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구분하면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즉시범 살인, 방화, 상해, 모욕과 같이 실행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따로 계속적인 행위를 따지지 않고 그 즉시 기수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수시기 = 종료시기가 된다. 2. 상태범 즉시범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다. 실행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기수 처분이 되고 종료된다. 그러나 한 가지, '위법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존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수 이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추가 처벌을 받지 않고 '주 범죄'로만 처벌받게 된다(그러나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면 별개의 범죄로 구성된다). 여기서..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범죄를 구별하면 침해범과 위험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침해범 살인, 상해, 절도와 같이 구성요건이 법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존재해야만 한다. 2.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 없이, 즉 보호법익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위험범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1) 추상적 위험범 공용건조물의 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등과 같이 보호법익을 침해함에 있어 '현실적 위험성'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만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위험성'만 있어도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위험..

●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로 범죄를 구별하면 결과범과 거동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결과범 살인죄, 절도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범죄를 의미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상태범&계속범, 침해범&위험범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2. 거동범 무고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임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어도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게되면 저절로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폭행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거동범에 해당한다. ● 결과범은 행위를 했더라도 특별한 결과발생이 없으면 무조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따라서 결과범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두가지에 대해서 중지미수 성립이 가능하지만, 거동..

● 기본요건으로 범죄가 성립했고, 처벌조건 등에 의해 형벌권도 발생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소송을 하기위한 조건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소추조건이란 여기서 말하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조건'을 의미한다. 소추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종결된다. 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되어 생각되는 문제이다. ● 친고죄 간통이나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일정한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상대적 친고죄(친족간 재산죄), 간통죄와 같은 절대적 친고죄로 양분된다. 만약 피해자등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은 '정지조건부 범죄'에 해당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멈춰버린 범..

● 처벌조건은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실체법적 조건이다. 기본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형벌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가린다는 것이다. 즉, 가벌성을 따지는 것이 범죄의 처벌조건이다. ● 객관적 처벌조건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주려면 따로 외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해당하는 조건이 발생할 때만 형벌을 내리는 제한적 작용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인적 처벌조각사유 범죄는 이미 성립했으나 그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벌면제사유라고도 하며, 비슷한 말로 '인적 처벌소멸사유'가 있다. 이는 자수 등으로 인해 가벌성을 소멸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처벌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형면제사유로만 본다. ● 객관적 처벌조건..

●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되려면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구성요건에 부합 2) 위법성 3) 책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에 규정해놓은 요건들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은 그 해당되는 행위들이 전체적인 법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허용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며, 책임이란 행위자가 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

예비, 음모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X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법률에 예비·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

정당행위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X ;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O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 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

승낙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X ;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X ; 의사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술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O ;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일지라도 유효하다. X ; 甲이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

자구행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X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재물을 절취하고자 물색하던 중에 발각된 자가 빈손으로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추적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붙잡은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X ; 채무자가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취거해 갈 수 있어 채권자가 자신의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부도를 ..

긴급피난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이외에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O ; 甲이 강간목적으로 부녀 A에게 손을 뻗는 순간 A가 놀라서 손을 깨물은 경우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손을 비틀다가A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수 없다. O ; 산부인과 의사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한 경우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O ; 선장이 피조개양식장 앞 해상에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시켜 놓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내습하자 ..

결과적 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O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X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 범 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 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O ;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 1. 국내법 1) 대통령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서는 재직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퇴직후에는 소추 가능). 이때는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추조건만이 결여될 뿐이다. 2) 국회의원 헌법 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퇴직후에도 소추 불가능). 이때는 인적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할 뿐이다. 2. 국제법 1) 치외법권자 현재 국..

● 일반적으로 속인주의란 적극적 속인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들도 모두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소극적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자국 혹은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만 적용). 그리고 속인주의는 속지주의와 중복되어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A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람 X가 범죄를 저질러 A의 법대로 처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형법 제3조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A에서 처벌받고 와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X가 좀 억울할 수도 있으므로 형법 제7조에서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때 유의..

● 속인주의 형법 제2조 속지주의에 이어 제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국인'이란 범행당시 대한민국 국적임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범죄를 저지른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우리 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북한주민도 내국인에 속한다. ● 보호주의 우리나라는 국가보호주의(보호주의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5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에서 알 수 있다. '다음에 기재한 죄'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것들이므로 제6조는 '국민보호주의'가 아니라 '국가보호주의'라는 것을 알..

속지주의 원칙 ● 우리나라 형법은 2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뜻하는 것으로 북한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또한 행위와 결과 중 하나라도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성립한다. 부작위범 - 작위의무이행지, 공범 - 정범이나 공범의 행위지 ● 기국주의 형법 제 4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가 확대된 것으로, 기국주의라 불린다. '외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영억 외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 형법의 적용..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외국이 동시에 관계가 된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의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다. 즉,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해서 형법 적용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각 국가의 입법주의에 따라 4가지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다. 1. 속지주의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떤 경우든 모두 다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지주의'다. 기국주의(국외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의 범죄에 자국형법을 적용)도 속지주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외 발생 범죄 형벌권 행사 불가, 범죄지 확정의 곤란함 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2. 속인주의 범죄지를 따지지 않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모두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

백지형법 ● 형벌만을 규정하고 그 구성요건은 다른 법률이나 명령 등에 의해 보충해야하는 형벌법규를 '백지형법'이라고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완전형법'이다. 백지형법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에 속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의설(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에 의하면 한시법이 되지만, 협의설에 의하면 되지 않는다. ● 만약 보충규범이 개정, 폐지 될 경우 1조 2항을 적용되는가,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될 수 있다.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는 한시법과 달리 백지형법은 형벌법규는 그대로 있으면서 보츙규범 변경되었기에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할 순 없다. ● 학설 1. 적극설(통설) 보충규범의 개정과 폐지를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1조 2항이 적용된다는 견해. 적..

한시법의 개념 개념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1)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 또는 형벌법규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로 보는 '협의설' 2) 협의설 한시법 이외에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포함하는 '광의설' 통설은 협의설이며, 일시적 특수사정이라는 것이 애매하여 법적 안정성을 헤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통설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한시법은 추급효 부정설을 취하면 개념을 어떻게 잡든지 무조건 재판시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개념을 어떻게 잡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시법 추급효 인정여부 ● 한시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 그런..

재판시법주의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행위시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법정죄형주의 구성요건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재판시법주의를 인정해주고 있다. ● 적용법규 형법 제 1조 2항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1조 3항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적용법규에서 봤듯이 신법이 구법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하면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위자(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재판시법주의란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

행위시법주의 ●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위의 1조 1항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문제는 '행위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통설과 판례는 실행행위가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된 법률 제5057호 형법 부칙에서도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1) 범죄행위를 계속 실행하던중의 법률변경 구법이 적용되고 있을때 범죄를 시작하여 신법이 적용되었을 때 범죄가 끝난 경우, 즉 범죄가 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범죄 행위시와 그 범죄를 심판하려는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법률에 변경이 있을 때 행위시에 존재했던 '구법(예전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재판전에 변경 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1) 범죄시에는 불가벌이었던 것이 형벌을 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경우 2) 원래를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지만, 법률이 폐지되어 사라진 경우 3) 범죄행위시와 재판의 사이에 형벌의 정도가 바뀐 경우(예를 들어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라는 법률이 5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불가벌이란? 벌을 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범죄를 저지를시 후속행위로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추가 범죄는 처벌하..

사실의 착오 甲이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X ; 甲을 살해할 의사로甲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甲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甲에 대한 살인미수와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X ; 甲을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

고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X ;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甲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X ;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X ;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O ;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X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O ;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X ; 선행 교통사고와 ..

행위의 주체와 객체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O ;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범죄능력이 인정된다. X ;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X ;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X..

형법의 기본개념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나.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경우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O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O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

범죄의 기본 개념 -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현행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만 친고죄이다. O ;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 X ;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죄.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상해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존속학대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신용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X ; 중체포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 위험범이 아니다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O ;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O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X ;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X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X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

1. 객관주의 외부적 사실인 '행위'와 '결과' 두 가지 객관적 요소를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그 종류와 경중도 평가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범죄주의, 사실주의, 행위주의). 장점 - 국가 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르 보장. 단점 - 자유보장을 중시한 나머지 사회방위기능이 소홀해 짐. 2. 주관주의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과 범죄적 위험성을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그 종류와 경중도 평가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범인주의, 성격주의, 행위자주의). 장점 - 사회방위에 철저하다. 단점 -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협).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