (나)보다는 (가)에 해당한다.
③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④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③
외부 효과 그래프
① l X l (가)는 사회적 편익(사회적 한계 가치)이 사적 편익(사적 한계 가치)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소비의 외부 경제, (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② l X l (가)와 (나)는 외부 효과의 그래프로 공공재 부족과는 관련이 없다.
③ l O l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사례로 (나)에 해당한다.
④ l X l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은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속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Q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② (나)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③ 분양가 상한 제도는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④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①
가격 규제 정책
(가)는 최저 가격제, (나)는 최고 가격제이다.
① l X l (가) 최저 가격제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은 Q1, 공급량은 Q2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최저 가격으로 인해 Q1~Q2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② l O l (나) 최고 가격제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로 인해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이 Q1일 때 암시장 최고 가격은 P2이다.
③ l O l 분양가 상한 제도는 공동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최고 가격제의 사례로 (나)에 해당한다.
④ l O l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가) 최저 가격제이다.
Q 다음은 환율의 변동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가)~(라)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 이외의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ㄱ. (가) -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ㄴ. (나) -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불리해진다.
ㄷ. (다) -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ㄹ. (라) -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해설】 정답 ②
환율 변동의 영향 : '환상 원하 수증 물상'
ㄱ. l O l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 하락으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원/유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유로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따라서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한다.
ㄴ. l X l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미국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리해진다. 또, 원/유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유로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유리해진다. 따라서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리해진다.
ㄷ. l O l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높아지고,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면 EU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낮아진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EU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ㄹ. l X l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은 감소한다.
Q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수연이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 어제 내가 감기가 심해서 결석을 했잖아. 어제 경제 수업 시간에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나에게 금융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
① 펀드는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②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③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어.
④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어.
【해설】 정답 ②
금융 상품
① l O l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운용 기관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② l X l 채권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금융 기관, 주식회사 등이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제공하는 채무 증서이다. 채권 발행 기관에서 약속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채권 자체를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다.
③ l O l 주식은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금 수입과 시세 차익이 있다.
④ l O l 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노령,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받는 금융 상품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생산 활동이 힘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연금에는 국가나 법률로 정한 공공성을 갖는 특수 법인이 운영하는 연금으로 공적 연금(국민연금, 특수 직역 연금 등)과 기업이나 개인 등 사적 주체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사적 연금(근로자 퇴직 연금, 개인 연금 등)이 있다.
Q 다음 소개되는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학자 갑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가치가 구성원의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이용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규율, 교육, 그리고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갑은 물질적 성취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애초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물질적 성취의 달성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본다.
①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다.
②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③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② 머튼의 아노미
제시문의 일탈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과의 괴리 상태에 따른 일탈이므로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 한다.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머목'
①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은 낙인이론이다.
③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뒤르캠의 아노미에 해당된다.
④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에 따른 일탈은 차별적 교제이론에 해당한다.
1. 기능론
▶ 아노미론 : "뒤급머목"
-
아노미(무규범 혼란)를 일탈의 원인으로 봄
-
뒤르켐 : 급격한 사회변동 -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할 때,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행동 지침을 잃게 되는 현상을 아노미(anomie)로 규정
-
머튼 :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수단과의 괴리를 아노미로 규정
-
대책 :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지배적 규범의 정립 필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회 제도의 정립
2. 갈등론
▶ 집단 갈등론
▶ 가치 갈등론
3. 상징적 상호 작용론 "상낙차"
▶ 낙인 이론
-
특정 행위에 대해 타자들이 일탈 행동자라고 낙인을 가하면 그에 맞추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
-
대책 : 부정적 낙인에 대한 신중한 판단
▶ 차별적 교제(접촉) 이론
-
개인이 일탈 유형과 지속적으로 접촉(=노출)하면서 사회 규범에 동조적인 행동 유형과 멀어지고 일탈 행동을 하게 됨
-
대책 :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 차단
Q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해설】 정답 ① 실증적 연구방법
사회·문화 현상의 객관적 관찰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에 해당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행위자의 내재적 관점
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방법의 관점이다. 그리고 실제 현실 속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에 기반한
통계적 상관의 검증을 중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행위가 발생한 문화적 맥락의 파악을
통해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해석적 연구방법에 대한 견해이다. 따라서 일관된 관점을 보인 것은 갑이다.
실연일양 해귀이질
- 실증적 연구
- 연역법
- 일원론
- 양적
- 해석적 연구
- 귀납법
- 이원론
- 질적
Q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난한 농부의 ⓐ 장남으로 태어난 홍길동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 A신문사에 입사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해고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였다. 이후, 홍길동은 ㉢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 끝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였고, 승진을 거듭하여 회사 ⓑ 부장이 되었다.
지금은 ㉣ B건설회사의 ⓒ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 기>
ㄱ. ㉠～㉤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된다.
ㄴ. 수직 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개인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ㄷ. ㉢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집단으로, 인간의 자연적․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ㄹ. ⓐ ～ ⓓ는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이 중에서 귀속 지위는 1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사회화에 대한 이해
㉡ 홍길동은 노숙자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대표이사로 수직이동과 개인적 이동,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하였고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으나 홍길동은 대표이사로 이동하였으므로 세대간 이동도 경험하였다. ㉣ 장남은 귀속지위, 부장, 대표이사, 운영위원
은 성취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귀속지위는 1개이다.
㉠ ㉠~㉤은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 직업학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집단에는 해당하나, 자연적· 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성되기보다는 선택적 의지에 해당하는 이익사회이다.
● 사회집단 관계
①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
② 공식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집단 C 존재
③ 공식조직, 자발적결사체, 비공식조직은 모두 이익사회에 해당
-
이익사회 : 아래 집단을 포함
-
공식조직 : 교육기관은 무조건 공식적, 학교, 학원, 군대, 회사
-
비공식적 : 교육기관 X, 대중매체, 회사 학교 내 동아리 동호회★ 회사내 축구모임
-
자발적 결사체 : 시민단체, 총동창회
-
C 교집합 : 4개 - 시민단체, 이익집단, 노동조합, 총동문회★
- 공동사회 5개 : 3족(가족, 민족, 친족, 문중, 집성촌)-본인 의지와 상관X, 자연 발생
- 이익사회 : 위 제외 모두, 학교★, 종친회★
Q (가)～(다)는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의 원천을 요인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두 문자는 (가)에 해당된다.
②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나)에 해당된다.
③ 훈민정음은 (다)에 해당된다.
④ 오늘날 (가)는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설】 정답 ① 문화 변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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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요인 |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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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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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요인 |
직접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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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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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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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변동의 요인을 내부에서 있지 않다고 보는 (가)는 외재적 요인 즉 전파에 해당하고, 내부에 있으면서 문화 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나)는 발명에 해당하고, (다)는 발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 이두문자는 자극전파에 해당하므로
외재적 요인에 해당한다.
②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발견(다)에 해당한다.
③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므로 발명(나)에 해당한다.
④ 오늘날 (가)는 주로 매체의 의한 간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Q (가), (나)는 사회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기능 수행을 통해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불가피 하게 변화가 발생하면, 사회 각 구성 요소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사회는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행한다. 이 과정이 바로 사회변동이다.
(나) 사회 내부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은 기존의 사회체계 내부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 필연적으로 발전되며,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 현존하는 모순이 극복된 새로운 사회로 이행된다. 이 과정이 바로 사회변동이다.
① (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② (가)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 현 상태의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③ (나)는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④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한다.
【해설】 정답 ④
사회변동에 대한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
(가)는 사회 변동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나)는 갈동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④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것은 (나) 갈등론적관점이 아닌 (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Q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 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개정 절차
- 우리나라의 헌법은 경성 헌법이라 헌법의 개정이 법률의 개정보다 까다롭다. 법률 개정에는 없는 공고와 국민 투표의 과정이 있으며, 국회 의결 정족수도 더 많다.
-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 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Q (가) ～(다)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방어권
(나)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나) (다)
① 집회․결사의 자유 손실보상청구권 환경권
② 양심의 자유 국민투표권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선거권
④ 재판청구권 무담임권 재산권
【해설】 정답 ②
기본권(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소극적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하고, (나)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②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 국민투표권은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이다.
Q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고 45조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 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 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 제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①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Q 갑(甲)에게는 홀어머니 을(乙), 남동생 병(丙), 부인 정(丁)과 아들 무(戊)가 있다. 갑(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무(戊)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은? (단, 갑의 재산은 18억 원이고 빚은 없다)
① 4억 원 ② 4억 5천만 원
③ 7억 2천만 원 ④ 9억 원
【해설】 정답 ③
상속계산
갑이 유언없이 사망하였을 때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 1순위인 직계비속인 아들 무가 존재하므로 1순위인 무와 공
동상속인인 부인 정이 법정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 주므로 정은 1.5 무는 1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무는 갑의 재산 18억에 대한 5분의 2를 즉 7억 2천만원을 상속받는다.
Q 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 ∼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을 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형사절차
④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①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서 목격자는 고발을 할 수 없다.
② 구속된 피의자만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③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 하더라고 법원은 그것에 기속되지는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Q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① A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② B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③ C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 D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③
사회계약론자 '홉만 로이 일루선'
③ 로크와 루소는 모두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①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은 홉스의 견해이고 로크는 국민 주권에 해당한다.
②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본 것은 홉스의 견해이다. 로크는 성무선악설, 루소는 성선설의 입장에 가깝다.
④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로 보았으며, 로크와 루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인식하였다.
Q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국제 사회의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드골의 독자외교
○ 제3세계의 등장
○ 중․소 분쟁
○ 닉슨 독트린
① 유럽 지역에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②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었다.
③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④ 몰타 선언으로 신냉전이 등장하여 각국의 실리 외교가 강화되었다.
【해설】 정답 ③
국제정치의 발전과정
드골의 독자외교, 제 3세계의 등장, 중·소분쟁, 닉슨 독트린은 1970년대 냉전의 완화기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③ 자
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정이 완화되었다.
① 베스트팔렌조약의 체결로 유럽 지역의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②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체제가 성립되었다.
④ 1989년 몰타선언으로 냉전이 종식되었다.
Q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부의 수반은 ㉡당 소속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①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②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권력 융합의 형태를 띤 것이다.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당 주도의 연립 내각이 등장한 것이다.
【해설】 정답 ②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로부터 행정부가 나왔으므로 의원내각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①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③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나왔으므로 권력 융합의 형태를 띤다.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연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 ㉡당 소속이므로 ㉡당 주도로 연립내각을 구성한 것이다.
Q 다음 신문 기사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로 정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면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는 2 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 ○○신문 －
①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중시한 것이다.
②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③ 선거구 법정주의와 직접 선거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④ 이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선거구를 재획정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② 헌법재판소는 지역구별 인구편차는 2:1 이내로 결정한 것은 평등선거 원칙,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①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구 대표성을 중시한 것이다.
③ 평등 선거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④ 이 결정에 따라 국회가 선거구를 재획정하여야 한다.
Q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나)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
① (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② (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 (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 하였다.
④ (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해설】 정답 ④
(가)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고 (나)는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이다.
④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한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한 권리장전에 해당한다.
Q 갑국과 을국이 각각 꿀과 옷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각국이 보유한 노동의 총량은 동일하며, 두 나라는 이익이 될 경우에 교역한다)
① 옷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는 갑국에게 있다.
② 꿀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는 을국에게 있다.
③ 을국에서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④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을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론
비교우위 기회비용 : 기회비용 작을수록 비교우위, 특화
① 옷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는 갑국에게 있다.
② 꿀과 옷 생산에 절대 우위는 모두 갑국이 있다.
③ 을국에서의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2벌이다.
④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을국은 꿀을 생산하여야 한다.
비교우위 기회비용
|
생산양 너/나  |
|
생산비 나/너 |
|
(먹을)양 나너(나눠) 비너스 |
Q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③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최고가격제
② 최고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을 때 실효성이 있다.
①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③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④ 최고가격제는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Q 다음은 갑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 표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201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억 달러)
명목 GDP 실질 GDP
2014년 1,000 1,000
2015년 1,200 800
① 물가상승률은 20 %이다.
② 경제성장률은 25 %이다.
③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④ 실제 생산수준은 증가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③ 2015년의 명목GDP가 1200 실질GDP가 800이면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3/2×100
① 2014년의 GDP디플레이터가 100이고 2015년의 GDP디플레이터 150이므로 물가상승률은 50%이다.
명목 GDP - 당해 연도의 총생산물을 당해 연도의 가격(경상가격)으로 계산한 GDP '명당실기'
실질 GDP - 당해 연도의 총생산물을 기준연도의 가격(불변가격)으로 계산한 GDP
물가상승률 = 명목 GDP 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② 경제성장률은 실질GDP가 1000에서 800으로 줄었으므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④ 실질GDP의 감소가 있으므로 생산수준은 감소하였다.
Q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②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③ 외부경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해설】 정답 ①
외부효과
외부경제 상황에서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대 생산
Q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종전에 비해 유리해지는 경우는?
최근 미국 달러화 기준 원화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5년 만에 1,200원대에 진입했다. － ○○신문
①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학부모
②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 부부
③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④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국내 커피전문점에 공급하는
【해설】 정답 ③
환율변화에 따른 효과 '환상 원하 수증 물상'
미국 달러화 기준 원화 환율이 급등세를 보인다는 것은 달러화의 가치가 증가하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③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①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학부모는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불리해질 것이다.
②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부부는 경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④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Q 다음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계층화 현상은 사회적 희소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①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②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④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해설】 정답 ②
사회적 희소 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배분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기능론적 관점
② 기능론에 따르면 차별적 보상 체계(차등 분배)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즉 차별적 보상 체계는 개인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가 최적으로 기능・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①, ③, ④ 갈등론에 대한 설명
Q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결혼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성업 중이다.
<보 기>
ㄱ. 직접 전파 ㄴ. 자극 전파 ㄷ. 자발적 문화 접변
ㄹ. 문화 공존 ㅁ. 문화 융합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해설】 정답 ②
제시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ㄱ.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었다는 점에서 직접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ㄷ. 이주민 증가로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발적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ㄹ. 한국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문화공존의 사례이다.
ㄴ. 전파에 의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발명되는 것을 자극 전파라고 하는데, 제시문에는 새로운 문화 요소의 발명을 찾을 수 없다.
ㅁ.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기존의 문화 요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제 3의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 변동을 가리킨다. 제시문에는 문화 융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Q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늘릴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다.
(다)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선행연구 검토 후,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위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된다.
【해설】 정답 ①
제시문은 연구 방법 중 양적 연구에 대한 과정으로, (가)는 주제 선정, (나)는 대안제시, (다)는 가설검증 및 일반화, (라)는 가설 설정, (마)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한다.
① 양적 연구 방법 중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나 용어를 검증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가설에 등장한 ‘시민 의식’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 지표로 나타내어야 한다.
② ‘주제 선정’과 ‘대안 제시’ 단계에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일반화’ 단계이다.
③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 후 가설 검증 과정을 거쳐 가설이 채택되었으므로,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④ 양적 연구 과정은 (가) 주제 선정 → (라) 가설 설정 → (마) 자료 수집 → (다) 가설 검증 및 일반화 → (나) 대안 제시(정책 제언) 순이다.
Q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인은 사회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해설】 정답 ③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계약설은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다. '실사명계남'
③ 사회 명목론은 사회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며, 사회보다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적 관점이다.
②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한계에 해당한다.
④ 개인을 사회의 구성 요소(각각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적 관점이다.
Q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A는 ‘bureau’와 ‘cracy’의 합성어이다. 프랑스어 ‘bureau’는 원래 책상을 덮는 모직 천을 의미하며, ‘cracy’는 그리스어의 ‘kratia’에서 온 접미사로서 통치․지배를 의미한다. A는 정부 관료조직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적인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되었다.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②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③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④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해설】 정답 ②
관료제(bureaucracy)는 사무실 또는 책상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뷰로(bureau)’와 통치한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 크라시(cracy)’를 합한 말이다. 즉 관료제는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정부 관료들의 지배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점차 거대한 조직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A는 관료제에 해당한다.
② 관료제는 업무가 세분화・전문화・표준화되어 있고,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관료제는 의사 결정권이 상위 직급에 집중되어 경직된 상명하복 구조를 지니고 있어, 현장 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④ 탈관료제 중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Q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① 대법관 임명
② 법무부장관 임명
③ 국가정보원장 임명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해설】 정답 ①
대통령의 임명 행위 중 국회의 동의를 원하는 자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이다.
Q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① 폭행
② 협박
③ 강간
④ 유기징역
【해설】 정답 ④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것을 ‘법의 해석’이라 한다. 법률 조항에 나타난 ‘폭행’, ‘협박’, ‘강간’등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려면, 입법 해석 등이 필요하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④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해설】 정답 ②
②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부단한 처분, 부작위 모두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쟁송 제도이다. 따라서 행정 소송에서는 행정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①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은 행정상 쟁송 제도로 모두 사후적 권리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
④ 행정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소송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Q 다음 헌법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지국가․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③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④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해설】 정답 ④
제시문에 나타난 헌법 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으로 모두 사회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며, 적극적・열거적 권리에 해당한다.
① 사회권은 복지 국가의 필수적 요소로서,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이다. 열거적 권리란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법률에 구체적인 보장 규정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상 열거적 기본권은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해당된다.
③ 외국인에게 자유권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참정권・사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권의 성질상 노동 3권 등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Q 민법 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③ 손해 배상의 방식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손해 배상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민법상 불법 행위의 의미는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지며,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를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④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한 인과 관계가 발생해야 한다.
Q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54석을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①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③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전국을 특정 권역(경상도, 전라도 등)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득표율로 비례 대표를 정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전국적으로 득표한 비율만큼 비례 대표 의원수를 할당하는 전국구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이 약하다.
①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는 별도로 시행되므로,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 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공천할 수 없다.
③ 현행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
④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에서 다수 대표제와 전국구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독립적으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Q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ㆍ 통일ㆍ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가) (나)
① 국가 기관 구성 기능 / 국정 감시 통제 기능
② 국정 감시 통제 기능 / 입법 기능
③ 입법 기능 / 재정 기능
④ 재정 기능 / 국가 기관 구성 기능
【해설】 정답 ①
(가) 국회의 대통령 국무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 중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 권한 중 국정 감시・통제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국회 권한
|
입법 |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 |
|
국가 기관 구성 |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 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
|
재정 |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
|
국정 감시 및 통제 |
국정 감사 및 조사권 |
법무부장관 등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①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②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③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④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해설】 정답 ③
③ 추첨제는 공직을 원하는 누구든지 공직자가 될 기회가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가능성의 평등을 공직자 선출 기준으로 한다. 장군과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는 탁월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추첨이 아닌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다.
① 민회에는 추첨이 아닌 모든 시민(성인 남성 자유민)이 참여한다.
② 민회는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대의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쟁 관련 직책에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고, 재판정의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 선출하였다.
Q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ㄴ.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ㄷ.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하였다.
ㄹ.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정답 ④
ㄴ. 베스트 팔렌 조약(1648)으로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가 등장하였다.
ㄹ.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은 종결되었다.
ㄱ. 베스트 팔렌 조약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으로 일어난 독일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으로, 이 조약을 계기로 로마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는 더욱 추락하였고, 군주의 정치적 권한은 확대되었다.
ㄷ. 국제연맹(1920), 국제 연합(1945)에 대한 설명이다.
Q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해설】 정답 ④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④ 시민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다. 로크의 저항권 사상은 시민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① 홉스의 사상은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홉스는 전제 군주정, 로크는 간접 민주정을 주장하였다.
③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Q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 억 달러)
① 2014년의 자본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②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③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④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해설】 정답 ②
국제수지 : 경상수지+자본수지(자본금융계정)
경상수지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 금융계정, 자본수지
서비스수지 : 수지여보운통
지적재산권 사용료
여행 유학 연수
보험
운송
통화
본원소득수지 : 이본배임
이자
본원소득수지
배당금
임금
이전소득수지 : 송이무구국
송금
이전소득수지
무상원조
구호금
국제기금 출연금
금융계정 : 금주차건
주식, 증권, 채권
차관
(해외)건설
자본수지 : 자상해
상표권(지적재산권)
해외 이주비
② 2013년의 국제수지는 90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의 국제수지는 70억 달러 흑자이다. 국제 수지의 흑자가 누적되므로 2014년 말의 외화 보유액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① 증권투자는 금융 계정 항목에 해당한다. 금융 계정에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차관 도입이나 제공, 준비자산의 증감 등이 있다.
③ 2013년의 경상수지는 75억 달러 흑자, 2014년의 경상수지는 55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④ 2013년 자본・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 2014년 자본・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이다.
Q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의미한다)
○ 수요곡선: QD ＝7 －2P
○ 공급곡선: Qs ＝1＋P
①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②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③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④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해설】 정답 ①
① 시장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QD(7-2P)=QS(1+P), 7-2P = 1+P → P = 2, Q=3, 시장 균형에서 가격은 2, 거래량은 3이다.
② 시장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소비자 잉여(2.25)와 생산자 잉여(4)의 합으로 6.25이다.
③ 시장 균형에서의 거래량은 3이다.
④ 시장 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4이다.
Q 균형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나)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 상승
①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②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③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④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해설】 정답 ①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 상승은 햄버거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나) 햄버거 생산 공장 부지 임대 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증가시켜 햄버거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① 햄버거 시장에서 햄버거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시장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Q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가능인구는 일정하다)
①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②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③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해설】 정답 ④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 가능 인구는 일정하고, 전체 노동 가능 인구도 일정하다.
④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기 때문에, A국의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① 남성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 실업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남성의 경우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남성의 노동 가능 인구는 일정하므로 남성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남성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 취업자 수는 감소해야 한다.
② 여성의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 즉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함없이 일정하다. 여성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여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므로, 여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③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다(비경제 활동 인구 일정).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Q 다음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②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 %가 약 60 %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③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 %가 약 80 %의 소득점유율을 보인다.
④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
【해설】 정답 ③
③ C국의 상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은 80%이다.
① A국의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형태로 완전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A 국의 소득 분배가 가장 평등하다.
② B국의 하위 40% 인구의 소득 누적 비율은 20%를 약간 초과한다.
④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가장 큰 D국이 가장 크다.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 수록 그 사회는 빈부 격차가 큰 사회
지니계수
완전균등선 아래의 총면적 (A+B)에서 면적A가 차지하는 비율 A/(A+B) 를 구한 값
Q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B에게 1년 후 돈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화가 난 A는 빌려간 돈 전액을 갚을 것을 B에게 재촉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①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한다.
②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③ 내용증명우편을 B에게 발송한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해설】 정답 ①
소액사건은 3천만원(2016까지는 2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Q 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 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법 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한 평결울 따를 필요는 없으나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이유를 알려야한다.
Q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① ㉠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③ ㉢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확정일자는 행정관청에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읍면사무소, 주민센타에서 표시할 수 있다.
①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 계약은 당사자만 있어도 가능하다.
③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가 모두 성립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성립 된다.
Q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정답 ④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 임성이 조각된다.
①정당방위, ②정당행위, ③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위 정정말긴피자' "책 강심미농"
Q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는국회의원선거권이 있다.
ㄴ.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1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17세의 B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ㄷ. 14세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ㄹ. 대학교에 입학한 17세인 D는 입학한 날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임을 인정하지만 공법상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교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미만자의 미성년자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다.
Q 다음은 A가 가진 권한에 관한 기사이다. 그 밖에 A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A는 진 모 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만장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일보, 0000년 00월 00일－
① 행정소송 ② 형사재판
③ 선거재판 ④ 권한쟁의심판
【해설】 정답 ④
헌법소원을 합헌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헙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을 판결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와 같은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신문, 0000년 00월 00일－
①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②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④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권리이다.
【해설】 정답 ①
위의 지문은 사생활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은 고전적,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
②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④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 정권이다
Q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A가 창설되었다. A는 평화 유지 업무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A의 평화 유지 업무를 위한 책임은 산하기관인 B에 있는데, B는 핵 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제재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① A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②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③ B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④ B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A는 국제연합, B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의미한다. 국제연합은 포괄적, 범세계적,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② A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③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은 국제사법 재판소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 시 상임 이사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 된다.
②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③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④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여론의 분포 - 분산형, 합의형 여론
(가)는 합의형, (나)는 분산형 여론을 의미한다.
③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속 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Q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되지 않니?
을: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갑:그럼 어떤 요소가 있니?
을:__________________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②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③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④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적 요소 : '겸재총무 출발해'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②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Q 다음 그래프는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생산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다.
ㄴ.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ㄷ. A에서 C로의 이동은 Y재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X재 생산량을 의미한다.
ㄹ. 생산가능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로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정답 ②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진 기술 수준하에서 두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A,B,C는 효율적, D는 비효율적, E는 불가능한지점이다.
ㄴ.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ㄷ. A에서 C로의 이동은 X재를 늘리고 Y재의 줄이는 것이므로 X재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Y재 생산량을 의미한다.
Q 다음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수준과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
(나) 기술수준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
(다)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큼
①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증가
② 물가수준 하락, 국내총생산 감소
③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증가
④ 물가수준 상승, 국내총생산 감소
【해설】 정답 ②
② |○ |(가)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총수요는 감소 하며,이에 총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나) 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 비용 절감으로 총공급은 증 가하며, 이에 총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이때 (가)의 변화가 (나)의 변화보다 훨씬 크다고 했으므 로 총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이 총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보다 훨씬 크다.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Q 다음 표는 빵만 생산하는 경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2011년 실질 GDP와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단, 기준년도는 2010년이다)
① 3,000원, 120 ② 3,000원, 150
③ 4,500원, 120 ④ 4,500원, 150
【해설】 정답 ②
명목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에 당해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실질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에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실질 GDP×100’으로 구한다.주어진 표를 통해 명목 GDP,실질 GDP,GDP디플레이터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② |○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2011년의 명목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인 1,500 개와 당해 연도의 가격인 3원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11년의 명목 GDP는 4,500원이다.2011년의 실질 GDP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산물인 1,500개와 기준 연도의 가격인 2원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따라서 2011년의 실질 GDP는 3,000원이다.2011년 의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4,500원)÷실질 GDP(3,000D원)×100’으로 150이다. 따 라서 2011년의 실질 GDP와 2011년의 GDP디플레이터를 순서대로 구한 것은 3,000원과 150이다.
명목 GDP와 실질 GDP
Q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0이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5이다. 소득수준이 10% 하락할 경우,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가격을 얼마나 인하 하여야 하는가? (단, 컴퓨터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15% ② 20%
③ 25% ④ 30%
【해설】 정답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동분(%)÷가격의 변동분(%)|=|(수요량의 변동분÷원래의 수 요량)÷(가격의 변동분÷원래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로 구할 수 있다. ① | ○ | 소득 수준이 10% 하락할 경우라고 했으므로 이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로 ‘1.5=수요량 의 변화율(%)÷-10%’이다.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15%로, 소득이 10% 하락하면 컴 퓨터의 수요량은 15%감소함을 알 수 있다.이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0이므로 가격이 15%하락하면 수요량은 15%증가한다.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 해서는 컴퓨터의 가격을 15% 인하하여야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재라고 볼 수 있다.반대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수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재가 된다
Q 다음 표는 A국의 경제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경제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수요가 감소했다.
②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③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④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했다.
【해설】 정답 ④
① |☓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GDP가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 국민 경제의 성장 속도를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경우 실질 성장률(실질 GDP의 증가율)을 사용한다.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3.1%로 실질 GDP는 증가했다. 실질 GDP가증가하는 경우는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이다.이때 총수 요의 증가는 물가 상승을 동반하나,총공급의 증가는 물가 하락을 동반한다.2014년의 물가 상승률은 3.3%로 증가했으므로,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총수요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② |☓ | 2014년의 물가 상승률은 3.3%로 물가는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양이 감소하며,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
③ | ☓ |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 수를 의미한다. 2014년의 실업률은 5.8%로 증가했다.다만,주어진 표에서는 실업률만 제시되어 있을 뿐,경제 활동 인구의 변 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업자 수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④ |○ |1인당 실질 GDP는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2014년의 경제 성장 률(실질 GDP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모두 증가하였으나,경제 성장률의 증가가 더 크므로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하게 된다.
Q 다음 글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점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더 많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란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의 출발점부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입시경쟁은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배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사회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ㄴ. 차등적인 보상체계는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ㄷ. 자원 분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ㄹ. 사회의 희소자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④
부유한 가정환경이 결정하므로 갈등론이다.
ㄱ. 사회계층화는 보편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ㄴ. 차등적인 보상체계는 기능론, 균등보상체계는 갈등론적 입장이다.
Q 다음은 관료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 대형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① 상향식 의사결정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③ 연공서열이 중시되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정답 ②
목적전치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관료제의 기능
순기능
•효율성：과업을 세분화·전문화함으로써 대량 생산 체제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
•안정성：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의존하며 구성원들의 신분이 보장되므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짐.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며 과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음.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업 수행에 있어 책임 소재가 분명하며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막음.
•구성원 교체에 따른 혼란 감소
•공개 채용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역기능
•목적 전치 현상：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본래의 목적 달성을 방해함.
•인간 소외 현상：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분담한 일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창의력이나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함.
•비능률성：연공서열의 강조로 인한 무사 안일주의,복지부동으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짐.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경직된 상명하복 구조를 지니고 있어 주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
•개인의 창의성 무시
Q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②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 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③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④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해설】 정답 ②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본다.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Q 다음 표에 대한 해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다.
② A지역이 B지역보다 총 인구수가 적다.
③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④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낮다.
【해설】 정답 ③
③ 1인 가구 총 인구수는 1인가구수와 일치하므로 A지역이 B지역보다 적다.
①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세대 가구는 미혼인지 기혼인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② 위의 자료만으로 인구수는 알 수 없다.
④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4,000/10,000)보다 B지역 (4,000/8,000)이 더 높다
Q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전체는 단지 외부의 힘에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연합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하더라도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나)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집단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는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① (가)에서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② (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③ (나)에서 개인의 능동성은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④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④
(가)는 사회명목론, (나)는 사회실재론
④ (나)에서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 사회는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①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다.
② 사회실재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사회명목론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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