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가 한다.
② ㉠은 국회에서, ㉡은 감사원에서 행한다.
③ ㉠은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④ 예산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을 행한다.
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
【해설】 정답 ④
예산 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예산의 사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① (O) 우리 헌법은 예산안의 편성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O) ㉠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입니다. ㉡은 감사원의 결산검사절차입니다.
③ (O)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ㆍ확정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④ (X)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O) 회계연도란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한 기간, 즉 예산의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 제2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Q 다음 ㉠, ㉡ 정부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과 ㉡의 모두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② ㉠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에서 의원이 내각을 겸할 수는 있지만,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④ ㉠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거부 또는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⑤ ㉡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다.
【해설】 정답 ③
정부형태
㉠에서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② (O)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다수당의 횡포와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X) 의원내각제는 의원의 각료겸직과 내각의 법률안제출권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합니다.
④ (O)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동의나 인준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집니다.
⑤ (O)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내각이 충돌할 때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Q 다음 <보기>에 대한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올바른 것은?
<보기>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재고 감소와 활발한 생산 활동
①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물가를 내리도록 한다.
② 정부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대출이 쉽게 되도록 유도한다.
③ 정부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④ 정부는 이전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⑤ 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해설】 정답 ⑤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 경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① (X) 적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확장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확장정책은 경기침체시에 조세를 감소하고,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정책입니다. 조세감소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민간소비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이윤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들은 정부지출의 증대와 함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총수요의 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총수요=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
② (X)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자금이 감소하여 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율 인상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③ (X) 정부의 흑자예산 편성(=재정긴축정책)은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흑자예산 편성은 조세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는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④ (X)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⑤ (O)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은 조세증가와 정부지출축소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조세증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이윤율을 감소시켜 투자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이들은 정부지출감소와 함께 총수요의 감소요인입니다.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Q 갑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받게 될 법적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갑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갑의 배우자, 노모와 출가한 두 딸, 미혼의 아들이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집, 부동산을 포함하여 9억 원으로 추정된다.
① 법적 상속 제1순위는 아들과 딸이다.
② 배우자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을 받는다.
③ 배우자는 아들, 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④ 출가한 두 딸은 각각 2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⑤ 노모는 며느리와 같은 비율로 3억을 상속받게 된다.
【해설】 정답 ⑤
사망과 상속
① (O) 법적으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두 딸,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법적 상속 1순위로 아들과 딸만을 지목한 ①번 선택지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배우자는 법정 상속 1순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권자로 직계 비속이 있으면 1순위 공동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동상속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1순위 상속권자가 될 수도 있고, 2순위 상속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상속 1순위는 아들과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O)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시문의 경우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이 있으므로 갑의 배우자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③ (O) 배우자는 공동상속권자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서 상속 받습니다.
[관련법규]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④ (O) 제시문에서 갑의 배우자와 아들과 두 딸은 1.5:1: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이를 정수로 바꿔보면 3:2:2:2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9억원의 상속액 중에서 배우자는 3억, 직계비속을 2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⑤ (X) 노모는 갑의 직계존속으로 상속 2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2순위는 상속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모의 상속분은 없습니다.
Q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②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③ 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
④ 행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⑤ 행정 권력의 남용을 시민이 적절히 견제한다.
【해설】 정답 ③
정보공개 청구 제도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하게 되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③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의 방지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행정 기관의 재량권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Q 다음 <보기>와 같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환경 운동이나 인권 보호 운동, 부패 방지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① 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②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③ 공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2차 집단에 해당 한다.
⑤ 비공식 조직으로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며, 구성원간의 친밀도가 높다.
【해설】 정답 ⑤
자발적 결사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사례.
① (O)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O)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시민단체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O) 시민단체는 공익성, 비영리성,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④ (O) 시민단체는 공익실현이라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공식 조직입니다. 따라서 2차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⑤ (X) 비공식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공식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다양한 집단에 속해있는 개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실현이라는 목적으로 결성한 집단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속해있는 공식조직이 없고, 따라서 비공식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렇게 공식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촉방식에 따라서는 2차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사회집단
- 공동사회 5개 : 3족(가족, 민족, 친족, 문중, 집성촌)-본인 의지와 상관X, 자연 발생
- 이익사회 : 위 제외 모두, 학교★, 종친회★
①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
② 공식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집단 C 존재
③ 공식조직, 자발적결사체, 비공식조직은 모두 이익사회에 해당
-
이익사회 : 아래 집단을 포함
-
공식조직 : 교육기관은 무조건 공식적, 학교, 학원, 군대, 회사
-
비공식적 : 교육기관 X, 대중매체, 회사 학교 내 동아리 동호회★ 회사내 축구모임
-
자발적 결사체 : 시민단체, 총동창회
-
C 교집합 : 4개 - 시민단체, 이익집단, 노동조합, 총동문회★
Q 다음 글의 빈칸 ㉠에 들어갈 집단으로 옳은 것은?
<보기>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 줍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특별해집니다.”등은 모두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와 같은 광고는 실제로 높은 판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 ㉠ )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① 내집단 ② 외집단 ③ 공동 사회 ④ 이익 사회 ⑤ 준거 집단
【해설】 정답 ⑤
사회집단의 종류-준거집단
준거집단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태도·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 정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준거집단은 소속집단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 집단의 성원은 아닐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준거집단은 준거집단과 같은 의미이며 부정적 준거집단은 거부나 반대의 준거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R.K.머턴은 준거집단은 개인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에 대하여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 자기 및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긍정적 준거집단을 출연시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Q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밑줄 친 사람들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어떤 사람들은 사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한 사회의 특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격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①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다.
② 개인이 발전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
③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④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⑤ 국가는 원래 존재했던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해설】 정답 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실사명계남'
제시문은 사회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특성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명목론적 관점입니다.
① (X) 개인을 사회의 그림자로 묘사하는 것은 개인을 사회집단의 특성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실재론적 관점에 해당 합니다.
② (O) 개인의 발전을 사회전체의 발전과 등치시키는 것은 사회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실재론에서는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O) 전체를 부분의 합과 등치시키는 것은 사회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실재론은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명목론은 「사회=개인+개인」인 입장인데 반해, 사회실재론은 「사회>개인+개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④ (O) 인간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집단의 일방적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는 것은 사회명목론입니다.
⑤ (O) 국가를 계약의 산물로 보는 것은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입니다. 사회실재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사회유기체설입니다.
Q 다음은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②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③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④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해설】 정답 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① (X)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입니다. 정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당소속의원과 정부 대표를 매개하여 의회와 정부 간 원활한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② (X)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입니다.
③ (X) 시민단체와 정당은 모두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정당은 개인이 집단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④ (X)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은 시민단체입니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입니다.
⑤ (O)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치권력을 스스로 내놓거나 국민에 의해 교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선거에서 집권여당을 교체함으로써 정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 다음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② 교도소의 서신 검열로 수형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
③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간판 주인이 배상을 거부한 경우
④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 한 경우
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해설】 정답 ②
헌법소원
① (X)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는 나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침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O) 교도소의 서신검열로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③ (X) 이 경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④ (X)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의사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⑤ (X) 상해는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국가가 처벌합니다.
Q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다 없어진다. 휴가철에는 다수의 사람이 바닷가로 가 더위를 잊고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이 ㉡ 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 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목욕하는 행동이나 ㉣ 공중화장실 휴지가 가정 휴지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는 것도 이와 같은 사례다. <○○일보 2012. 9. 27.>
①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들이다
② ㉠은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③ ㉡은 외부효과 중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④ ㉢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⑤ ㉣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① (O)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공자원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길 경우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의 과일이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없어지거나, 휴가철 바닷가가 쓰레기로 넘치거나, 목욕탕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치거나, 공중 화장실 휴지를 낭비하는 것 등은 만일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지정해 줬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해 통제하거나 개인에게 소유권을 줘 개인이 관리하도록(사유화) 해야 합니다.
② (O) 공유자원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제주체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배제성은 없지만,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공원의 과일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③ (O) 외부효과란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경제와 불경제,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경제와 불경제로 세분화되는데, 바닷가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것은 소비의 외부불경제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④ (X) 대중목욕탕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경합성은 있습니다.
⑤ (O) 무임승차의 문제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나타납니다. 공중화장실 휴지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습니다.
Q 다음 ㈎와 ㈏에 관련된 진술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문서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의 형태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형태
<보기>
㉠ 규약과 절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아메바처럼 목표에 따라 분열, 결합, 소멸을 거듭하기도 한다.
㉢ 역기능으로 인간 소외 현상과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 위계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도 크다.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해설】 정답 ③
관료제와 탈관료제
(가)는 관료제, (나)는 탈관료제 조직
㉠ 탈관료제 : 규약과 절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 탈관료제 : 탈관료제는 조직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아메바처럼 조직이 분열, 결합, 소멸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 관료제 : 관료제는 모든 업무가 예측가능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업무진행을 위한 도구화되는 인간 소외현상이나 업무의 목표보다 이를 위한 규약과 절차를 더 중시하는 목적전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관료제 : 관료제는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업무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해지는데, 위계 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도 큽니다.
Q 다음은 2020년에 발생한 모든 경제 활동이다. 2020년 A국의 국내 총생산으로 옳은 것은?
∙A국의 야구 선수가 B국의 프로팀에 스카우트되어 연봉 500만 달러를 받았다.
∙B국에서 개최된 프로 골프 대회에서 A국 선수가 100만 달러 상금을 받았다.
∙C국의 근로자가 A국에 취업해서 200만 달러의 소득을 받았다.
∙C국의 항공기 업체가 A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하여 1,000만 달러를 벌었다.
① 600만 달러 ② 1,000만 달러 ③ 1,200만 달러 ④ 1,600만 달러 ⑤ 1,800만 달러
【해설】 정답 ③
GDP계산
국내총생산(GDP)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 을 화폐단위로 합산한 것을 말한다.
○ A국의 야구 선수가 B국의 프로팀에 스카우트되어 연봉 500만 달러를 받았다. - A국 GNP, B국 GDP에 포함
○ B국에서 개최된 프로 골프 대회에서 A국 선수가 100만 달러 상금을 받았다. - A국 GNP, B국의 GDP에 포함
○ C국의 근로자가 A국에 취업해서 200만 달러의 소득을 받았다. - A국의 GDP에 포함
○ C국의 항공기 업체가 A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한 제품 을 B국에 수출하여 1,000만 달러를 벌었다. - A국의 GDP에 포함
해외 지급 요소소득(외국인의 국내 생산)=GDP 디급
해외 수취 요소소득(자국민의 해외 생산)=GNP
Q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①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한다.
② 국무총리는 조약 체결 및 비준 권한을 가진다.
③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이다.
④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예산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통치기구
① (X)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X)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③ (O)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로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합니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반해, 교섭단체는 효율성은 강화하기는 하지만, 전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④ (X)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53조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X)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심의ㆍ확정합니다. 여기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Q 다음과 같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밑돌고 있다.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6원(0.15%) 내린 1,058.6원을 기록 중이다. 엔화 약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50원을 밑돌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2019. 11. 25.>
①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감소한다.
②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③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
④ 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⑤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 한다.
【해설】 정답 ③
환율 하락 상황
환상 원하 수증 물상
환율상승 원화가치하락 수출증가 물가상승
환율하락 원화가치상승 수출하락 물가하락
①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로 표시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화의 약세라는 것도 원화로 표시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국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물건에는 해외여행 상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화의 강세로 인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하락 원화가치상승 해외여행증가
② (X)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것은 수입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환율하락 원화가치상승 수출하락 물가하락
③ (O) 환율하락으로 외국물건의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율하락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④ (X)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외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일 때 돈을 빌렸는데, 외채 상환 시기에 환율이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돈이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⑤ (X) 총수요는 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 으로 구성됩니다. 환율하락이 하락하면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은 감소합니다. 반면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소득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Q 다음 사례에서 A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또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는 만 20세의 B가 손님 C 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① B의 행위가 사회의 법질서에 위배되는가?
② B의 행위가 A의 감독 중에 발생한 것인가?
③ B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가?
④ B는 C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가?
⑤ B의 행위로 C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는가?
【해설】 정답 ④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용자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
1)어느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피용자의 불법행위
4)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위 성립요건에서 보다시피 사용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해행위 ②손해발생 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④고의ㆍ과실 ⑤위법성 ⑥가해자의 책임능력까지 6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능력은 일반인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능력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가해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책임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긴 한데,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가해자 측에서 책임능력 없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책임능력은 사용자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할 우선적인 사안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Q ㈎와 ㈏는 세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세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니 소득이 많은가 봐요?
B：네? 얼마나 나왔죠?
㈏ A：물건 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B：그럼 물론이죠.
① ㈎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율 구조가 누진적이다.
② ㈎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③ ㈏의 고가 상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
④ ㈏는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⑤ ㈏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조세의 분류
(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
① (O)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와 결부됩니다.
② (X) 직접세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면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③ (X)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주로 사치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치품 구입 빈도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X)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은 직접세의 특징입니다. 간접세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소비를 안 해버리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직접적인 납세는 생산자가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부과의 체감도가 낮아 조세저항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⑤ (X)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간접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Q 다음에 제시된 헌법상 권리의 공통된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② 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이다.
④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정답 ①
기본권의 성격
헌법 26조 ①항은 청원권, 30조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으로 둘 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① (O)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자,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② (X) 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③ (X)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④ (X)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⑤ (X)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정치적 기본권(참정권)입니다.
Q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보기>
㉠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E+F’ 이다.
㉡ 조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A+B+C+D’ 이다
㉢ 조세 부과는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조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는 G 이다.
㉤ 조세 부과 후 사회적 순 손실은 ‘D+F’ 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정답 ④
조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
조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A+B+C+D’였고, 생산자 잉여는 ‘E+F+G’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과 전 사회적 잉여는 ‘A+B+C+D+E+G+F+G’였습니다. 그러나 조세부과 이후에는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G, 정부조세수입은 B, C, E이 되었습니다. 조세부과 이전에 비해 D와 F만큼 사회적 잉여의 소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Q 다음 ㈎, ㈏에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대기업에 입사한 A씨는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여 10년 만에 계열사 사장이 되었다.
㈏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B씨는 갑오개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되자, 열심히 노력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 ㈏
① 수평 이동 수직 이동
②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③ 수직 이동 수평 이동
④ 세대간 이동 세대내 이동
⑤ 구조적 이동 세대간 이동
【해설】 정답 ②
사회이동
(가)는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뤄진 세대내 이동이고, 계층의 변동을 낳은 수직이동이며, 사회구조와 관련 없이 구조 안에서 자신의 계층을 이동시킨 개인적 이동에 해당합니다.
(나)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대내 이동과 세대간 이동이 동시에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신분제 폐지라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계층이동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의 방향으로 치면 수직이동이 됩니다.
Q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 이전의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다.
② 시민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때 얻는 것이다.
③ 국가 수립 이후 입법부가 법률제정권과 재판권을 행사한다.
④ 일반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해설】 정답 ④
사회 계약설 : 홉만 로이 일루선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특징을 묻고 있다. ④ 루소의 일반의지에 대한 설명이다. 루소는 국가가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아닌 공공선을 반영한 국민의 일반의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①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황으로 파악한 건 홉스의 주장이다.
② 루소의 관점에서 시민적 자유는 사회 계약에 따라 자연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즉, 시민적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③ 루소는 권력분립에 대한 특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Q 다음은 영국과 미국의 정부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에 비해 (나)가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ㄴ.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여 의회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
ㄷ. 입법부는 행정부 수반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ㄹ. 행정부 수반은 탄핵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가 보장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④
정부형태의 이해
(가)는 의원내각제, (나)는 대통령제
ㄷ. 행정부 수반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형태는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ㄹ.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탄핵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가 보장된다.
ㄱ. 의원내각제에 대한 설명이다.
ㄴ. 내각(행정부)의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Q A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X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고 있다.
② 1인 2표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④ A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복수 정당의 연립 정부가 구성 된다.
【해설】 정답 ①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지역 대표 선거에서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 대표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사용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① x정당의 득표율은 50%, 의석률은 60%( 121 200 x 100)를 넘는다.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게 나오므로 X정당은 유권자의 의사에 비해 과대 대표되었다.
②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1인 2표제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③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도,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④ A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X정당이 과반을 넘으므로(총 151석),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Q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능대표제 강화
② 국회입법조사처 기능 제고
③ 일사부재의 원칙의 폐지
④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해설】 정답 ③
국회 운영의 원칙 이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직능대표제 강화, 국회 입법 조사처의 기능 제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③ 일사 부재란 한 안건이 일단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내에는 다시 그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소수파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예방하여,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폐지되면 소수파의 의견이 보호될 수 있으나 필리버스터가 남발되면,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Q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 원칙, 규범, 규칙,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비공식적인 정치적․관습적 요소도 포함한다.
○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결합에 기초한 협력적 제도이다.
○ 국제기구보다 범위가 넓으며 국제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① 국제레짐 ② 유엔헌장
③ 평화조약 ④ 비정부간 국제기구
【해설】 정답 ①
국제 레짐의 이해
국제 레짐은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창출된 룰을 말한다.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원칙, 규범,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에 있어서 국가들의 기대와 이익이 수렴될 때 형성된다. 또한 국가들의 행위 기준 및 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하여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국제 레짐의 대표적인 예로서 무차별, 호혜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제 규칙으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금융의 영역에서 레짐임과 동시에 국제 기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Q 임신 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 되지 않는다.
③ 민법 상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민법 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②
태아의 권리 능력 이해
② 민법상 손해 배상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까지도 포함된다.
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출생의 시점은 출산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순간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완전노출설)
④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단 태아가 실제 출생을 해야만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사산(死産)되거나 유산(流産)된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Q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위헌 법률 심판 제도
③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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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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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
위헌 심사형 |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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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제형 |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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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① 연소자는 단독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연소자의 노동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연소자(18세 미만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도덕・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갱내 근로 등)에서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③ 야간근로(夜間勤勞)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6 조). 원칙적으로 연소자(年少者)(18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는 야간근로(夜間勤勞)가 금지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70조 2항본문)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단서). 물론 이 경우에도 소정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Q 다음 사례에 제시된 A, B, C, D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B, C, D 모두 14세 이상이며, 심신장애는 없다)
○ A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절시켰다.
○ 의사 B는 응급실에 실려 온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수술을 하기 위해 옷을 찢었다.
○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아서 숙박비를 받아냈다.
○ D는 동해안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견디지 못해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하였다.
① A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C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②
범죄 성립의 3요소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위 정정말 긴피자"
책임 조각.감경 사유
"책 강심미농"
② B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며,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① A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C의 행위는 자구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D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다음 사례의 C와 D가 경매대금에서 각각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주택 소유자
－ A:서울에 2층 다가구 주택 1채 소유함
○ 임차인
－ B:A소유다가구주택의1층에거주, 보증금5,000만원
－ C:A소유다가구주택의2층에거주, 보증금3,000만원
○ 입주 시기 및 권리관계
－ 2014. 1. 2. B는 A소유 다가구 주택 1층에 입주하고, 입주한 날 전세권을 설정함
－ 2014. 1. 17. A는 자신 소유의 2층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D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한 날 D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함
－ 2014. 2. 5. C는 A소유 다가구 주택 2층에 입주하고, 입주한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받음
－ 2014. 3. 18. A소유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E가 1억 7,000만 원에 그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일 경우, 경매 시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음
C D
① 1,000만 원 9,000만 원
②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③ 3,000만 원 9,000만 원
④ 3,000만 원 1억 1,000만 원
【해설】 정답 ③
주택 임대차 보호법
2014년 1월 2일 B 전세권 설정(5,000만 원), 2014년 1월 17일 D은행 저당권 설정(1억 1,000만 원), 2014년 2월 5일 C는 임차권 설정 후 우선변제권 획득
낙찰 대금 1억 7천만 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제된다.
1순위 : C[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 3,000만 원
2순위 : B[전세권자] - 5,000만 원
3순위 : D은행[저당권자] - 1억 1,000만 원 중 9,000만 원
Q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② 근속연수나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③ 전문화와 분업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중시한다.
④ 수평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발하다.
【해설】 정답 ④
관료제
④ 수평적 관계에서 의사 결정 권한이 분산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개인의 창의성 발휘 조건 형성 등은 탈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Q 다음 주장에 나타난 사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미 근대화를 이룬서구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아 의도적으로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구 사회처럼 무엇보다 산업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 또 정치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립, 합리주의, 개인주의 등 서구의 근대적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보 기>
ㄱ. 근대화는 곧 서구화라고 보고 있다.
ㄴ. 문화상대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ㄷ. 사회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동한다는 사회진화론을 전제하고 있다.
ㄹ.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은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근대화론
ㄱ. 서양의 것을 근대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근대화를 서구화로 인식하고 있다.
ㄷ. 근대화론은 사회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진화론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ㄴ. 문화절대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하고 있다.
ㄹ.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Q 그림은 인구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단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형으로 산업혁명이전의 사회들이 이에 속한다.
② (나)단계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나타난다.
③ (다)단계는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이다.
④ (라)단계는 의학, 과학 등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해설】 정답 ①
인구의 변천 양상
인구의 변천 과정을 묻고 있다. (가)는 다산다사 단계, (나)는 다산감사 단계, (다)는 감산 소사 단계, (라)는 소산소사 단계에 해당한다. ① (가)는 다산다사 단계로 산업 혁명 이전의 사회에 해당한다.
②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라) 소산소사 단계에 해당한다.
③ 급격한 인구 증가는 (나) 다산감사 단계에 해당한다.
④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는 (나) 다산 감사 단계에 해당한다.
Q 다음 한국 문화 체험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30년 만에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였다.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 대부분이 과거와는 다르게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붐비는 지하철에 승차한 후 빈자리에 앉았으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의자 위벽면에 (노약자 임산부 표시)와같은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승객들 모두 이 자리가 교통약자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워두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편, 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승객들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
① ㉠은 문화사대주의로 인한 결과이다.
② ㉡은 관념문화의 사례이다.
③ ㉢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의 사례이다.
④ ㉣은 기술지체의 사례이다.
【해설】 정답 ③
문화 이해의 관점
③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사고 방식은 문화의 공유성에 해당한다.
① ㉠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의 원인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문화 사대주의의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② 교통카드는 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관념문화는 빗물질문화의 한 종류이다.
④ 문화 지체 현상에 해당한다.
Q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연구 주제: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 표본: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남녀 학생 각 2,000명
○ 조사 방법:설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성별, 학년,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스마트폰 이용 유형
○ 자료 분석: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실시
<보 기>
ㄱ. 방법론적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ㄴ.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ㄷ. 조사 결과를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ㄹ.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양적 연구 방법
ㄴ.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의 질문과 응답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ㄷ. 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만을 대상으로 한 점, 무작위로 추출한 학생이라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ㄱ. 양적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해당한다. '실연일양 해귀이질'
ㄹ.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다.
Q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②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③ 공공재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가 포함된다.
④ 공공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공공재의 특성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다. 공공재의 종류에는 국방, 치안, 소방 서비스, 안 막히는 무료 도로 등이 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사례이다. ④ 공공재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Q 다음 금융상품에 10,000,000원을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에 예상되는 세전 명목 이자액은?
상품 종류 특징
○○정기예금 - 연 단위 복리상품
- 명목 이자율 연 10%(고정금리)
① 2,000,000원 ② 2,100,000원
③ 12,000,000원 ④ 12,100,000원
【해설】 정답 ②
이자의 의미와 계산 방법
복리 이자의 계산은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고려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첫 해는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1,000,000원의 이자가 발생 한다. 2년째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11,000,000원에 대하여 1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의 합계는 1,100,000원이 된다. 결국 2년 만기시 이자액은 2,100,000원이 된다.
Q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과 을은 경제주체이고, A와 B는 시장이다)
①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물 시장이다.
② 갑이 기업이면, ㉡은 가계의 소득이 된다.
③ ㉠의 크기와 ㉡의 크기는 부(－)의 관계이다.
④ 을이 가계이면, 노동의 거래는 A에서 이루어진다.
【해설】 정답 ②
민간 경제의 흐름
②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하고, ㉡은 분배소득에 해당한다.
①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한다.
③ 갑이 기업이라면 ㉠은 판매 수입(가계의 소비 지출)이고, ㉡은 분배에 해당한다. 갑이 가계라면 ㉠은 분배소득이고, ㉡은 가계의 소비 지출(판매수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분배소득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증가한다. 즉, (-)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을이 가계라면 A는 생산물 시장에 해당하고, B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노동의 거래는 B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Q 그림은 쌀과 밀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교역 전 최대 생산 가능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두 나라의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총 노동량은 동일하며, 생산물 단위는 톤이다)
① A국은 밀 생산에, B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B국의 밀 1톤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2톤이다.
③ 쌀과 밀 생산에 있어 A국은 기술 수준이 더 높다.
④ B국은 A국에 비해 쌀과 밀 생산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해설】 정답④
무역 이론
B국은 밀과 쌀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쌀 1톤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밀 4/3톤, B국이 밀 2톤이며, 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쌀 3/4톤, B국이 쌀 1/2톤이다.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론
|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 | 밀 1톤 생산의 기회비용 | |
| A국 | 밀 4/3톤 =20/15 | 쌀 3/4톤 =15/20 |
| B국 | 밀 2톤 =40/20 | 쌀 1/2톤 =20/40 |
④ B국은 밀과 쌀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① 각 상품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나라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A국은 쌀 생산에, B국은 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B국의 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1/2톤이다.
③ 쌀과 밀 생산에 있어 B국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
Q 그림은 미국 달러 대비 A국, B국, C국의 통화가치 변동률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② C국의 (자국 통화 /미국 달러) 표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③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하될 것이다.
【해설】 정답 ③
환율의 변화
환상 원하 수증 물상
환율상승 원화가치하락 수출증가 물가상승
환율하락 원화가치상승 수출하락 물가하락
자료는 미국 달러화 대비 A~C국 통화 가치의 변동률이다. 달러화 대비 A국, B국의 통화 가치는 상승했고, C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통화 가치와 환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③ 달러화 대비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의 환전을 서두르는 게 좋다.
① A, B국에 비해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A, B국에서 미국 상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② 달러 대비 C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C국 자국 통화로 표시한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상될 것이다.
Q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회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체계로 유지된다.
(나) 사회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① (가)는 사회의 전체적인 가치 합의를 전제로 한다.
② (나)는 산업사회의 계급 간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나)는 희소 자원 배분을 둘러싼 집단적 갈등을 사회변동의 동력으로 본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거시적인 이론적 관점이다.
【해설】 정답 ②
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가)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 (나)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O) 사회의 전체적인 가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② (X) 갈등론적 관점은 계급 간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③ (O) 갈등론적 관점은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관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그 동력이 필요한데,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집단적 갈등이 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④ (O)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둘 다 사회문화현상을 사회제도와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입니다.
Q 다음 자료수집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주제 : ○○대학교 학생들의 공연문화예술 관람실태 조사
∘조사대상 : 대학생 600명
∘자료수집 :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조사기간 : 2014.6.10. ~ 2014.6.21
①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처리가 용이하다.
②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자료수집과정에서 조사자가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④ 행위의 동기나 가치 등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해설】 정답 ①
자료수집방법
제시문에서 활용한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입니다.
① (O) 질문지법은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처리가 용이해서 실증적 연구방법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② (X) 질문지법은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구결과의 왜곡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X) 질문지법은 설문내용에 국한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융통성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조사자가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면접법입니다.
④ (X) 행위의 동기나 가치 등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한 것은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입니다.
Q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구성원이 창조적인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
ㄴ.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구성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ㄷ. 문서화된 규약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ㄹ. 규약과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③
관료제의 역기능
[난이도] 中
ㄱ. (O) 관료제는 모든 업무가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창조적인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ㄴ. (X)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이로 인한 위화감의 조성은 주로 탈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ㄷ. (X) 관료제는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업무가 철저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여 책임을 묻기가 쉽습니다.
ㄹ. (O) 관료제의 모든 업무는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은 망각하고 규약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를 목적전
치현상이라고 일컫습니다.
Q ㉠~㉤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사업주가 노동조합 간부인 자신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낸 것을 거부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갑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로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징계해고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① ㉠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은 행정소송으로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이 담당한다.
③ ㉤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은 ㉣과 달리 갑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④
부당노동행위
① (O)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② (O)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③ (O) 일정 직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갑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은 승진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얼핏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할 사용자측의 이 행위는 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X)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갑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해고였음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Q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결혼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갑(39세)은 자식이 없자 부인 을과 합의하여 병의 자녀인 정(1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초등학생이 된 정은 친권자 동의서를 위조해 통신사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였다.
① 을은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② 병은 입양된 정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생활필수품 구매로 인해 진 빚에 대해 책임이 없다.
④ 갑은 정의 스마트폰 계약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친양자 입양
① (O) 갑과 을은 법률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법률혼 부부에게 친양자입양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법률혼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② (X) 입양이 되면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합니다. 친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X) 갑과 을은 부부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구매와 같은 일상가사로 인해 진 빚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④ (X) 정은 친권자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사술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Q ㉠과 ㉡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건물을 30년 동안 임대해 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다. 그러나 을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이 「민법」 제65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임대료를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갑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해당기관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다.
① ㉠의 결과 갑은 1심판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② ㉠을 청구하기 전에 갑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③ ㉠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④ ㉡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 헌법보장기관인 대법원이다.
【해설】 정답 ②
헌법재판소
① (X) 을의 승소 근거가 되었던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결과 갑은 1심판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② (O) ③ (X) 재판 중에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X)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는 헌법보장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Q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마을의 80세 이상 주민 9명(남성 4명, 여성 5명)을 만나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1인당 평균 160분 동안 구술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여, 시골지역 고령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연구하였다.
① 주제 선정→연구 설계→자료 수집→가설 검증→결론 도출
② 주제 선정→가설 설정→자료 수집→자료 분석→결론 도출
③ 주제 선정→연구 설계→자료 수집→자료 해석→결론 도출
④ 연구 설계→주제 선정→자료 수집→자료 해석→결론 도출
【해설】 정답 ③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실태를 연구하는 것으로 봐서 해석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적 연구방법은 우선 주제를 선정(주제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결정(연구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자료수집)한 다음, 이를 해석하여(자료해석) 결론을 도출(결론도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Q 문화의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와 내용이 새롭게 변화한다.
ㄴ.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영향을 미친다.
ㄷ.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요소를 가질 수 없다.
ㄹ.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축적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해설】 정답 ②
문화의 속성
ㄱ. (O)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와 내용이 새롭게 변화하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ㄴ. (O) 문화를 이루는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문화의 총체성(전체성)이라고 합니다.
ㄷ. (X) 문화는 시공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과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ㄹ. (O) 문화는 상징체계(언어, 기호)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축적되는데 이를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Q (가)와 (나)를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자기 집 울타리에 장미꽃을 가꾸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거나, 나무를 심어 맑은 공기와 그늘을 제공한다.
(나)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 가동이 증가하면서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열기는 행인들을 한층 더 덥게 한다.
① (가)를 생산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② (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③ (나)에서 에어컨 사용자의 사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④ (나)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사람들은 행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해설】 정답 ③
외부효과
(가)는 소비에 있어서 외부경제, (나)는 소비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의 사례입니다.
① (X) ② (X) 우선 장미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행위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소비되는 것입니다.
③ (O) (나)에서 에어컨 사용자는 사적 편익을 고려해서 소비합니다. 이 경우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④ (X) 외부효과는 남에게 이득을 주거나 피해를 주고도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Q 그래프와 같은 조세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의 역진성을 가져온다.
②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③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④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유리하다.
【해설】 정답 ②
누진세제도
과세대상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누진세입니다. 제시된 그래프는 과세대상금액이 커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속도는 감소하지만, 어찌됐든 세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진세인 것입니다. 역진세처럼 보이게 눈속임하는 문제입니다.
① (X) 제시된 그림은 누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 (O) 누진세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X) 누진세를 적용하면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합니다.
④ (X) 누진세는 경제 성장보다 소득재분배 지향하는 조세제도입니다.
Q ○○○○년 ○월 ○일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리한 사람들로만 묶은 것은?
* 경제 지표는 금융 시장이 열릴 때마다 변동할 수 있다.
** 코스피 지수 : 증권시장 지표 중 주식 동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
① 농산물 수출업자, 해외로 여행가는 한국인
②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③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근로자, 해외에서 선물 사는 한국인
④ 한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
【해설】 정답 ④
환율
환상 원하 수증 물상
환율상승 원화가치하락 수출증가 물가상승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상원화수증물상'
① (X)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로 표시된 우리 농산물의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출하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달러로 표시된 해외여행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가는 한국인의 경우 유리합니다.
② (X) 원화 가치 상승은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이 이전보다 더 많은 학비를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주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X)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근로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선물 사는 한국인은 유리합니다.
④ (O)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 입장은 가족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유리합니다. 또한 달러화 가치의 하락은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의 이주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밑줄 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수많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점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소위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 개선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②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어 문화적 창조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집단 간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문화의 선택 폭이 넓어짐으로써 풍부한 삶의 경험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 문화의 정체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Q (가)~(다)에 해당하는 A재와 B재의 관계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그래프
∘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가 ⓐ이면 A재와 B재는 (가)관계
∘ A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B재가 ⓐ이면 A재와 B재는 (나)관계
∘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가 ⓑ이면 A재와 B재는 (다)관계
(가) (나) (다)
① 보완재 대체재 대체재
②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③ 대체재 보완재 대체재
④ 독립재 보완재 대체재
【해설】 정답 ①
연관재
(가)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 보완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 A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B재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Q 표는 재화의 가격변동 후 판매수입 변화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방이 가장 크다.
②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작은 것은 소금이다.
③ 라면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에 거의 근접한다.
④ 가방의 가격 변화율과 가방의 수요량 변화율은 같다.
【해설】 정답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
소금처럼 가격변동률과 판매수입 변동률이 일치하는 것은 완전비탄력적(Ed=0)인 상품입니다. 라면처럼 가격변동에도 판매수입의 변화가 없는 것은 단위탄력적(Ed=1)인 상품입니다.
가방처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판매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탄력적(Ed>1)인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방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Q 표는 갑과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소비에 대한 편익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현실에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재화는?
① 혼잡한 유료 도로
② 마을 공동 목장
③ 제과점 케이크
④ 밤바다의 항구 등대
【해설】 정답 ①
재화의 특성
제시문에서 갑과 을이 둘 다 구입하면 편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합성이 있다는 뜻이죠. 또한 구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① (O) 혼잡한 유료 도로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춘 사례입니다.
② (X) 마을 공동 목장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공유자원의 사례입니다.
③ (X) 제과점 케이크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습니다. 케이크는 구입을 하면 독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④ (X) 밤바다의 항구 등대는 배제성도 경합성도 없는 재화입니다.
Q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대표 결정 방식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미리 작성한 후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나)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1선호와 2선호 후보만을 표시한다. 첫 번째 계산에서 1선호로 표시된 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다면, 1, 2위 후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후보들은 탈락시킨다. 그리고 탈락된 후보가 얻은 투표용지를 그 용지에 2순위로 표시된 후보에게 각각 이양한다.
① (가)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
② (나)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이다.
③ (가)는 (나)보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④ (나)는 (가)보다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이다.
【해설】 정답 ②
대표결정방식
(가)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나)는 선호투표제
① (X)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대표결정방식입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다수대표제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② (O) 선호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대표결정방식입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부되는 절대 다수대표제입니다.
③ (X)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지하는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④ (X)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대표결정방식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적고 득표율과 의석율 사이의 격차가 적기 때문에 군소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Q (가)와 (나)를 통해 A국과 B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A국의 국민은 ㉣과정에서 ㉢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② A국은 B국보다 ㉡의 영향력이 커서 권위주의체제에 가까울 것이다.
③ B국의 국민은 A국에 비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④ B국의 국민은 A국에 비해 국가의 정치체제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해설】 정답 ①
정치문화
A국은 참여형 정치문화, B국은 신민형 정치문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표에서처럼 한 나라 안에도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 정치문화가 공존하는 경우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의해 그 나라의 정치문화의 속성이 결정됩니다.
① (O) A국은 참여형 정치문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환류(㉣)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정책산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X) 정책결정기구의 영향력이 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신민형 정치문화가 주로 나타납니다.
③ (X) 투입이나 환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은 참여형 정치문화를 가진 A국 국민입니다.
④ (X) 신민형이든, 참여형이든 상위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국가와 같은 상위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향리형 정치문화입니다.
Q (가)와 (나)를 토대로 정부형태와 관련한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단,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만 존재한다.)
(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총 6개의 정당이 있으며, 그 중 30%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다수당의 횡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② 수상의 임기 보장으로 정국이 안정된다.
③ 국민들의 내각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④ 내각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한다.
【해설】 정답 ③
정부형태
제시문에 따르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하에서 단독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지 못했습니다.
① (X) 과반의석의 정당이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② (X) 의원내각제 하에서 과반의석이 확보되지 못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간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해 수상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국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③ (O) 연립정부의 구성은 국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이 A라는 정당에게 과반의석을 주면 A라는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은 A정당으로 내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연립정권이 구성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수의 정당들도 내각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X)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Q 갑과 관련하여 ㉠과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개월 후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①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에서는 항소심의 유죄 판결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으로 항소심 검사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으로 자신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형사절차
① (X)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기소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부터 판결 전까지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인정됩니다.
③ (X) 형사보상을 하려는 자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④ (O)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죄확정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명예회복제도라고 합니다.
Q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40세)은 월세로 상가 건물에서 옷을 팔고 있다. 그러던 중 바람에 갑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 을의 머리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① 갑은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을은 소송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을은 소송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불법행위
① (X) 갑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입니다.
② (X)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 (O) 을은 소송과정에서 갑이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X)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A 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A:원자재 가격의 급등
B:소비 및 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 과열
① A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② A의 경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재할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해설】 정답 ④번
A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B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①,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총공급 곡선 좌측 이동)로 물가는 상승하지만, 생산과 고용은 감소한다.
③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총수요 증가)으로 물가는 상승하지만, 생산과 고용은 증가한다.
④ 재할인율 인하는 확장 금융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물가 억제를 위해서는 긴축 재정, 긴축 금융 정책을 통한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
Q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처분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중인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①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②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③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번
제시문의 제도는 주민 소환이다.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나 직권 남용 행위 등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의 남발로 인해 주민 간에 갈등을 빚고, 세금을 축내며,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등의 부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②주민 소환은 지방 권력에 대한 주민의 직접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주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으나, 지방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
①, ③, ④ 주민 소환은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고,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Q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①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
④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①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 중 현실주의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안보 전략으로서 자국의 힘을 키우는 전략이나 세력 균형을 위한 동맹을 중시한다.
② 비정치적, 비기능적(경제, 문화 방면)등의 교류를 통한 평화 달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국가외에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 기구 등을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를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본다.
④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Q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문헌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명확성의 원칙
【해설】 정답 ③
유추해석이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의 유추해석으로 인한 형벌권 확대 가능성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허위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 규정을 유사한 사건에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Q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국가의 선거구는 100개이고, 각 선거구 최다득표자가 의석 차지
(나) 국가의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보 기>
ㄱ.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ㄴ.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이 낮다.
ㄹ. 비록의석수는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가) 국가의제도와 (나) 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가)국가의 선거구는 100개인데, 의석수는 100석이므로 소선거구제(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국가는 정당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하였으므로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임을 알 수 있다.
ㄱ. (가)국가의 경우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크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나)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높다.
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출현하지 않은 (나)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국가는 A당이 60%로 과반의석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국을 단독으로 꾸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ㄷ. (나)국가의 선거제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며,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절충형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100% 실행하고 있는 (나)국가의 선거제도가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더 높다.
ㄹ. 우리나라의 기초 의회는 선거구당 20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광소다 기중소'
.
Q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의지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곧 공동 이익의 확보 과정이고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나)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가 그에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있다. 목적에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고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로이 옮겨서 부여할 수 있다.
① (가)는 간접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③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해설】 정답 ④
(가) ‘주권은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 ‘일반의지’에서 사회계약론자 루소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저항권 사상(입법부가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을 천명한 사회계약론자 로크의 주장이다.
④ 로크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이를 조정할 법과 재판관이 부재한 상태라고 보았다.
①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하였다.
②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본 사상가는 홉스이다.
③ 로크는 2권 분립을 주장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Q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보 기>
ㄱ. A재와 B재의 관계는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
ㄴ. A재와 C재의 관계는 ‘꿩 대신 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ㄷ. A재와 C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교차탄력성 : 한 재화의 수요(량)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로 나눈 값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①
A재 가격 하락에 따라 B재는 수요가 증가하였고, C재는 수요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A와 B는 보완재, A와 C는 대체재 관계임을 알 수 있다.
ㄱ. 승용차와 휘발유는 보완재 관계에 해당한다.
ㄴ. ‘꿩대신 닭’이라는 속담은 대체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ㄷ.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의 부호가 (+)면 대체재, (-)는 보완재 관계를 의미한다.
대체재 代替財 substitutional goods : 만족 대체 - 족발 보쌈
보완재 補完財 complementary goods : 만족 보완 - 족발 소주, 보쌈 막걸리
그래프
↖뽀대↗
↖보완재 ↗대체재
보쌈 가격 상승하면 대체 가능한 족발 수요 증가
소주 가격 상승하면 수요 감소해 보완재인 보쌈 수요 감소
수요증가 요인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Q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①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③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외화 수요가 감소하여 환율이 하락한 상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는 외화 수요를 감소시킨다.
환상 원하 수증 물상
환율상승 원화가치하락 수출증가 물가상승
① 환율 하락은 국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외화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은 하락한다.
③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Q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 기초과학연구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정부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정답 ②
정답 해설 : (가)는 소비의 외부 불경제, (나)는 생산의 외부 경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가)의 외부 불경제는 과다 소비가 문제가 되므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과다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외부 경제는 과소 생산이 문제가 되므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을 증가시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에 근접하게 된다.
Q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기초해서 구한다)
①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②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물가의 변동이 없다.
③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다.
④ 201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해설】 정답 ③
③ 2012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로 2011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을 가지므로 국내 총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① 경제 성장률은 계속 양(+)의 값을 가지므로,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물가 상승률이 4%로 동일할 뿐, 2010년의 물가는 2009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④ 명목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률 + 실질 경제 성장률이므로, 2012년의 명목 경제 성장률은 5%이다.
Q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갑: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그렇기는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해설】 정답 ③
③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재판소는 정부형태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관련 없다.
② 의회의 탄핵소추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적 요소이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적 요소이다.
우리나라 내각제적 요소 '겸재총무 출발해'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Q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 그림과 같이 문화요소의 변동속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 ㉠ )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회환경에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등이 부합하지 않게 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 ㉡ ) (이)라고 한다.
① ㉠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③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해설】 정답 ①
㉠은 문화 지체, ㉡은 아노미(뒤르켐)이다. ① 문화지체 현상은 사회 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문화 지체로 인한 부적응, 부조화 상태 등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뒤급머목'
② 머튼의 아노미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머튼의 아노미는 계층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수단을 거부하고 성공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범죄를 행하는 것은 하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에서 아노미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머튼이다.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술 지체 현상에 해당한다.
Q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보상을 해 주어야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을:네 말이 맞긴 한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 너의 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그것을 누가 결정하지? 사회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해.
①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②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③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④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해설】 정답 ③
정답 해설 : 갑은 기능론적 관점, 을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③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 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관점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 계층 제도가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② 기능론은 사회 계층 제도가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④ 기능론적 관점의 주장이다.
.
Q 다음 사례에서 A 씨의 아내가 받는 상속액은?
A 씨는 아내, 딸 1명, 아들 1명을 둔 가정의 가장이다. 딸과 아들은 모두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상태이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유언장은 없는 상태였고, A 씨가 남겨 놓은 재산을 계산해 보니 2억 1,000만 원이었다.
① 6,000만 원 ② 7,000만 원
③ 9,000만 원 ④ 1억 5,000만 원
【해설】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A씨의 사망으로 아내는 9,000만 원(2억 1,000만 원 × 3/7), 딸은 6,000만 원(2억 1,000 만 원 × 2/7), 아들은 6,000만 원(2억 1,000만 원 × 2/7)씩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곧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의 상속분은 직계 존속인 아내가 단독 상속하게 되므로, 아내의 상속분은 총 1억5,000만 원이 된다.
Q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집단->㉠사전검사->ⓐ협동학습실시->㉡사후검사
(나)집단->㉠사전검사->ⓑ협동학습미실시-->㉡사후검사
① (가) 집단은 통제집단이고, (나)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②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④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 ⓐ(독립 변수 처치)와 ⓑ(독립 변수 미처치)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 집단은 독립 변수가 처치(조작을 가함)된 실험 집단, (나)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② ㉠과 ㉡은 모두 ‘공동체 의식’이라는 종속 변수를 측정해야 한다.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 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은 기각된다.
Q 다음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복지급여 지급 사유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금융 재산:500만 원 이하
○ △△복지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지급
－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 지급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잔여적 복지급여이다.
②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③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④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해설】 정답 ②
정답 해설 : △△복지급여는 공적 부조에 해당한다. ② 공적 부조는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오답 피하기
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것은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잔여적 복지는 정부의 사회적 서비스나 공적 부조는 가정이나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필요한 원조를 비통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복지시책을 말한다. 잔여적 복지에는 공공부조가 해당된다.
③ △△복지급여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④ 제시문에는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나와 있지 않다.
Q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 행정상 손해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헌법 제 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국가 배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일 때에는 공무원과 국가가 연대 책임을 진다.
Q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대헌장(영국,1215)
(가)
권리장전(영국,1689)
(나)
인권선언(프랑스,1789)
(다)
바이마르헌법(독일,1919)
(라)
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②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③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해설】 정답 ④
정답 해설 : 20세기 이후에 발달한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명문화한 최초의 헌법이다.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②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③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Q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B검사는 사기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의 수사과정이 적법했는지와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인 A에게 피의자 C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직무상 명령을 하였으나,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검사는 A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 조항인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① 헌법소원심판 ② 위헌법률심판
③ 위헌정당해산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해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Q 다음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분석은?
<그림 1> 소득 5분위 배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배율)
4.43 4.61 4.75 4.83 4.95 4.98 4.95 4.8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
※ 소득 5분위 배율 : 5분위(상위 20 %)의 소득을 1분위(하위 20 %) 소득으로 나눈 값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14.3 14.8 15.2 15.3 14.9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
※ 1)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중위소득 : 소득 순서에 따라 개인을 일렬로 배치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
①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② 2003년～2008년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③ 2009년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
④ 2010년에 개인 평균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해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2010년 소득 5분위 배율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상위 20%의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아니다. 단지 전년에 비해 하위 20%의 소득에서 상위 2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20%의 소득은 알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2003년-2008년 사이에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득 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② 2009년 중위 소득이 300만 원 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의 15.3%에 해당한다.
④ 평균 소득 수준은 주어진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다.
Q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②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능력이 뒤처진다.
③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④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해설】 정답 ③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는 신체적•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수자 집단의 조건으로는 구별 가능성, 권력의열세, 사회적 차별, 집합적 정체성(집단의식, 소속의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의해 기초 되지 그 수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의 경우 수는 소수이나 소수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Q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의 국채매입 확대
○ 기준금리 인하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① 경기 활성화
② 인플레이션 억제
③ 기술개발여건 조성
④ 국제수지의 단기적 개선
【해설】 정답 ①
제시문에 있는 정책들은 불황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기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확장정책이다. 따라서 A국이 당면과제는 경기활성화이다.
Q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된다.
ㄷ.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ㅁ.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정답 ④
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과 의회를 말한다. 여기서 구는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 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남시의 분당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및 자치구에서 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ㅁ.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Q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젖먹이, 만취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정답 ④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유효하고 취소권이 행사되면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Q 프로야구 우승팀을 예측하는 (가)와 (나)의 연구방법 중 (나)의 연구방법을 주장하는 논거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특정 팀의 해당 연도 전적(승률, 타율, 방어율등),역대 경기에서의 실적 등과 같은 객관화된 자료들을 근거로 예측한다.
(나) 특정 팀의 현재 컨디션, 팀의 사기, 팀 내 선수들 간의 불화 여부 등과 같이 수량화될 수 없는 주관적 요인들을 중시한다.
<보기>
ㄱ.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다.
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일어난다.
ㄷ.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자와 사회․문화 현상은 분리될 수 있다.
ㄹ. 사실이나 실재에 대한 의미 부여는 검증될 수 있는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가)의 연구방법은 실증적(양적) 연구방법에 해당하고(나)의 연구방법은 해석적(질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해석적 연구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인간의 동기나 목적 등 주관적 행위 요소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으로서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따라 다르게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ㄱ, ㄴ은 해석적연구방법의 논거에 해당한다. ㄷ, ㄹ은 실증적 연구방법의 논거에 해당한다.
Q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정당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그러므로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그러므로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④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은 지방 선거에서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Q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에만 관여하며 양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ㄷ.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수 없다.
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ㅂ.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해설】 정답 ②
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수 있다.
ㄴ.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한 평의와 양형에 관해서도 관여한다.
ㄷ.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된다.
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변호사, 경찰관등 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ㅁ.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장을 기속하지 않는다.
ㅂ.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Q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를 의미한다)
① A와 B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이다.
② C는 A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③ A는 정부, 특수법인 등도 많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④ B는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상품이다.
【해설】 정답 ④
A는 주식, B는 채권, C는 예금이다.
① A 주식은 상환 기간이 없고 B 채권은 상환 기간이 있다.
② A 주식이 C 예금보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기대수익률도 높다.
③ 정부, 특수 법인 등이 발행하는 것은 B 채권이다.
④ B 채권은 이자, A 주식은 배당금을 수취한다.
Q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도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2000 10.1 33.0
2010 15.0 66.3
①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유소년 인구＋생산가능 인구)×100으로 구한다.
②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100으로 구한다.
③ 2000년의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④ 2010년의 유소년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2이상이다.
【해설】 정답 ③
① 노년부양비는 (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100으로 구한다.
② 고령화지수는 (65세이상인구)/(유소년인구)×100 으로 구한다.
③ 2000년의 고령화지수는 33.0%이다. 이는 유소년 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는 33명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보다 작다.
④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관계를 보기위해서는 (노년부양비)×(1/고령화지수)를 하면 (유소년 인구/생산가능 인구)라는 식이 된다. 따라서 2010년의유소년인구 / 생산가능 인구는 15/66.3이 된다. 이는 2/3보다 작다.
Q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년과 (T＋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
① T년은 부모의 계층이 중층일 때 계층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하다.
② (T＋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보다 세대간 하강 이동이 많다.
③ (T＋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④ T년과 (T＋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해설】 정답 ④
① T년은 부모계층의 세습 정도는 상층 80%, 중층80%, 하층 85%이다.
② (T＋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은 40며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은 20명이다.
③ T년과 (T＋10)년 모두 다이아몬드 계층구조이다.
④ T년과 (T＋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T＋10)의 상층이 30명이므로 모두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30명이다.
Q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서비스 내용: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급여
○ 보험료 징수 방법: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②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해설】 정답 ①
제시된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한다.
①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제도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한다.
②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건강보험에 통합징수되기 때문에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강제납부해야 한다
③ 노인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④ 사회보험은 소득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액은 커진다.
Q 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 불신임권이다.
②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안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④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해설】 정답 ④
④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수상 등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입법부 의원의 경우도 의회 해산시 의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의원의 임기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Q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③은 범죄피해자 국가구조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에 해당한다.
Q 다음과 같은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④ 국내 물가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해설】 정답 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화에 비해 유로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달러에 비해 유로화의 하락 정도가 더 크다.
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②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③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달러화보다 유로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므로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보다 가격경쟁력이 더 높을 것이다.
④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내 물가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Q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선진 공업국은 저개발 농업국을 식민지로 지배해 왔다. 지배국은 자국산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저개발 국가들의 시장은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어서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그 자립성이 약화되었다.
① 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
② 우루과이라운드와 시장개방
③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
④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획일화
【해설】 정답 ③
제시문의 경우 선진 공업국에 의해 저개발 국가들이 식민지로서 경제적 착취를 당하였고 독립 후에도 산업구조의 왜곡과 자립성 약화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를 설명하고있다.
Q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5억 원을 기탁해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④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헌법 제67조 제3항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1호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③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④ 공직 선거법 제53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까지는 공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Q 아래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점(E)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E→A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②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E→B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③ X재의 생산기술 향상은 E→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④ E→A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E→B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정답 : ③
①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을 감소시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E→A 방향으로 변화를 초래 할수 없다.
② 소득의 감소는 수요를 감소시켜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E→B방향으로 변화를 초래 할 수 없다.
③ 생산기술의 향상은 공급의 증가시켜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E→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④ E→A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E→B로의 변화에도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
Q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A, B, C, D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 기업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B :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③ C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④ D :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이다.
【해설】 정답 ②
A는 완전 경쟁시장, B는 독점적 경쟁시장, C는 과점시장, D는 독점 시장이다.
① A 완전 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고,기업은 가격 순응자로서 가격 결정력이 없다.
② B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을 시킬 수 잇다.
③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④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Q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갑(甲)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입법부작위가 갑(甲)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군법무관 임용 등에관한 법률 제6조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인용 결정된다.
④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정답 ④
위 제시문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인용결정이 난 사건이다.
①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음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②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필요한 조건이다.
③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과반수 찬성은 권한쟁의심판의 정족수 이다.
④ 행정부의 입법부작위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Q 그림은 ㉠∼㉢의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의 배합 정도에 따라 알몬드(G. Almond)가 구분한 두 가지 모델이다. 각 정치문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정책집행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문화 유형이다.
② ㉡은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역할은 미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③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과 ㉡은 모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유형이라는 점에서 ㉢과 차이를 보인다.
【해설】 정답 ①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 문화 유형을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으로 나누었다. 민주주의적 산업사회는 참여형 정치문화이고, 권위주의적 산업사회는 신민형 정치문화이다. 민주주의적 산업 사회 모델을 보면 ㉢의 정치 문화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산업사회모델을 보면 ㉠의 문화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은 참여형 정치 문화, ㉠은 신민형 정치 문화 그리고 ㉡은 향리형 정치 문화이다
① ㉠은 신민형 정치문화로 투입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산출(정책집행)에는 반응을 보인다.
② ㉡은 향리형 정치문화로 미분화된 사회에서 주로 보이지만, 자신을 정치 주체로 자각하지도 못한다.
③ ㉢은 참여형 정치문화로 정치체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자신을 정치 주체로 인식하며, 투입과 산출모두에 관심을 가진다.
④ ㉠ 신민형 정치문화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높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는 ㉡향리형 정치문화이다.
Q 다음은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책결정기구
(다)투입 (라)산출
(나)정치주체
① (가)에서 현대 정부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
② 현대 사회에서 (나)는 국회이다.
③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다)에 해당한다.
④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라)에 해당한다.
⑤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해설】 정답 ④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① 현대 복지국가의 추세로 정책결정기구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증가한다.
② 국회는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③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⑤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투입에서 이루어진다.
Q 다음 (가), (나)와 관련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A법 제5조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가)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②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가)가 적용된다.
③ (나)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나)가 적용되는 피해에 대해 국가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나)는 사회 정의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④
행정구제제도 중 손해배상에 따른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의 문제이다. 국가배상법 5조의 경우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①, ②, ⑤의 경우는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의 문제이다. ③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Q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액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아내 A, 딸 B, 노모(老母) C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없이 전 재산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① A：3.5억원 B：3.5억원
② A：4.2억원 B：2.8억원
③ A：4.2억원 C：2.8억원
④ A：3억원 B：2억원 C：2억원
⑤ A：3억원 B：3억원 C：1억원
【해설】 정답 ②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딸과 배우자가 상속대상이다. 배우자의경우 5할을 가산하므로 7억☓3/5 으로 4.2억이고 딸이 A의 경우는 7억☓2/5으로 2.8억을 상속받는다.
Q 다음 중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다.
②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③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④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이다.
【해설】 정답 ④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양당제이다. 따라서 ④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유권자의 정당선택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⑤의 경우는 다당제의 설명에 해당한다.
Q 교토 의정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같은 유형의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른 것은?
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정답 ①
교토의정서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은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에 해당한다. 이는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고 문서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는 법의 일반원칙은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해당하고, (라)의경우 조약은 성문화된 형태이다.
.
Q 다음 중 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① 갑：“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② 을：“권리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능력이야.”
③ 병：“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적 효과가 없어.”
④ 정：“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사능력이 있어.”
⑤ 무：“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해설】 정답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하여 법적 효과가 없다.
①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연인이다. 제한능력자 제도 등이 있다. ②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이 가질 수 있다. ④ 만취자나 젖먹이의 경우 생존시에 해당하므로 권리능력은 있으나 의사능력은 없다. ⑤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권리는 보장된다.
Q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는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C는 위 A 소유의아파트를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고, ㉡ 다음 날 이사함과 동시에 바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가. ㉠에서 B는 용익 물권을 갖게 된다.
나.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다.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라. ㉡에서 C는 B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정답 ③
(가) 저당권은 담보물권에 해당한다. (니) 소유권의 경우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다) 저당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점유하지 않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 C의 경우 후순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선순위인 B의 저당권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한다.
Q X재와 Y재의 관계가 (A)와 같을 때, (B)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X재의 가격 변화와 Y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있다.
(B) X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것은 X재의 연관재인 ㉠ Y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 Y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나. Y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다. Y재의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라. Y재의 판매수입이 감소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정답 ⑤
(A) X재와 Y재는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나)에서 X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 공급곡선이 생산을 늘리게 되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 X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Y재의 수요는 감소하여, Y재의 가격과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수입도 감소한다.
Q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이다.
② 임금은 (가)에서 결정된다.
③ A는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한다.
④ B는 노동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⑤ B는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해설】 정답 ①
민간경제의 경우 생산요소시장에 실물을 공급하는 주체는 가계에 해당하므로 A는 가계이고 B는 기업에 해당한다. (가)시장의경우 생산물 시장이다. 생산물시장에서 공급자는 기업이고 수요자는 가계이다.
② 임금은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③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정부이다.
④ B는 노동시자에서 수요자이다.
⑤ 가계가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Q 다음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세 및 소득세는 주로 (가)의 형태를 띤다.
② (나)는 부가가치세 등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이다.
③ (나)의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 과세 전에 비해 과세 후의 소득격차가 커진다.
④ 조세 제도가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커진다.
⑤ 조세 제도가 (나)에서 (가)로 변화하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작아진다.
【해설】 정답 ④
(가)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도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비례세에 해당하고 (나)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율이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누진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소득 재분배의 효가가 더 크다.
① 재산세 및 소득세는 누진세의 형태를 띤다.
②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이다.
③ 누진세는 과세전과 과세후의 소득 격차를 줄여준다.
⑤ 조세부담의 역진성은 비례세가 더 크다.
Q 가~바의 사례를 외화의 수취와 지급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였
다.
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갔다.
라. 우리나라의 전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았다.
마.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지불하였다.
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기나라로 송금하였다.
외화 수취 외화 지급
① 가, 다, 마 나, 라, 바
② 가, 다, 라 나, 마, 바
③ 가, 라, 바 나, 다, 마
④ 나, 라, 바 가, 다, 마
⑤ 나, 다, 마 가, 라, 바
【해설】 정답 ②
가, 다, 라의 경우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외화 수취에 해당하고 나, 마, 바의 경우 외화가 국외로 나가는 경우이므로 외화 지급에 해당한다.
Q 경제 현상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로 계산 할 수 있다.
나. 명목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라. 명목 국내총생산을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GDP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마. 경기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① 가, 라 ②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마
【해설】 정답 ②
명목GDP의 경우는 당해연도가격과 당해연도 생산량의 곱으로 나타나므로 가격이 상승해도 증가할 수 있으며 라의 경우 GDP디플레이터의 정의이다.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로 구성된다. (다) 마찰적 실업의 경우 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마)경기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으로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스테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Q 밑줄 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은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가. 국·공채 매입 나. 기준 금리 인상
다. 지급준비율 인하 라. 흑자 재정 정책 실시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정답 ②
A국은 현재 경기침체 불황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자재정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고 중앙은행은 국공채 매입, 지급 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Q 밑줄 친 ㉠, ㉡과 같은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입 사원들의 직장 생활을 주제로 A 연구자는 ㉠ 신입사원들의 입사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B연구자는 ㉡ 신입 사원들의 사내 문화 적응 과정을 연구하였다.
① ㉠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② ㉠은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③ ㉡은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중시한다.
④ ㉡은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감정이입의 방법을 중시한다.
⑤ ㉡은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리하다.
【해설】 정답 ⑤
㉠ 입사성적과 근무성적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실증적(양적)연구 방법에 해당하고, ㉡의 사내문화 적응 과정의 연구는 해석적(질적)연구에 해당한다.
⑤ 해석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하지만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 일반화에 유리한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Q 다음은 사회·문화 시간에 부여된 모둠별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의 속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는?
선생님：조선 시대 여성의 복식 문화를 연구해 봅시다.
A 모둠：저희는 유교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B 모둠：저희는 경제 생활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C 모둠：저희는 신분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인터넷의 발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② 과거의 문화는 기록을 통해 축적되어 전승된다.
③ 복식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④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성장하면 한국과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갖게 된다.
⑤ 한국인은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복식문화를 종교와 경제 신분제등과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전체성)에 해당한다. ① 인터넷의 발명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총체성에 해당한다. ② 축적성, ③ 변동성, ④ 학습성, ⑤ 공유성에 해당한다.
Q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학교는 교육을 통해 사회 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나) 학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① (가)는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리현상으로 간주한다.
② (가)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 (가)는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본다.
④ (나)는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⑤ (나)는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③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가)는 기능론에 해당하고(나)는 갈등론에 해당한다. ③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능론의 관점이다.
Q 다음 중 정보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된다.
② 전자 민주주의의 발달로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③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④ 사회적 관계 형성이 면대면 접촉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⑤ 가정과 직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③
정보사회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때 팝 음악을 주로 듣는 이들이 근거 없는 자부심에 한껏 고취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이 펼치던 것은 ‘내가 듣는 음악이 수준 높은 음악이다’, ‘난 수준 낮은 한국 음
악은 듣지 않는다’ 식의 논리로 이는 (가) 의 대표적인사례로 꼽힌다.
(게임동아 2012.7.2. 김한준)
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②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③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이다.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다.
【해설】 정답 ①
(가)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②,③ 자문화 중심주의의 경우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Q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27년간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2년 전정년퇴임을 하였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옆집 할머니는 73세로 자식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할머니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일정한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① ㉠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② ㉠은 ㉡에 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③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은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⑤ ㉡은 ㉠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해설】 정답 ④
㉠ 공무원 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공공부조는 그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다.
②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은 공공부조가 더 강하다.
③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더 크다.
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보험이다.
Q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기의 수재’, ‘엄친딸 종결자’, ‘최고의 여성법학자’, ○○○. 32세에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법대 교수에 임용되었다. 이후 4년만에 교수단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 ㉠아시아여성 최초로 ㉡하버드법대 종신교수로 선출되었다. ㉢하버드법대 종신교수 ○○○은 아메리칸발레학교,줄리아드 예비학교, 예일대 학부, 옥스퍼드대 대학원, 하버드법대 대학원 학력까지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녀가 재학하길 원하는 ㉤학교를 5군데나 거쳤다. 1월초 출간된 ○○○의 첫 에세이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는 그녀의 화려한 이력에 가려진 예술에의 열정, 학업에의 끊임없는 정진,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서 찾은 즐거움까지, ○○○ 교수의 일과 삶의 원칙에 애정이 덧입혀져 잔잔히 녹아든 책이다.
(한국경제TV 2013.1.14. 인터넷뉴스팀)
① ㉠은 성취 지위이다.
② ㉡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은 ○○○의 외집단이다.
④ ㉣은 귀속 지위이다.
⑤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해설】 정답 ⑤
학교의 경우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공식적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① ㉠은 귀속지위이다. ② ㉡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행동(수행)에 대한 보상이다.③ ㉢은 ○○○의 내집단에 해당한다.④ ㉣은 성취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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