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반가치란?
특정한 행위를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 결과만을 따지는 결과반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의사와 행동.
▶ 행위반가치론
1. 인적 불법론
1) 개념
법은 '행위수행의 일정한 방법'과 '행위자의 일정한 사정'으로 발생되는 법익침해를 금지한다는 견해. 즉, 일정한 방법과 사정이 없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근거
① 목적적 행위론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불법행위의 본질적 요소. 즉, 행위반가치가 불법의 1차 요소이며 결과반가치는 1차 요소의 일부분일 뿐이다.
② 본질적으로 법규범이란 의사결정규범. 따라서 불법은 행위자의 사회윤리규범위반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규범위반설).
③ 형법의 기능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에 있으므로 불법의 본질은 행위반가치에 있다.
3) 비판
① 행위의사에만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나 사회가 입을 손실을 간과했다.
② 법과 윤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나누지 않는다.
2. 일원적·주관적 인적 불법론
1) 개념
불법이란 행위자의 주관적 불법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반가치만을 의미한다는 견해.
2) 근거
① 형법은 의사결정규범이므로 금지의 대상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 결과는 그 발생이나 불발생이 우연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3) 비판
① 형법은 의사결정규범이자 곧 평가규범이며, 금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법익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② 미수와 기수의 형량 차이는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하다.
③ 형벌권의 발생여부는 알 수 있지만,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 과실범의 경우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나 동일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 행위반가치 구성요소
1. 주관적
1) 주관적 행위요소
'고의'와 '과실'.
2) 주관적 행위자적 요소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목적, 경향 등).
2. 객관적
1) 객관적 행위요소
위험한 물건의 소지로 성립하는 특수폭행죄처럼 범죄 가벌성이 실행의 종류와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2)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
신분범의 신분처럼 행위자가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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