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1. 문제점 : 법인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이중매매한 경우 (형법 - 명문규정 X, but, 행정형법에서 법인 처벌규정 O)2. 학설 (2) 긍정설 : 법인실재설 - 범죄능력 긍정할 수 O3. 판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부정설4. 검토 : 부정설 (법인 - 의사를 인정할 수 X -> 행위능력 인정할 수 X)  1. 문제점 : 법인소유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이중매매한 경우 - 대표이사가 배임죄의 주체?2. 학설 : 긍정설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 -> 대표기관이 주체가 되므로..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Ⅰ. 범죄의 의의범죄에 대한 형식적 분석과 체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형식적 범죄개념이며, 범죄의 실질적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이 실질적 범죄개념이므로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실질적 범죄개념의 양면에서 보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형식적 범죄개념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② 따라서 어떤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의 범죄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2. 실질적 범죄개념① 실질적 의미의 범죄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형법 총론  제 1편 서 론 제 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Ⅰ. 형법의 개념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Ⅱ. 형법의 범위1. 협의의 형법 : 형식적 의미의 형법①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형법전(1953. 9. 18, 공포)만을 말한다.② 일반적으로 형법이라고 말할 때는 협의의 형법을 말한다.③ 형법전 속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 양형의 조건, 형의 실효 등). 2. 광의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② 여기에는 혐의의 형법을 비롯하여 특별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I.책임의 의의 1.책임①책임-넓은 의미는 도덕적 책임 또는 윤리적 책임을 포함하는 경우지만, 형사책임은 법적 책임이며,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구별됨.②형사책임은 법적 기준에 의해 판단함.(법적 절차)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과의 차이점 ㉠전자는 국가적 제재에 의해 행위자를 벌하나, 후자는 사인의 손해의 공평한 보상목적. ㉡전자는 책임주의의 관철이 요청, 후자는 위험책임의 원리와 무과실책임이 인정. ㉢전자는 원칙적으로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후자는 묻지 않음. II. 책임의 근거 1.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①도의적 책임론㈀도의적 책임론-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의의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내용 중 하나로, 형벌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말한다. 즉, A라는 신종범죄가 생겼는데 아직 A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으면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1) 개인의 권리영역 침해에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2) 형법의 의사결정기능이 무의미해지므로 정당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책임주의' 두 가지 근거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존재이유를 설명한다. ● 일반적 적용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만을 금지한다. 즉,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가능하다.2. 실체법적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 한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해 모두 적..

◎ 소년범죄의 처리절차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 피의사건의 경우 검사는 재량에 따라 ❶ 소년부 송치 ❷ 조건부 기소유예 ❸ 공소제기(구속·불구속) ❹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Ⅰ. 소년보호재판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를 한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된다.①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불처분 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된다.②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1. 위법성의 개념 1) 위법성이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한단을 말한다. (’93. 7급 검찰) 2)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통설)위법성은 행위의 법질서 전체에 대한 모순․충돌을 말하며 언제나 단일하고 동일함에 반하여, 불법은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자체를 말하며 그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93. 7급 검찰) 2.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의 관계①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형법 각칙상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합치함을 말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징표된..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1)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여러 개인가의 문제와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죄수론은 범죄론(범죄의 개수)과 형벌론에 모두 관련되는 분야로 그 중간에 위치한 이론이다. 2) 죄수론은 실체법상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Ⅱ. 죄수결정의 기준 1. 견해의 대립범죄의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즉 1죄와 수 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학 설내용 및 판례행위 표준설① 행위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1개, 행위가 수개이면 범죄도 수개가 된다.② 상상적 경합은 1죄이..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행위자의 범죄의사가 실현되는 데는 예비·실행의 착수·결과의 발생을 거쳐서 종료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즉, 범죄실현의 단계는 범죄의사(범죄결심) ⇨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 ⇨ 미수 ⇨ 기수 ⇨ 종료의 순서로 된다. 1. 범죄의 결심단계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내심에서 확정하는 단계(󰃚 원수를 죽이겠노라고 마음 속으로 결심한 경우)이다. 범죄결심단계는 범죄의사가 개인의 심리과정(마음 속)에 머물고 있는 한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2. 예비·음모단계① 범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가 예비·음모단계이다. 예비란 범죄의사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그 원수를 죽이기 위해 청계천에서 러시아제 ..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Ⅰ. 공범의 의의 및 분류 1. 공범의 의의① 범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을 단독범일 하고, 두 사람 이상이 협력 가공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범죄참가형태)이라 한다.② 범죄참가형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구성요건을 세분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정범으로 간주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행위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방법(단일정범체계)과 ㉡ 공범‧정범 분리형식이 있다. 우리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은 공범‧정범 분리형식에 기초하고 있다. (’97. 7급 검찰) 2. 공범의 분류공범(최강의의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광의의 공범)과 필요적 공범이 있다. [현행법상 공범의 분류]  1) 임의적 공범형법상 1인이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

사실의 착오 [1] 의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벌어진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은 착오 있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착오가 어떠한 영역 내에서 유의미한지를 따져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발생 결과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를 부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 또한 이를 논리적으로 뒤집어 보면 당해 착오가 무의미한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사실의 착오를 통해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행위자의 범행의사와 발생한 범죄사실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범의로 의욕한..

형법 총론 요점  1) 작위 -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 (금지규범의 위반) 부작위 - 규범적으로 명령요구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요구 규범위반) 2) 진정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예)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전시 조수 계약 불이행죄,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부진정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대부분의 범죄가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수 있다. 3) 부작위범의 일반의 객관적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적 상황 ② 부작위 ③ 행위의 가능성 4)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5) 부작위범의 종류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범이 있는데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 하는 형..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I. 형법의 의의 1.형법의 개념①형법의 정의-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임.②형벌이 전통적이고 주된 법률효과이고 , 보안처분은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재임.2.형법의 범위①협의의 형법-1953년 9월18일 법률 제293호로 공포되 같은 해 10월3일부터 시행된 형법전㈀총칙-범죄와 형벌의 일반적인 요소를 규정.㈁각칙-실질적 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②광의의 형법-협의의 형법을 제외한 모든 형사처벌규정을 포함함.ex)특별형법, 행정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사회보호법 등.  II. 형법의 성격 1.형법의..

● 공정증서원본에의 해당여부✧ 공정증서원본 여호화면허등✧ 사법시(합격한) 거(만한) 검사(가) 교외(에서) 주민(들) 대장(을) 조정(한다.)해당 O 해당 X 공정증서원본o / 정본 x ①여권②구 호적(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③화해조서④면허증⑤허가증⑥~등기 ~등록원부① 사서증서, 사업자등록증② 법원의 판결문 원본③ 시험합격증서, 시민증④ 선거인명부⑤ 자동차검사증 ⑥ 교사자격증⑦ 외국인등록증명서⑧ 주민등록부, 주민등록증⑨ 인감대장,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⑩ 조정조서정본, 등본, 사본, 초본감정서, 수사기관, 법원작성공증사무취급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공증→공문서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주금가장납입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허위신고채권추심, 강제집행면탈 피하기 위해 허위의 약..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Ⅰ. 형벌의 의의1) 형벌이란 국가가 형벌권의 주체가 되어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2)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포함된다. Ⅱ. 형벌의 목적 1. 응보형주의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해악으로 이해하는 사상이다. 즉, 형벌의 본질은 응보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절대주의, 절대설). 2. 목적형주의1) 목적형주의는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상대주의). 목적형주의는 범죄예방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일방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나눈다.① 일반예방주의 : 형벌의 목적은 ‘일반인’을 위하하여(겁을 ..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Ⅰ. 책임의 의의 1. 책임의 개념 ① 책임이란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② 책임은 불법(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다음 단계의 문제로 책임 없는 불법은 있을 수 있으나 불법 없는 책임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2.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1) 위법성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으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치 않는 객관적 판단이다. 2) 책 임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내려지는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으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주관적 판단이다. 3. 형사책임과 윤리적․도덕적..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16-01-06)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0]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Q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2차)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

2020. 5. 19. 공포·시행되는 개정 형법 1.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제305조 제2항) 신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2. 강간과 추행의 죄 예비·음모 처벌규정(제305조의3) 신설 ★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

Q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②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의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③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④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

형법 법원직 9급 기출 해설 2021 Q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②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

Q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 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답 ③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좌측 앞바퀴 및..

※ 형법 :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형법의 보호적 기능 :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 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 형법은 법익 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비범죄화이론 : 형벌의 기능을 사회 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 형법의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 : 형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보존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 형법의 규제적 기능 :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형..

▶ 행위반가치란? 특정한 행위를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 결과만을 따지는 결과반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의사와 행동. ▶ 행위반가치론 1. 인적 불법론 1) 개념 법은 '행위수행의 일정한 방법'과 '행위자의 일정한 사정'으로 발생되는 법익침해를 금지한다는 견해. 즉, 일정한 방법과 사정이 없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근거 ① 목적적 행위론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불법행위의 본질적 요소. 즉, 행위반가치가 불법의 1차 요소이며 결과반가치는 1차 요소의 일부분일 뿐이다. ② 본질적으로 법규범이란 의사결정규범. 따라서 불법은 행위자의 사회윤리규범위반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규범위반설). ③ 형법의 ..

▶ 결과반가치란 특정 행위가 만들어낸 외부적 상황에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 외부적 상황은 결과범의 결과뿐만 아니라 위험범과 거동범에 의한 부정적 상황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결과반가치이론 1. 개념 특정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에 앞서 행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주관적 태도 여하를 따지지 않고 불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즉, 불법이란 법익의 침해 또는 법익의 위험. 2. 근거 1) 인과적 행위론 범죄는 외부에 드러나는 인과적 현상이다. 따라서 불법은 외부적인 객관적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법익침해설). 2) 법은 외부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평가규범이므로 결과만을 따져야 한다. 행위의사와 같은 내부적 현상은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