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국제 사회의 의미와 특성 1.국제 사회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2. 특성 평등한 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로 구성 →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 현실에서는 불평등 발생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 →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 가능성 높음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 분쟁 해결이 어렵고, 국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없음 국제 질서 유지와 국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이 활발 국제법·세계 여론·도덕적 규범 등으로 국제 질서 유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이나 갈등이 반복 홉스..

아테네 민주 정치 1. 직접 민주주의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 결정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가장 잘 구현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성인 남자)들이 직접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간접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2. 제한적 민주주의 시민의 자격을 제한(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 부여) 추첨을 통해 선출된 일부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 3. 민주주의 관련 제도 민회, 평의회, 법원(배심원제), 도편 추방제 → 공직자는 추첨제·윤번제로 선발됨 ‘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가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특수 불법 행위 일반적인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 달리,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 종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 시 감독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 사용자의 배상 책임 피용자가 사무 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2차적으로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 → 점유자는 과실 책임,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점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짐 공동 불법 행위 여러..

권리 침해 잘못된 법 제정이나 집행 또는 법 규범을 위반하는 이기적 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개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 개인의 불법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따른 권리 침해 분쟁의 성격에 따라 민사와 형사 사건으로 분류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법률에 따른 권리 침해 권리 보호의 방법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 구제 불법 행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성립 요건 가해 행위 손해 발생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고의, 과실(유책성) 고의 및 과실이 없으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음 책임 능력 책임 무능력자는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형법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연나이를 기준) 미성년자 형사상 보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만19세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는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아직 17세에 불과하므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법적 보호 1. 필요성 청소년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지만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반면 유해 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

위법 : 행정상 손해 배상 (=국가 배상) "위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과실 책임주의 원칙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배상 책임 2.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 : 무과실 책임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지게 되는 배상 책임 적법 : 손실 보상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민원 1. 의미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2. 종류 일반 민원 행정 서..

수사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 1. 형사 소송법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일정한'절차'를 규정한 법 2. 수사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범죄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 3. 수사 절차 수사 개시(피해자의 고소, 제삼자의 고발 등) → 입건 → 구속과 불구속 → 송치 → 구속 적부 심사 → 기소 4. 형사사건 절차 고소인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4. 피의자의 권리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진술 거부권(묵비권) 피의자가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Q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 여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해설】 정답 ③ 죄형 법정주의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음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행위 당시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음 명확성∙적정성의 원칙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함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어떤 행위에 대해..

행정부의 조직 대통령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임기 5년, 중임 불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국무총리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보좌, 대통령 자리가 공석일 때 권한 대행 국무 회의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행정 각부 구체적인 행정 사무 집행 감사원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령 집행권, 법률안 거부권, 국무 회의 참석, 중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외적 국가 대표권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 포고∙강화권, 외국 승인권 국가와 헌법 수호권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계엄..

정족수 원칙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함. 의사정족수 :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헌법개정안 국회의원제명 대통령탄핵소추 입법 과정 법률안 제출(국회 의원 10인 이상과 정부) → 심사(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 의결(국회 본회의) → 공포(대통령) → 효력 발생(공포 후 20일 경과) ▶법률의 제·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의 차이는? ◇ 법률의 제∙개정 절차 ◇ 헌법 개정 ..

구성 국회 의원으로 구성 선출 방식 지역 대표 : 국민이 직접 선출(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전국구 의원) 임기 4년, 연임 가능 권리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 국회의 자주성 보장, 국회 의원의 지속적 직무 수행 보장 운영 구성 형태 단원제 주요 기구 의장 1인, 부의장 2인 본회의 : 국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주요 정책과 법률을 결정 위원회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심의하는 합의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가 있음 교섭 단체 : 국회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 협의,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인 이상의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 회의 정기회 : 매년 1회..

사회실재론 : 사회 중요 - 유기체설 사회명목론 : 개인 중요 - 계약설 "실사유 명개(계)(남)"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구분 사회 명목론 -개인 중요-사회계약설 (사회는 개인간 계약) 사회 실재론 -사회 실재-사회유기체설 내용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봄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도구일 뿐이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함 사회를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고 봄 개인의 행동과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에 의해 규제됨 사회가 그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주장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개인 이외의 전체 사회의 존재나 그 구조적 특성은 ..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인간 의도 가치 개입 여부 ●자연현상 몰가치적(의도신념배제)-평가 없다 존재법칙 필연 must 적 인과관계, 확실성의 법칙 예측, 법칙발견 쉽다 인간 의지와 무관한 보편성(only) 통제실험 쉽다. 외부적 측정 중시(연구자와 독립) 사당개가 내다 ●사회현상 가치함축적 - 평가 O 당위법칙 개연적 maybe, 확률의 법칙 유동성 가변성 : 법칙 예측 어려움 보편성(공통점) or 특수성(차이점) 다양성 예:같은신분제(보편성) but 한국 유럽 성격 다름 통제실험 어렵다. 내부로부터 관찰 중시(연구자 참여적 태도)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

실연일양 해귀이질 실증적 연구 연역법 일원론 양적 해석적 연구 귀납법 이원론 질적 양적 연구 방법(실증적 연구 방법) 1. 의미 ▶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화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 2. 전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자연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 주장 3. 목적 ▶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거나 설명하고자 함 4. 특징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침 경험적, 통계적 연구 가설 검증 및 법칙 발견에 유리 객관적이고 정밀한 연구 가능 ▶ 문제 인식(주제 선정) → 가설 설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가설 ..

● 바람직한 계층 구조 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중시하는 개방적 계층 구조 ②​ 중산층이 많고 계층 격차가 작은 계층 구조 ● 사회 이동 가능성과 사회 통합 개인의 노력에 의한 사회 이동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이동이 그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에 이바지 한다. 따라서 사회 이동에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개방형 계층 구조의 사회가 그렇지 못한 폐쇄형 계층 구조의 사회보다 국민의 사회 통합 수준이 훨씬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중시한다. ​ ● 계층화의 정도에 따른 계층 구조 ​· 완전 계층형 계층 구조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계층적 지위가 하나의 수직선 위에 존재하는 계층 구조를 의미함 →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헌팅턴 "문명의 충돌" 1. 종교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명 간의 충돌이 세계 평화 위협→ 문명의 조화 필요 2. 분쟁 해결을 위한 자세 문명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동질성을 모색하려는 정신 요청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관용의 자세 문명 간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모든 문명권에 통용될 수 있는 가치(자유, 평등)에 대한 합의 문명의 충돌인가, 공존인가? 문명의 충돌 대 문명의 공존 하랄 뮐러의 저서 "문명의 공존"은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된 후 세계 정치를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전쟁이 아닌 대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대안서임. 헌팅턴의 주장의 핵심은 앞으로의 세계 정치에서 문명과 문명의 ..

"국광소다 기중소" 국회의원 광역의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선거구 1. 의미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2.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대표성：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 → 일반적 형태 지역 대표성：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 예) 미국의 연방 의원 선출 방식 3. 선거구 법정주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획정하도록 하는 것 → 선거의 공정성 확보 ▶게리맨더링이란?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가 자기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게 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온 '샐러맨더'와 같은 모양의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을 풍자한 그림이다. 그 이후 게리맨더링(gerr..

선거의 의미와 기능 1. 의미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체의 행위 간접 민주주의에서 주권 행사의 기본적 수단 2. 기능 대표자 선출, 여론(민의)의 반영, 권력 통제 수단, 책임 정치의 실현 수단, 정치권력의 정당성 부여, 신진 정치 세력 등장의 계기 등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선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제한 선거) 평등 선거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 차등 선거) 직접 선거 선거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대리 선거)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 방식, 우편 투표, 전자 투표 등 포함 비밀 선거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공개 선거) ▶ 평등 선거 위반 사례는? 형식적으로 1인 1표..

현실주의 1. 분쟁의 원인 인간이 이기적 본성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외교 정책→ 갈등과 분쟁 2. 해결 방안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한 전쟁의 방지 3. 장점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적 설명 4. 한계 세력 균형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함(군비 경쟁 과열), 국제 사회에는 다양한 협력과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의 활동의 존재한다는 사실 국가 이전의 모습 홉스(Hobbes, T.) 인간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그가 생각한 자연의 상태란 원자화된 개인들이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이며, 그 불가피한 결과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a war of all again..

노령화지수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UN보고서 기준에 의해 7%는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20%는 초고령사회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가능인구(0~14세, 65세 이상)의 비율 생산가능인구가 담당해야 하는 비생산가능인구의 백분율(%) 노령화지수와 고령인구 비율은 연령별 인구구조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함 노령화지수=(만 65세 이상 인구/만 15세 미만 인구)×100, 고령인구 비율(%)=(만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만 14세 이하 인구의 수를 의미하며, 소년부양비=(만 14세 이하 인구/만 15~6..

세계화 국경을 넘어 세계 전체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세계화의 요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국가 간 교류의 폭 확대, 과학 및 정보 기술과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세계화 양상과 현황 ▶ 정치적 측면 민주주의의 확산 ▶ 경제적 측면 자본주의의 확산 →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 자유 무역 협정(FTA) ▶ 사회·문화적 측면 다양한 행위자 등장, 세계 각 지역의 생활양식 확산 문화 간 접촉과 전파 증가 →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등의 문화 변동 영어로 번역돼 미국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왔던 작가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유럽 서점가에도 상륙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번역 출간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출간 1주일 ..

사회 변동 1.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 ▶ 사회 변동 일정한 시간 동안 나타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 ▶ 사회 변동의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 의식적 요인 2.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관점 ▶ 진화론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과 진보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 단순한 것, 미신적인 것, 낡은 것 → 복잡하고 분화된 것, 합리적인 것, 새로운 것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계승의 법칙이란 인간 문명의 주요 변동이 잇달아 일어나는 추상적 질서를 뜻한다. 콩트는 이러한 계승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3단계 지식, 사고 체계에 상응하는 사회 발전의 3단계 법칙('신학적..

근대 사회의 형성 1. 근대화의 의미 ▶ 좁은 의미 기존의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선진 공업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산업화라고 함 산업화는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임 산업화로 인하여 1차 산업 중심의 농촌 사회에서 2, 3차 산업 중심의 도시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근대화라 함 ▶ 넓은 의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 총체적으로 더욱 개선된 생활양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 정치적 측면 :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국가의 권위와 합법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경제적 측면 :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 또는 공업 ..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1.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사회적 소수자 신체적·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조건 구별 가능성：소수자 집단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으로 여겨짐 권력의 열세：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쳐지는 사람들이 소수자 집단으로 간주됨 사회적 차별：소수자 집단은 그 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됨 집합적 정체성：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껴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됨 발생 기준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지역, 나이, 종교, 장애, 성, 계급, 문화..

계급과 계층 계급 : 막스,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서열화된 위치의 집단(일원론적 관점) 계층 : 베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서열화되어 있는 집단(다원론적 관점) → 지위 불일치 현상 발생 마르크스(Marx, K.)에 의하면, 계급은 주로 경제적 요소(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열화된 위치의 집단을 말하며, 이 집단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함 반면, 베버(Weber, M.)는 사회 계층의 기초로서 계급, 지위, 권력의 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소설 속의 지위 불일치 현상 정선군에 어질고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 양반이 살았다. 그러나 이 양반은 몹시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빌려 먹은 것이 천 석(千 石)이나 되어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

법치주의 암기 : 형식만 갖추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가능하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수권법, 유신헌법) 배경 : 근대 민주 정치는 신정이나 왕정을 대신하여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를 근본 원리로 채택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려 함 의미 : 국가 권력 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 본질 :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법률적 형식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법이 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내용도 중시 유형 형식적 법치주의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음 →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 악법도 법이다. 합법성이 있으면 정당성이 있다 법에 의한 지배(rul..

환율 변동 '환상 원하 수증 물상' 환율상승, 원화가치하락, 수출증가, 물가상승 환율 변동 요인 1. 외화의 수요 증가하면 환율 상승 2. 외화의 공급 증가하면 환율 하락 우리나라 금리 인상되면 투자 수익을 위해 외화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 하락 Q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환율 변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외환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된다) 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② 대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③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④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해설】 정답 ②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이..

● 재정 정책 정부 : 총수요 조절 재정확장(적자재정) 경기침체시 조세감소, 정부지출 증가 실업률 감소, 경기회복 재정긴축(흑자재정) 경기과열시 조세증가, 정부지출 감소 물가상승 억제, 경기안정 ● 통화(금융정책) 정책 한국은행 : 통화량 조절 경기침체시 :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 조작(채권 매입) ● 재정 정책의 의미 뉴딜 정책: 미국의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철도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낸 정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킨 뉴딜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노후 차량 세금 감면: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5월 1일부터 12월 3..

폭탄세일 : 옷 YES / 쌀 NO 이유는 탄력성옷은 세일하면 판매 증가로 공급자 이익쌀은 세일한다고 폭식하지 않아 판매 증가 한계로 세일할수록 공급자 손해 탄력성 :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탄력적 수요한다 의미 옷은 조금만 싸도 판매 탄력 받는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1% 상승이 수요량을 5% 감소시킨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 수요의 가격 탄력성 =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만약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탄력성은 0으로 ‘완전 비탄력적(perfectly inelastic)’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히 변한다면 탄력성은 무한대(∞)로 ‘완전 탄력적(p..

● 사회집단 유형 접촉방식(쿨리) : 1차집단, 2차집단 결합의지(퇴니스) : 공동사회, 이익사회 휴대폰 번호 암기법 1, 2는 접촉 / 공,이는 결합의지 ● 사회집단 분류 ● 사회집단 공동사회 5개 : 3족(가족, 민족, 친족, 문중, 집성촌)-본인 의지와 상관X, 자연 발생 이익사회 : 위 제외 모두, 학교★, 종친회★ ①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 ② 공식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집단 C 존재 ③ 공식조직, 자발적결사체, 비공식조직은 모두 이익사회에 해당 이익사회 : 아래 집단을 포함 공식조직 : 교육기관은 무조건 공식적, 학교, 학원, 군대, 회사 비공식적 : 교육기관 X, 대중매체, 회사 학교 내 동아리 동호회★ 회사내 축구모임 자발적 결사체 : 시민단체, 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