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 보장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스나 요양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는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① (가)는 (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나)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가)는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나)는 (가)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
【해설】 정답 ①
사회 보장 제도
(가)는 기초 연금 제도로 공공 부조에 해당하고, (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① l O l (가) 공공 부조와 (나) 사회 보험은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과 달리 공공 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가) 공공 부조가 (나)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l X l (나) 사회 보험은 의무(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제한된다.
③ l X l (가) 기초 연금 제도는 공공 부조의 성격을 가진 사회 보장 제도이다. 사회 보험의 성격을 가진 사회 보장 제도는 (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다.
④ l X l 복지병은 일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 정책과 사회 보장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공공 부조에서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복지병이 나타나기 쉽다.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1. 사회 복지의 의미와 등장 배경
▶ 의미
-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활동 체계
▶ 등장 배경
- 자유 방임적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빈부 격차, 열악한 노동 조건)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 발생
▶ 현대 복지 국가
- 국가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 사회 정책 시행(강제적, 포괄적 성격),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추구
2. 사회 복지의 발달 과정
▶ 영국
-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1601년) →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
- 베버리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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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윌리엄 베버리지가 영국 의회의 의뢰를 받아 정부에 제출한 '사회 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이것은 전후 재건 구상의 하나인 사회 보장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 보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5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 보장 방법으로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 보험과 특수 상황을 위한 국민 부조, 기본 욕구 이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임의 보험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사회 보험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자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사회 보험을 제안하였고, 여러 사회 보험을 단일한 체계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영국에서는 1945년 가족 수당법, 1946년 국민 보험법, 산업 재해법, 국민 보건 서비스법, 1948년 국민 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사회 보장 체계가 수립되었다. |
▶ 독일
- 비스마르크의 사회 보험 제도(1883년)
▶ 미국
-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과 사회 보장법(1935년)
▶ 석유 파동 이후
- 정부 역할 축소(1980년대) → 신자유주의
▶ 제3의 길(영국)
- 신자유주의 폐해와 복지병(영국병)의 동시 극복 → 생산적 복지 추구
- 영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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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영국은 만성적인 파업과 고비용∙저효율∙저생산성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복지 문제가 심각했다. 직업, 지위, 수임, 나이, 성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복지 모델은 연금 보조와 무료 의료 시술은 물론 결혼 수당, 임신 수당, 아동 수당, 과부 수당에서 장례 수당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가 주도형 복지 체계로 영국의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1979년에는 정부 예산에서 교육, 의료, 사회 보장, 주택 등의 복지 예산이 45.7%를 차지했다. 이러한 영국의 복지 제도는 근로 의욕 약화 및 자발적 실업 증가, 조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가 정신의 쇠퇴, 투자 의욕 감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는 관료주의적 경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민간 부문의 활력 저하 등의 폐해를 낳았고, 이 시기 영국인들의 나태함과 복지 혜택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영국병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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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의 확대로 나타나는 국민의 근로 의욕 상실과 복지 의존 경향을 영국병 또는 복지병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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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서독의 언론이 영국인들의 무기력함과 게으름, 방임적 태도를 영국병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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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대처리즘'이라고 불리는 개혁을 시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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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가렛 대처 총리는 1979년 집권하자마자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 부문에 걸친 개혁에 착수하였고, 이후 영국에서는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복지 제도 개혁을 지속하고 있음
복지 제도의 유형
1. 사회 정책
▶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넓은 의미의 복지 제도)
2. 사회 보장 제도
▶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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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 보험 |
공공 부조 |
사회 복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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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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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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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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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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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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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 보험의 네 가지인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을 흔히 4대 보험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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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은 사회 보장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국민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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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은 노동 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건강 보험·산업 재해 보상 보험과 노동 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국민연금·고용 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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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민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업 재해 보상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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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년도 |
1988년 |
1977년 |
1995년 |
196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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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성격 |
소득 보장 |
질병 치료 |
실업 고용 |
산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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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방식 |
현금 - 소득 비례 |
현물 - 균등 급여 |
현금 - 소득 비례 |
현물 - 균등 급여 현금 - 소득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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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수급 |
보험료 적립 |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적립 |
보험료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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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관장 |
보건복지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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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
1. 복지 제도의 역할
▶ 인간 존엄성의 실질적 보장, 사회 불평등 현상 극복, 사회 안정과 통합
2. 복지 제도의 한계와 발전 방향
▶ 한계
- 근로 의욕 저하 및 복지 의존,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국가 재정 악화
▶ 우리나라
- 사회 보험 재정 악화, 보험 가입자 간 비용 부담 불균형
▶ 발전 방향
- 생산적 복지(복지와 노동의 연계, 조건부 지원,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 형평성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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